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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수) △통계청-국제노동기구(ILO) 업무협약 체결(메일배포)(석간) △'2019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행(석간) △2019년 4월 인구동향 △2019년 5월 국내인구이동 △2019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27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27~29일 해외출장(G20 정상회의, 일본)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
    2019-06-23 11:28
  • [기자수첩] ‘타다 설전’ 속 불나방의 외침
    [기자수첩] ‘타다 설전’ 속 불나방의 외침
    사절단으로 따라가는 사이 그 반대편을 지탱하는 노동자는 오늘도 목숨을 걸고 달리고 있다. 열매는 플랫폼 기업이 차지하는 반면, 위험과 사회적 책임은 배달 노동자가 오롯이 지는 구조다. 박정훈 위원장의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해 달라”는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지 않기 바란다.
    2019-06-18 05:00
  • [주간 주요 일정] 5월 ICT 수출입 동향, 제1차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 물류산업 혁신방안(6월 17~21일)
    13:50 ILO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여의도 CCMM 루미나엘레)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 국무회의 통과(석간) △온‧오프라인 훈련이 결합된 새로운 국기훈련을 실시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19일(수) △이재갑 장관 08:00 고용노동부-대기업 CSSR 책임자 간담회(프레스센터) 14:00 전국 기관장 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임서청 차관...
    2019-06-17 08:32
  • 한국노총 위원장 "ILO 협약 단서없이 비준 통과돼야"
    한국노총 위원장 "ILO 협약 단서없이 비준 통과돼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13일(스위스 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단서없는 비준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ILO 100주년 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만나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반대급부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 강화를...
    2019-06-16 14:0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6월 23일)
    13:50 ILO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여의도 CCMM 루미나엘레)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 국무회의 통과(석간) △온‧오프라인 훈련이 결합된 새로운 국기훈련을 실시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19일(수) △이재갑 장관 08:00 고용노동부-대기업 CSSR 책임자 간담회(프레스센터) 14:00 전국 기관장 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임서청 차관 08:30...
    2019-06-16 10:43
  • 이상헌 ILO 국장 “韓핵심협약 미비준 시 EU 무역제재 배제 못해”
    이상헌 ILO 국장 “韓핵심협약 미비준 시 EU 무역제재 배제 못해”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국제노동기구(ILO) 국장에 오른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 시 유럽연합(EU)에서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국장은 13일(현지시간) ILO 총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한 인터뷰에서 EU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EU...
    2019-06-14 11:10
  • 손경식 경총 회장 “유연하게 노동규제 개혁해야”…ILO 총회 기조연설
    손경식 경총 회장 “유연하게 노동규제 개혁해야”…ILO 총회 기조연설
    손 회장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일의 미래(The Future of Work)’에 대해 기조연설 했다. 이날 손 회장은 “세계 각국이 경제성장 둔화와 일자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실업자 수가 2000년 이후(2018년 기준) 최대 규모인 107만3000명을 기록하고 체감 청년실업률은 20%를 웃도는 등 일자리...
    2019-06-13 17:30
  • 이재갑 장관 "내년 7월 실업부조 도입…고용안전망 구축"
    이재갑 장관 "내년 7월 실업부조 도입…고용안전망 구축"
    이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본회의 의제인 ‘일의 미래(Work for a Brighter Future)’와 관련한 국내 정책을 소개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모든 사람들이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2019-06-13 17:30
  • 이재갑 "다음달 외교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의뢰"
    이재갑 "다음달 외교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의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비준 동의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 장관은 12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한 인터뷰에서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이달 중...
    2019-06-13 10:37
  • [주간 주요 일정] 산업부 장관 북유럽 순방, 벤처형 조직 선정, G20 첫 환경장관회의(6월 10~14일)
    장관 ILO 총회 관련 출장 핀란드, 벨기에 유관기관 방문(핀란드, 벨기에) △고용행정통계로 본 ’19.5월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이재갑 장관 ILO 총회 관련 출장 핀란드, 벨기에 유관기관 방문(핀란드, 벨기에) △임서정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 대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국민디자인단 활동 시작 12일(수)...
    2019-06-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6월 16일)
    장관 ILO 총회 관련 출장 핀란드, 벨기에 유관기관 방문(핀란드, 벨기에) △고용행정통계로 본 ’19.5월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이재갑 장관 ILO 총회 관련 출장 핀란드, 벨기에 유관기관 방문(핀란드, 벨기에) △임서정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 대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국민디자인단 활동 시작 12일(수)...
    2019-06-09 10:26
  • 경총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ㆍ주총장 점거, 도 넘었다”
    경총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ㆍ주총장 점거, 도 넘었다”
    또 경총은 “이번 사태는 갈등적·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로 인한 우리 산업의 고비용·저생산·저효율의 문제가 국가경쟁력 약화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 사안과 결부된 노동계의 단결권 확대 요구는 기업 단위의 노사관계 문제를 현재보다 더욱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2019-05-31 15:07
  • 경총 “현대중공업 노조 사태…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
    경총 “현대중공업 노조 사태…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기업들까지도 우리나라 강성노조와 후진적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따라 커다란 경영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ILO 핵심협약 비준 사안과 결부된 노동계의 단결권 확대권 요구는 기업단위의 노사관계 문제를 현재보다 더욱 어렵게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5-29 14:46
  • 나경원 “입법부가 정권의 커피자판기냐”…ILO 비준 추진 제동
    나경원 “입법부가 정권의 커피자판기냐”…ILO 비준 추진 제동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가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입법부를 정권의 커피자판기쯤으로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한 뒤 비준을 처리하는 게 이치에 맞다”...
    2019-05-23 11:05
  •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입법 동시 추진…경영계 반발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입법 동시 추진…경영계 반발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4개 중 3개 협약의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입법 후비준’이라는 원칙을 뒤집고 사실상 선 비준을 추진하는 것으로 노사는 물론 여야의 입장차가 커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
    2019-05-22 18:18
  • [종합] 재계 “ILO 협약 비준, 노사갈등 심화 우려…부작용 높아”
    [종합] 재계 “ILO 협약 비준, 노사갈등 심화 우려…부작용 높아”
    경제계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 착수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2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2019-05-22 16:13
  • 한경연 "ILO 핵심협약 비준하면 노사갈등 심화…정책 신뢰성 저하도 우려"
    한경연 "ILO 핵심협약 비준하면 노사갈등 심화…정책 신뢰성 저하도 우려"
    한국경제연구원이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에 착수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22일 “고용노동부의 ILO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기존의 선(先) 법개정, 후(後) 비준 입장을 바꿔 비준안 동의와 관련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2019-05-22 15:11
  •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다뤄야"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다뤄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국회에 비준동의안과 해당 법안을 제출하는 정부에게 일부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되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는 대립적ㆍ갈등적 노사관계와 노동 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이 높아진다...
    2019-05-22 13:20
  • 이재갑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국회에 동의안 제출"
    이재갑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국회에 동의안 제출"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2019-05-22 11:32
  • 靑 “내년 최저임금 3~4% 인상 전혀 사실 아냐”
    靑 “내년 최저임금 3~4% 인상 전혀 사실 아냐”
    또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위스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아시다시피 그때는 대통령 외교 일정이 있어서 참석할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버닝썬 사건에서 연예인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 모 총경이 이 모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메신저 대화를 통해...
    2019-05-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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