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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금융사 상대 개별소송 어려워, 집단소송제 포함됐어야”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금융사 상대 개별소송 어려워, 집단소송제 포함됐어야”
    그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판매 당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판매를 독려하고 판매가 부진한 직원에게는 평가를 낮게 주는 등 판매 드라이브를 걸었다”며 “이후 직원에게 소송이 걸리면 개인의 책임으로 넘겨 지원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금소법으로) 회사가 개인에게 책임을 넘기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2021-03-23 05:00
  • 금감원, 라임ㆍ옵티머스 등 환매중단 펀드 분쟁조정 상반기 마무리
    금감원, 라임ㆍ옵티머스 등 환매중단 펀드 분쟁조정 상반기 마무리
    금감원 관계자는 “DLF와 라임 분쟁조정을 통해 마련된 틀을 적극 활용해 옵티머스는 4월 초, 헤리티지 등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상반기에는 피해 구제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환매연기 펀드 규모는 작년 12월 말 기준 6조8479억 원으로, 이 가운데 5대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42%(2조8845억 원)이다. 전체 분쟁 민원은 1787건으로, 5대...
    2021-03-21 12:00
  • [기고] 교통사고와 불완전판매, 같거나 다르거나
    [기고] 교통사고와 불완전판매, 같거나 다르거나
    2019년에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의 경우 분쟁조정 대상 중 금융감독원이 정한 최고 배상비율은 손실액의 80%였다.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까지 있는 치매 어르신에게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판매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80%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설명의무 이행 정도다....
    2021-03-18 05:00
  • “은행장 징계 과하다” 은행권 지원사격...금감원 향한 작심발언
    손 회장이 이미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 경고를 받은 상태다.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상태로 직을 유지중이다. 라임펀드 사태로 또다시 중징계를 받을 경우 우리금융그룹은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우리은행은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적극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편드 원금을 50...
    2021-03-18 05:00
  • 국내 은행, 지난해 당기순이익 1.6조 원 감소
    국내 은행, 지난해 당기순이익 1.6조 원 감소
    다만, 신탁관련이익은 DLF사태 이후 영업 위축 등으로 전년 대비 3000억 원 감소했다. 비용의 경우 대손비용과 판매비와 관리비는 증가한 반면, 법인세 비용은 감소했다. 대손비용은 7조 원으로 전년(3조7000억 원) 대비 3조3000억 원(88.7%)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해 충당금 적립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24조1000억...
    2021-03-08 12:00
  • 자추위 코앞 우리금융…‘소방수’ 권광석 우리은행장 연임할까
    자추위 코앞 우리금융…‘소방수’ 권광석 우리은행장 연임할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 사태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룹 핵심인 은행 수장을 1년 만에 교체하는 건 조직으로서도 부담이다. 특히 권 행장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사모펀드 사태로 과감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제약이 많았다. 지난해 3월 말...
    2021-03-02 17:22
  • 금감원, 우리·신한은행 라임 제재심 결론 못내…3월 18일 속개
    금감원, 우리·신한은행 라임 제재심 결론 못내…3월 18일 속개
    손 회장은 이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손 회장은 원안대로 직무정지를 받는다면 3연임에 도전할 수 없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가 가능한지를 두고 당국과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2021-02-25 22:54
  •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1년 더 맡는다…'조직 안정 최우선'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1년 더 맡는다…'조직 안정 최우선'
    여기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는 연임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현재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이진국 부회장 역시 주식 선행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 당국도 김 회장의 4연임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2021-02-24 18:52
  • 하나금융, 차기 회장 최종후보 오늘 나온다…김정태 회장 유력
    하나금융, 차기 회장 최종후보 오늘 나온다…김정태 회장 유력
    여기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는 연임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현재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이진국 부회장 역시 주식 선행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의 연임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김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4연임으로...
    2021-02-24 17:26
  •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제재, DLF 기준으로 판단…엄정한 제재 필요"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제재, DLF 기준으로 판단…엄정한 제재 필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금융사고의 제재 양정을 해외 연계파생결합증권(DLF) 제재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은행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작년에 DLF 때 제재를 베이스로 놓고 더...
    2021-02-17 14:16
  • 금융권 수장 연임 바람…은성수 “이사회ㆍ회추위 판단 존중”
    금융권 수장 연임 바람…은성수 “이사회ㆍ회추위 판단 존중”
    여기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는 연임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현재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김 회장의 연임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김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4연임으로 금융권 최장수 CEO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날 은성수...
    2021-02-16 19:00
  • 'DLF 사태 후폭풍' DLS 발행액 급감...전년 대비 31% 감소
    'DLF 사태 후폭풍' DLS 발행액 급감...전년 대비 31% 감소
    최근 해외금리 기초 DLF 사태 등 DLS 시장의 위험요인이 부각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전체 DLS 시장은 12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DLS 시장은 2005년 도입 후, 2016년 약 17조 원까지 몸집을 키웠지만, DLF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13조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DLS는...
    2021-02-10 06:00
  • ‘책임 회피’ 금융당국 압박에…지주사 지배구조 ‘흔들’
    ‘책임 회피’ 금융당국 압박에…지주사 지배구조 ‘흔들’
    손 회장은 이미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받은 상태다. 곧바로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어 회장 직무는 유지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그룹 지배구조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도 적신호가 들어왔다.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중 한 명...
    2021-02-10 05:00
  •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손태승ㆍ진옥동' 중징계 사전통보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손태승ㆍ진옥동' 중징계 사전통보
    이들은 최종 제재 결정이 내려진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당시 중징계를 받았던 금융권 CEO들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법원은 손태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낸 DLF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들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25일께 열릴 예정이다.
    2021-02-04 10:22
  • [금융 인사이트] 행위자냐 감독자냐…‘사모펀드 사태’ 징계 수위 가늠자
    [금융 인사이트] 행위자냐 감독자냐…‘사모펀드 사태’ 징계 수위 가늠자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에는 행위자와 감독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행장 뿐만 아니라 관련 실무 책임자도 같이 회부된다”며 “지난해 DLF(파생결합펀드) 제재심에서는 은행 측은 실무 직원을 행위자라고 지목하면서 결국, 행위자와 감독자를 실무선에 특정하려 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개최된 DLF 제재심에서는 금감원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영업을...
    2021-02-03 05:00
  • 사모펀드 최소투자금 1억→3억 상향…“고위험 상품 문턱 높인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 1억→3억 상향…“고위험 상품 문턱 높인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충분한...
    2021-02-02 11:21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공매도, 이대로 재개해도 될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공매도, 이대로 재개해도 될까
    그러다가 자칫 공매도가 특정 종목에 집중되면 깡통계좌가 속출하고 제2의 DLF(파생결합펀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금융위는 대출기관들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을까? 반대로 주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대주물량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공매도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탁상공론이 된다. 어느 것이나 금융위가 의도한...
    2021-01-31 17:36
  • ‘라임 전액 배상’ 은행, 신한금투에 구상권 청구 나섰다
    ‘라임 전액 배상’ 은행, 신한금투에 구상권 청구 나섰다
    종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분쟁조정에서는 최대 80% 배상비율 권고가 나온 바 있다. 당시 판매사들 사이에서는 분조위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으로 구상권 청구를 예고했다. 판매사 관계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인 만큼 금융사끼리 책임 공방을 벌이라는 의미”...
    2021-01-28 05:00
  • [기자수첩] 3000만 원 vs 10억 원
    [기자수첩] 3000만 원 vs 10억 원
    대표적인 게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빚은 DLF(파생결합펀드) 관련 중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임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문책경고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도 마찬가지다.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은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2021-01-28 05:00
  • ‘사모펀드 사태’ 부실 감독 논란에도…‘年3000억 분담금’ 내라는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부실 감독 논란에도…‘年3000억 분담금’ 내라는 금감원
    금감원이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두 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여러 차례 실시한 것이 그 배경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이후 제재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면 해당 위원회 결정에 근거해 경우에 따라서는 몇천억 원을 배상한다. 그런데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2021-0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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