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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비상계엄’ 단죄의 순간, 책임의 시간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불법 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고령 등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내란은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

2026-02-20 06:00
“성경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 훔칠 수 없어”…지귀연 ‘내란’ 판단 근거는 [尹 무기징역]

지귀연 재판부, 尹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 등 선고비상계엄 선포 및 병력 투입, 형법상 ‘폭동’ 요건 충족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국가 위기 타개’

2026-02-19 18:03
'5·18 폄훼' 이진숙 전일빌딩 강연 '발칵'…광주시 '대관 취소'

극우성향 단체가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광주로 초청해 강연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극우성향 단체인 호남대안포럼은 8일 광주 전일빌딩 245 중회의실에서 이 전 위원장을 초청해 '이재명 주권국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열 계획이었다. 이에

2026-02-09 08:30
개미가 버텼지만⋯외국인ㆍ기관 순매도에 코스피 5200선 붕괴

장중 국내 증시는 외국인·기관의 동반 매도와 개인의 ‘나 홀로’ 매수세가 충돌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 46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2.39포인트(3.21%) 내린 5198.71에 거래되고 있다. 개인은 홀로 6조6881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단을 방어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

2026-02-05 14:01
GS리테일, 매출 11조9574억원 ‘역대 최대’⋯영업익도 14% 증가

GS리테일이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편의점과 슈퍼 등 주력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더해,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본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 전략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GS리테일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1조95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고 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2921억원으로 전년 대비

2026-02-04 16:32
[특징주] 삼전·SK하이닉스 등 반도체株, 전날 급락 딛고 강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대장주를 중심으로 반도체 소부장 섹터도 장 초반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12분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5.05% 오른 15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SK하이닉스도 전날보다 5.18% 오른 87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의 매파적 성향 우려로 급락했

2026-02-03 09:21
풀무원 작년 영업익 1.5%↑...순이익은 61.9% 급감

풀무원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일 공시했다. 풀무원의 지난해 매출은 3조3802억 원, 영업이익 932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5.18%, 1.49%씩 늘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1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91% 급감했다. 풀무원은 이에 “매출 및 영업이익의 견조한 성장세 유지에도 불구하고

2026-02-02 20:16
우원식 "설 전 국민투표법 개정"…모든 선택지 검토 예고

"개헌 절차적 걸림돌 안돼…여야 적극 임해달라""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반대할 이유 없어"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법 무시 매우 유감" 비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설 연휴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며 여야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432회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2026-02-02 15:36
李대통령, 재경부 2차관에 허장·우주항공청장 오태석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재정경제부 신임 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장을 임명했다.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이 발탁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임명된 허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및 개발금융국장 등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

2026-02-02 15:17
광주 시민단체 "행정통합 따른 광주시 해체 반대…시민 동의 거쳐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두고 '광주시' 해체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이 출범했다. 시도통합찬성·광주시 해체 반대 시민모임은 26일 광주 동구 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모임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적극 지지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광주시를 해체해 광주전남특별시 5개구로 재편하려는 시도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광주시의 분리·해체는

2026-01-27 08:22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2021년 헌재 위헌 결정後 유가족 소제기대법, “청구권 소멸” 원심 판결 파기‧환송“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권리 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 가능성’”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 전합

2026-01-22 17:37
김범수, 한화 아닌 KIA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스토브리그 막판 불펜 보강에 승부수를 던졌다. KIA는 좌완 김범수와 우완 홍건희를 동시에 영입하며 새 시즌을 앞두고 불펜 전력을 대폭 강화했다. KIA는 21일 왼손 투수 김범수와 3년 최대 20억 원(계약금 5억 원·연봉 12억 원·옵션 3억 원), 오른손 투수 홍건희와 1년 최대 7억 원(연봉 6억5000만 원·옵션 5

2026-01-21 16:00
[종합] 코스피, 8거래일 연속 상승⋯4692.64 사상 최고치 경신

코스피가 기관의 매수세에 8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13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7.85포인트(1.47%) 오른 4692.64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이 9457억 원 순매수하는 가운데 개인이 9990억 원, 외국인이 1606억 원 순매도했다. 업종별로 화학(2,64%), 제약(1.69%), 금속(7.45%), 운송장비‧부품(6.76%

2026-01-13 15:45
주민주도 차별없는 인권마을...광주시가 만든다

광주시는 마을공동체가 주체가 돼 일상 속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소외와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한다. 실제 '2026년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 내 불평등·차별·폭력 등 인권침해 요소를 발굴한다는 취지다. 이를 인권의 관점에서 개선해 나가는 광주형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2026-01-13 08:20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특검, 사형 구형할까

최대 관심사 尹 구형…법정형 사형·무기형뿐법조계, 사형 구형 예상…"민주화 이후 계엄 충격 커"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내란

2026-01-09 06:00
5·18 암매장 추정지 또 나와…광주시 발굴 착수 나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들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새롭게 확인됐다. 이에 광주시가 발굴조사에 나섰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행방불명된 이들의 암매장 장소로 신고돼 발굴지원사업 대상지로 결정된 곳에 대해 발굴을 위한 개장을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장소는 광주 북구 효령동 산 143 일원에 위치한 공

2026-01-08 08:30
李 대통령, 상하이 임시정부 찾아 “대한민국이 시작된 곳”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7일(현지시간)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에서 열린 '청사 건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이 대통령의 특별 요청으로 동행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행사 시작 전 기념관 1층에 있는 김구 선생의

2026-01-07 19:53
'지금이 골든타임'...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 나서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이 한몫한 셈이다. 게다가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통합광역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 4

2026-01-05 08:49
정청래 “내란 극복 힘으로 새 역사…지방선거·민생개혁 총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2026년에는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한다”며 “지난해 내란을 극복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민생개혁과 지방선거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2층 당원존에서 열린 2026년 신년인사회에서 “2025년은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지만 국민 덕분에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힘으로

2026-01-01 09:38
정청래 "전북서 발원한 민주주의 140년, 12·3 내란 극복 원동력”

“동학 농민혁명 정신이 87년 헌법 만들어”“국회 해산권 없는 헌법이 계엄 막아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극복한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894년 12월 31일 우금치에서 동학 농민군이

2025-12-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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