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현미 “9·13, 9·21 대책 이후 시장과열 진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13대책과 9·21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진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 장관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3 대책 이후 시장 현황에 관해 묻자 “집값 상승이 큰 폭으로 둔화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9·13 대책은 2주택자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고 1주택자도 거주 목적이 아니면 고가 주택을 사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편하는 정책을 펴서 주택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영진 의원이 “2013~15년 ‘빚내서 집 사라’면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해제한 것이 투기로 이어졌다”며 “LTV 60%가 넘는 부채가 163조 원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는 공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2013년과 2014년에 많은 규제 완화 속에서 부동산 유동자금이 늘었고 다주택자의 구입이 늘었다”며 “주택이 많이 공급됐으나 자가보유율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화됐던 규제들을 회복하는 것은 지난해 8·2대책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그중에서도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등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는 한편 다주택자 주택구입 및 투기수요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런 정책을 일관되게 하면서 9·13 조치를 발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편해 주택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