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의 준수여부도 점검하고 필요 시 국세청과 협조해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조해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 역시 동반해서 실시한다.
국토부는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한 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금융당국이 정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과 같은 규제에서 자유롭다”며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거나 개인 자격으로 가계대출을 받을 수 있어 개인사업자 대출자의 상당수가 가계대출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가계대출 영업 쏠림 행태도...
하락 전망 이유는 △공급물량 증가(신규분양, 입주물량, 미분양 등 증가)(38.8%) △대출규제 강화(LTV, DTI, DSR 등)로 차입여력 축소 (24.0%)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 규제 등 정책적 규제(20.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승 전망 이유는 △선도지역 및 인근의 가격상승 영향으로 갭메우기(25.4%) △개발호재(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현실화, 보유세 개편안 등의 정부 규제와 기준금리의 추가인상 가능성,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 등이 주택시장 안정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채 원장은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시장은 양도세 중과 등 정부 규제정책과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을 세대원으로 보도록 명확화했고,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등 채무 재조정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오는 12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단 은행권...
하반기에 도입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는 DSR이 DTI보다 강력한 대출규제로 평가되며 대출 규제에 대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더욱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이슈가 됐던 ‘보유세 등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지속 여부’(15.53%)는 예상보다 낮은 응답 비중을 나타냈다. 이밖에 소비자들이 꼽은 하반기 주요 정책변수는 △아파트 입주물량...
신 DTI 시행에 따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점검하고 총체적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역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혼희망타운 공급 등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추진하고, 서울을 포함해 도심 역세권․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 등 강화된 규제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 풍선효과로 신용대출 규모가 증가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올해 4월까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공적기관보증으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 성격과 임대가구 재무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전세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크지...
DTI·LTV 규제 등으로 건설경기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고, 조선업 등 일부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제조업 분야도 서서히 둔화되고 있다. 요식업과 호텔, 리테일, 도소매 분야도 둔화가 목격되고 있다. 호텔과 식당, 도소매업의 경우 보다 최저임금 인상과 긴밀하게 연결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Q. 한국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이것이...
성장촉진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과 금융정책 분야엔 △정책금리를 인상해 수용적 통화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축소 △주택융자에 대한 LTV와 DTI 규제 추가 강화를 권고했다.
생산성 제고와 포용적 성장달성을 위한 중소기업 역동성 강화를 위해선 법적 요건(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할 기회 제공 △졸업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에...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졌다. 이번 롯데건설의 경우처럼 자체 보증을 통한 추가 이주비 지급이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전반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성크로바 재건축정비조합원들의 이주 일정은 애초 8월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후인 9월...
스트레스 총부체상환비율(DTI)도 도입한다. 스트레스 DTI란 약정금리에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스트레스금리를 가산한 값이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취급하지 않거나, 이를 취급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우선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를...
올해 들어 당국이 주담대 증가세를 잡기 위해 신DTI, DSR 등을 도입한 영향이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담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8월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인구비율이 14%를 넘기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예상보다 1년...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각각 10% 강화되고 지난달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이러한 규제 영향에 부산으로 집중된 공급물량이 더해져 기장군 아파트값은 지난해 9월부터 내내 하향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기장군은 이달 14일 기준 아파트값 주간변동률 역시 0.16% 하락을 기록해 부산 평균 하락률인 0.07%보다 낙차...
동 보고서를 작성한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실질금리 하락 △실질소득 상승 △주택공급 증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보유세 인하 △취득세 변화 등 7가지 요인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주택 가격과 임차료에 각각 미친 영향을 모형경제를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실질금리 하락이 주택가격 변화에...
비조정대상지역 및 비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는 전매기간이 6개월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비해 짧고 대출한도도 LTV 70%, DTI 60%로 규제지역보다 높아 수요자들에게 부담도 덜하다. 청약 1순위 자격 역시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된다.
이렇다 보니 비조정대상지역 및 비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단지들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속에 부동산 수요자들이 신용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용대출은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해 금리 상승기 이자 부담이 가팔라질 수 있다. 한국은행의 ‘2018년 3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3....
1월 신(新)DTI 시행에 이어 3월부터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자동차 할부금까지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은행권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DSR 등의 대출규제가 2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전방위적 가계대출 규제에 돌입한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점검 강화와 보험사의 지급여력(RBC) 비율 산출 시 가계대출 위험계수를 은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