이를 이유로 주택관리업체는 직원 해고 및 불합리한 처분을 할 수 없다.
LH는 임대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실시하고 있다. 관리 용역 계약시 인건비 등 미지급 비용은 정산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해 입주민의 불합리한 부담을 없앤다. 주기적인 단지관리 평가를 통해 하위 5% 업체는 의무적으로 교체해 관리서비스 품질을 확보한다.
이 밖에 LH 자체...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 이후 토지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군위군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농지 취득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무거워진 영향이다. 소보면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작년엔 대구 사람들이 땅을 많이 샀지만 LH 사태 이후엔 다소 수그러들었다"면서도 "개발 호재가 있는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LH 본사 사무실과 송파구 소재 건축사무소 등 10곳에 대해 수사관을 동시에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LH 투기 의혹 사건은 주로 경찰이 수사를 해왔지만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건축사무소들이 LH...
그런데 과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공공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일방적인 공급 대책 발표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 기대하시나요?
혹시 부동산 온라인 카페들을 살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심을 읽으려면 오히려 이런 곳의 글들을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어떻게...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면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에 부동산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권영세 국회의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가운데 공공분양주택 입주 계약을 맺은 사람은 1621명이다.
LH는 이 가운데 분양가와 현재 시세를 비교할 수 있는 202개 단지(1379명 계약)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시가 총액이 분양가 대비 3339억 원(3039억 원→6378억 원) 상승했다. 한 사람당 평균 2억4000만 원씩 시세 차익을...
10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공공 임대 아파트의 거주 기간을 채운 뒤 매입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공공 임대 아파트 보유 LH 직원은 48명이었다. 분양전환형 공공 임대 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어 적지 않은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이들 직원 48명 대부분은 수도권 인기 주거지인 판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따른 한국 선수들의 국가대표 탈락, LH 직원들의 개발지역 땅투기 등 불공정은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이어졌다. 특히 주식·가상자산 광풍과 집값 급등으로 투기세력은 그야말로 떼돈을 벌었다. 이 틈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여당 인사들은 임대료 인상을 시도했다....
LH 혁신위원회는 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여파로 인해 추락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공공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 전문가 8명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LH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행정대학원장,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공기업학회장을 맡고 있다....
피신고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이다.
주요 사건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얻은 정보를 가족과 지인들에 전해 부동산 매수를 종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매입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이 과정에서 변 전 장관이 낙마하면서 2ㆍ4 대책 지속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노 후보자는 "그동안 공급 대책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왔던 게 2ㆍ4대책이었다"며 "LH 사태와 관련된 건 이번에 확실히 환부를 도려내고 (LH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지만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도...
이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과 관련해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 공급 대책 등 기존 주택 정책에 대해선 “2·4 대책 등 주택 공급 정책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추진 계획에 대해선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계획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등을 통해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만큼 추가 가액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논란과 관련해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 공급 대책 등 기존 주택 정책에 대해선 “2·4 대책 등 주택 공급 정책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로 국민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산정 방식 공개로 해소하려던 공시가격 부실 책정 논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국민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임기 1년을 남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9%를 기록해 처음으로 30%대를 밑돌았다. 직무 수행에...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등 공직자 윤리 의무가 강화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검찰국 형사기획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한다.
감찰담당관실 직원은 감찰·감사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알게 된 기업 관련 주식을, 형사기획과 직원은...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지 인근에 땅 투기를 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원들도 공공개발 예정지에 미리 투자한 사실이 불거지며 공분을 일으키면서 4월 국회가 법안을 제정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가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공직자는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
차관급...
다만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4대책 발표 당시 26만3000가구를 신규택지에서 공급한다고 예고했다. 같은 달 1차 신규택지(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3곳) 발표에서 이 중 10만1000가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남은 물량 14만9000가구...
다만 김 실장은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가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거래 동향을 조사하던 중 특정 지역들에서 비정상 거래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일부 후보지는 특정 시점에 거래량이 2~4배 증가하고 외지인거래가 전체 거래의...
◇ LH사태 후폭풍… 비주담대 LTV 40% 적용= 이와 함께 최근 LH 직원들이 상호금융을 통해 거액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非)주택담보대출과 상호금융권 규제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내달 17일부터 금융권에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담대 LTV 한도규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에만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LTV 70%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전...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파문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신규택지는 울산선바위(1만5000가구)와 대전상서(3000가구) 뿐이다. 정부는 실거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나머지 13만1000가구에 대한 공급도 목표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