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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LH 직원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03-24 15:54
변창흠, 'LH 사태' 처벌 소급적용 논란에 "범죄 이익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에서 땅 투기 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땅 투기에 나선 공직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그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게 하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조항에 대

2021-03-24 10:57
농협중앙회, '땅 투기 의혹' LH 직원 조합원 자격 박탈 추진

농협중앙회가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협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부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농지 매입을 위해 북시흥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해 조합원 자격을 빼앗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북시흥농

2021-03-23 19:46
LH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23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

2021-03-23 19:24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LH 사태 방지·주택공급 '집중'

'박영선 대 오세훈' 대진표 완성…부동산 현안 공약 집중 朴 '반값 아파트' 대 吳 '민간 재건축 활성화' ‘박영선 대(對) 오세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여야 후보자들이 꺼내든 부동산 정책 공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문제는 올해 초 주택 공급 문제에서부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에 이르기

2021-03-23 17:10
국회, "위헌 가능성" LH 직원 재산 몰수 안할 듯

국회가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 등 공직자에겐 재산 몰수 등 처벌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공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2021-03-23 16:42
LH특검, 추가협의키로…각당 국조 요구서 내고, 전수조사는 특별법 혹은 제3안

여야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검사·국정조사·전수조사에 대한 첫 협상을 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없지만 대략적인 협상 방향을 잡았다. 먼저 특검은 여야 간에 규모와 기간, 대상 등에 대한 의견차가 있는 만큼 추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2021-03-23 15:56
'LH급 사고' 치면 성과급 '0'…공공기관 경영평가 손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이 같은 대형 사고를 치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LH 사태 재발 방지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처럼 '중대한 문제'

2021-03-22 17:28
밀리는 박영선, 지원군·과거청산·인기공약 총동원…키는 민주당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여론조사상 야권에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모두 야권 단일후보와 지지율 격차 15% 내외 박 후보는 최근 중앙일보, KBS·MBC·SBS 방송3사 의뢰 두 건의 여론조사 모두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진행 중인 오세훈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누구와 양자대결을 해도 밀렸

2021-03-22 16:21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오나…지지율 취임 후 취저

심리적 마지노선인 35% 무너져주요 지지층 지지율 떨어지며 우려전문가 "레임덕 X…기저효과 가능"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35% 선까지 무너지면서 임기 말 레임덕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레임덕이라고 보기엔 무리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22일 YTN 의뢰로 15

2021-03-22 15:34
문재인 대통령 "면목없지만 투기 근절 힘 모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투기근절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며 이 같이 말했다.

2021-03-22 15:19
갈길 먼 LH 신임 사장 공모…이제 뽑아도 6월에나 취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LH 임원추천위원회에 LH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LH 신임 사장 공모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이뤄졌다. 내·외부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는 신임 사장 후보자 3명을 확정했으나, 국토부는 LH 직원들의

2021-03-22 14:09
[랜선 핫이슈] 방탄이 '피땀 눈물'로 쌓아 올린 빅히트 신사옥·용인시 공무원 투기 의혹 外

빅히트 아니고 '하이브', 신사옥 이전 (feat. 방탄) 빅히트 신사옥 내부 사진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어. 빅히트는 19일 '하이브'로 사명을 변경하며 새로운 도전을 알렸는데, 신사옥은 새로운 회사의 비전을 담은 ‘하이퍼 노마드(Hyper Nomad)’ 콘셉트로 디자인됐어. 규모는 지상 19층 지하 7층으로 전체 면적은 약 6만㎡에 달한대.

2021-03-22 11:00
'부동산 투기' LH 전북본부 등 3곳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LH 전북본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LH 전북본부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LH 직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뤄졌다.

2021-03-22 09:38
커지는 LH 여파에…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

문 대통령 부정 평가도 취임 후 최고LH 사태, 정부·여당에 미친 탓인 듯민주당 지지율도 현 정부 들어 최저선거 앞둔 서울·부산 모두 국민의힘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평가 역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해 주요 지지층인 호남권과 여성, 40·50대에서 하락한 영향이 컸다. 정

2021-03-22 09:24
[기자수첩] ‘수익’과 ‘땄다’ 사이

조용한 카페에 앉아있으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옆 테이블 얘기가 들리기 마련이다. 특히 모르는 누군가가 돈 얘기를 하면 더욱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다. 어느 저녁, 혼자 앉아있던 카페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녀 4명이 들어왔다. 이들은 근처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앞에 두고 서로의 근황을 묻다 이내 돈 얘기를 시작했다. 서로의 첫 물음은 ‘한

2021-03-21 10:50
LH·박원순 ‘외부변수’에…불안한 與·방심하는 野

재보궐 선거가 불과 3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파장 등 대형 악재를 맞았다. 사회적 이목이 두 악재에 쏠린 탓에 야권은 두 후보 간에 신경전을 벌이며 방심한 모양새다. 먼저, LH 사태는 그렇지 않아도 국민적 불신을 낳은 부동산 정책과 맞물리며 내년 대선까지도 영향을

2021-03-20 10:22
[종합]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투기의심자 23명 수사 의뢰"

최창원 국무1차장, 2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 28명 적발인접 지역 주택거래 237명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은 2차 전수조사 결과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을 28명 추가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조단은 이 중 투기의심자로 확인된 23명에 대해 합동 특별

2021-03-19 16:25
[종합]청와대 "경호처 직원 광명시 투기의심 사례 적발...형이 LH직원"

청와대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직원들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토지내역을 조사한 결과 투기의심사례 1건과 3건의 토지거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 수석은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전직원과 배우자,

2021-03-19 15:52
여야, 23일 LH 특검·국정조사·전수조사 협상

19일 여야는 앞서 큰 틀의 합의를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계기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관한 특별검사·국정조사·전수조사 추진 협상을 오는 23일 실시키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23일에 양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및 위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상팀을 가동키로 정했다. 지난 17일

2021-03-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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