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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취소…“공시송달 요건 못 갖춰”

병역기피자, 병무청 상대 인적사항 공개처분취소 소송 승소법원 “공시송달 요건 엄격 해석…효력 발생 전 공개도 위법” 병무청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 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공개처

2026-04-12 09:00
입지 따라 집값 갈렸다…수도권 ‘핵심 vs 외곽’ 양극화 심화

동탄·송도 핵심지 신고가 행진…역세권 중심 등 강세외곽은 고점 회복 못해…청약도 입지 따라 흥행 양극화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입지에 따른 가격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집중된 핵심 지역은 신고가를 이어가는 반면, 외곽 단지는 여전히 과거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2026-04-11 17:00
윤여정 아들 조늘, 母에 대한 존경심⋯"유명한 배우, 오스카도 수상"

배우 윤여정의 차남 조늘이 모친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샘 리처드 Sam Richards’에서는 힙합 컨설턴트 조늘이 출연해 미국 사회학자 샘 리처드 교수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영상에서 조늘은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사실 한국에서 자랐지만 외국인 학교에 다녔다. 대학 때 미국으로 건너와 LA

2026-04-10 21:20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서울북부지법 “보조 사업 부실화 초래…죄질 가볍지 않아”김영배 측 “단체 운영과정 실수…책임교육 철학과 맞닿아”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영배 예비후보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

2026-04-10 17:09
교육부, 국민대 첫 종합감사 착수…‘김건희 논문’ 논란 이후 5개월만

13~24일 열흘간 감사…법인·인사·입시·회계 등 전반 점검“특정 사안 아닌 정기 감사”…논문·주식 매입 의혹 포함 가능성 교육부가 국민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부실 검증 논란 이후 감사 필요성이 제기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10일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국민대학교 종합감

2026-04-10 17:00
서울 전세난 심화⋯청라·판교 등 ‘옆세권’ 수요 쏠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임차 수요가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이 맞물리며 서울 인근 이른바 ‘옆세권’ 지역이 대안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5주차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0.15% 상승하며 지난해 2월 1주 이후 60주 연속

2026-04-10 14:00
대법 "새마을금고중앙회, 개별 금고 임직원 수십억 손실 냈어도 직접 제재 못해 "

대출 상품 부적정 취급 등으로 개별 새마을금고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낸 임직원일지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접 인사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제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었던 A씨가 새마을금고협동조합(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2026-04-10 12:00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작년 ‘최대 매출’ 3697억 달성⋯전년비 10.6%↑

전체 거래액, 약 2조8000억원⋯전년 대비 12% 증가영업손실·당기순손실 줄이며 수익성 개선 흐름강석훈 대표 “신성장 동력 강화 본격화” 패션플랫폼 에이블리를 운영하는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는 동시에 수익성 개선을 이뤄냈다.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은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통해 전사 매출이 전년 대비 10.6% 증가한 3697억

2026-04-10 09:57
LS證 “GS건설, 원전 수주ㆍ전후 재건 사업 기대⋯목표주가↑”

LS증권은 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GS건설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5만1000원으로 상향했다. 10일 김세련 LS증권 연구원은 GS건설에 대해 “장기적으로 원전 수주 성과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GS건설의 2026년 1분기 매출액을 전년 동

2026-04-10 08:06
문체부, 출판진흥원 신임 원장에 김승수 前 전주시장 임명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에 김승수 씨를 임명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9일 문체부에 따르면 김승수 신임 원장은 전주시장 및 (사)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초대 회장을 지내며 지역 출판 생태계 활성화와 책 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특히 전주시장 재임 당시 전주를 ‘책의 도시’로 선포한 바 있다. 독서 문화 확산과

2026-04-09 16:38
‘21세기 대군부인’·‘유미의 세포들3’이 뜬다…4월 드라마 라인업

달마다 찾아와 주길 바랐던 선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꽉꽉 채울 도파민에 마음 단단히 잡아야 하는데요. 아이유, 변우석, 김고은, 구교환, 고윤정, 신혜선 등 이름만으로도 기대감을 불러오는 라인업이 4월 한 달 사이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죠. 넘치는 메인 음식 가득 상차림에 무엇을 집어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2026-04-09 15:41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이창용의 마지막 금통위

만장일치 동결 예상..물가 상승 압력 인정하겠으나, 매파적이진 않을 듯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금통위는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인 연 2.50%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이란 전쟁 이슈로 경제상황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이번 금통위가 이창용 총재의 마지

2026-04-09 13:25
보증금 못 받았는데 상가 재건축...대법 "조합이 돌려줘야"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장사하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건물을 양도받은 재건축 조합이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와플 장사를 하던 임차인 A 씨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

2026-04-09 12:05
OCI홀딩스, MSCI ESG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 획득

OCI홀딩스는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이 주관하는 2025년 ESG 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MSCI는 1999년부터 매년 전 세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주요 분야와 핵심 이슈를 평가하는 공신력 있고 권위 있는 기관이다. 평가등급은 CCC부터 AAA까지 총 7단계로 구분된다. OCI홀딩스는

2026-04-09 10:33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세계적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와 면담…정비사업·해외개발 협력

대우건설이 세계적인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와의 만남을 계기로 국내 정비사업과 해외 도시개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본격 모색하고 나섰다. 대우건설은 8일 정원주 회장이 방한 중인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와 면담 및 오찬을 갖고 주거시장 변화와 도시개발 방향, 양측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도미니크 페로는 ‘땅과 빛의 건축가’로

2026-04-09 10:14
LG, 멀티모달AI ‘엑사원 4.5’ 공개…텍스트·이미지 동시 이해·추론

AI 시각 능력 평가 지표 13개 평균 점수오픈AI GPT-5 mini·중국 Qwen3-VL 상회 LG AI연구원이 9일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이해하고 추론하는 멀티모달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EXAONE) 4.5’를 공개했다. 엑사원 4.5는 LG AI연구원이 2021년 12월 국내 최초 멀티모달 AI 모델 ‘엑사원 1.0’을 개발하며 축적

2026-04-09 10:00
롯데멤버스, 6년째 ‘소아암 환아 어머니’ 건강검진 전액 지원

롯데멤버스는 올해로 6년째 ‘맘(mom)편한: 포인트 맘케어’ 캠페인을 통해 소아암 환아 어머니 건강검진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11회차를 맞이한 포인트 맘케어는 롯데멤버스가 롯데그룹 사회공헌활동 ‘맘편한’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매년 2회씩 진행하고 있는 기부 캠페인이다. 엘포인트 앱에서 회원이 직접 보유 포인트를 기부하거나 만보걷기

2026-04-09 09:35
삼성디스플레이, 모니터용 QD-OLED 누적 출하 500만 대 달성

4년간 평균 성장률 320%↑'퀀텀닷'으로 초고화질 혁신 모니터용 QD-OLED가 3월 누적 출하량 500만 대를 돌파하며 프리미엄 모니터 시장의 '뉴 노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자사의 모니터용 QD-OLED가 양산 개시 4년여 만에 출하량 500만 대를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말 세계 최초로 QD-OLED 양산에 성

2026-04-09 08:39
[논현광장_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52. ‘트럼프의 전쟁’ 뒤에서 웃는 중국

中, 종전뒤 중동지역 새판짜기 집중이란의 중국의존도는 더 심화될 듯공급망 둘러싼 미중 막후경쟁 치열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이란전쟁이 40일을 넘기며 글로벌 지정학·지경학적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개전 초기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과 보도가 이어졌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필자는 2월 말 개전

2026-04-09 06:00
트럼프 관세 정책 후 1년...성과 따져보니 [인포그래픽]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관세 정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다. 당초 예상했던 경제적 효과는 보이지 않았고, 남은 건 냉혹한 숫자가 적힌 성적표 뿐이었다. 7일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재정 수입 확대와 대중 무역 구조 변화 등 일부 성과를 냈지만, 전반적으로는 소비자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 등 더 큰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지

2026-04-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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