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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신속하게 재정 지원”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동서고속화철도사업) 등 사업 3건에 대해 신속하게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춘천∼속초 고속철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0.79로 1에 못 미쳐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성과 정책적ㆍ지역균형발전적 분석을 종합평가

2016-07-11 11:12
동서고속철도 사업 예타 조사 통과… 춘천~속초선 신설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8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강원도는 이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에 대한 경제성·정책적·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평가(AHP)한 결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춘천과 속초 간 93.9㎞ 단선

2016-07-08 20:05
10년간 ‘타당성 없음’ 판정에도 5조5000억 국책사업 밀어붙여

최근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1미만으로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판정에도 불구하고 5조50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이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일부 사업이 재조사에서 B/C 1을 넘는 것으로 둔갑되거나 예타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비 규모를 줄인 사례도 확인됐다. 사업성을 평가할 때 B/C는 1

2013-12-19 08:59
‘경제성 없음’ 국책사업에 5조 투입

정부가 비용 대비 효율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은 대형 국책사업 14건을 당장 내년에 시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국책 사업은 국가정책적 관점,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시행되지만, 향후 5조원 이상이 추가 투입되는데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11-14 10:35
미래부, 에너지·소재·기초·바이오 분야 투자방향 마련

미래창조과학부는 에너지·소재·기초·바이오 등 4대 R&D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투자방향 마련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분야별 투자방향에는 △한정된 정부R&D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분야별 적정 투자규모 △R&D 투자의 실효성 있는 성과창출을 위한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및 포트폴리오 △사업간 유사·중복성 최소화 및 연구수행 주체간 연계강화 등을 마련하기

2013-11-07 12:00
무분별한 지자체 국제행사 유치 제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를 무분별하게 개최·유치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제행사 심사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총사업비의 30% 한도에서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제행사가 지자체 책임하에 열리도록 한 조치다. 이전까지

2013-05-08 17:03
감사원 “기재부, 지역사업에 예산 낭비”

기획재정부가 사업 타당성이 없는 지역 사업에 예산을 낭비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재정사업 예산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대전 벌곡길 확장 사업에 예산 806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또 타당성이 없다고

2012-11-30 21:37
농식품부, 민간육종연구단지 사업 확대

전북 김제에 조성중인 민간육종연구단지가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해 예산과 부지면적이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한국경제연구원(KDI)에서 지난 2월부터 8개월간 진행한 민간육종연구단지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분석(B/C) 1.0, 정책적 분석(AHP) 0.630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타당성 조사 인정으로 연구단지는

2012-09-19 14:01
서울-독도 2시간 주파 가능해지나…울릉공항 이달 결론

‘울릉공항’ 건설 추진 여부가 이달 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려져 세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국토해양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정부가 울릉도 공항 건설을 재추진하기 위해 다시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달 안에 나온다. 울릉도 공항 건설안은 정책적 분석 차원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12-09-05 08:22
“KDI ‘사업성없다’ 판단한 국책사업 38% 추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에도 추진된 국책사업이 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 국회 정무위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DI가 1999년 이후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이 1.0을 밑돈 국책사업은 249건(124조원 규모)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38%에 해

2011-09-27 07:21
정부, 울릉도 공항 재추진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보류된 울릉도 공항 건설을 재추진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울릉도 경비행장 계획의 경제성을 보완해 내달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울릉도 사동항 2단계 건설 사업과 연계하고, 활주로 길이를 1200m에서 1100m로 줄이는 방법으로 울릉도 경비행

2011-07-27 21:14
'지적 재조사' 사업비 2조 줄여 재추진

예산부족을 이유로 검토가 중단됐던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재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조7000억원대에 이르는 사업비를 항공사진측량 등 신기술을 도입해 절반인 1조8000억원대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업추진은 4월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태의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는 전국 3천715만7천여필지의 지적도

2011-03-28 07:50
[글로벌MBA] ① 시카고대 부스, 이코노미스트 선정 글로벌 MBA 1위

(편집자주: 글로벌 시대에 성공적인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경영대학원(MBA) 진학은 모든 직장인의 꿈이다. 불황이라고는 하지만 MBA에 대한 인기가 여전하다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 MBA도 다같은 MBA가 아니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은 물론 자신의 미래를 거는 만큼 누구나 인정하는 상위권의 MBA를 가는 것이 중요하다. 10회에 걸쳐 글로벌 MBA ‘톱10

2010-12-03 11:00
성남 경전철 등 15개 SOC사업 내년부터 본격화

가양대교 북단 연결도로와 성남 경전철 등 15개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 2007년부터 추진된다. 7일 건설교통부는 민·관합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2006년 하반기 SOC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15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부산시 식만-사상, 광주시 북부순환도로 등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과 가양

2006-12-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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