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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구조금 늘어난다, 하한금액 8200만

범죄피해 구조금이 늘어나고 사망한 피해자 부양가족에 대한 우선지급 기준이 강화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 체계가 개편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먼저 우선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유족구조금 하한선은 기존 약 1600만

2026-03-10 10:28
특검·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경제…정치는 ‘번쩍’, 민생은 ‘슬로모션’ [정치 9단, 경제 1단 ①]

특검·필리버스터 충돌…정치 쟁점에 묶인 국회반도체법도 ‘절충 입법’…핵심 쟁점은 미해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지만 민생 시계가 여전히 멈춰 있다. 여야가 특검법과 필리버스터를 주고받는 극한 대치 속에서 반도체특별법, 세제 개편안 등 경제 사활이 걸린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만 키우

2026-03-05 05:00
與, 서울·경기 등 4곳 광역 경선 확정…6·3 지선 공천 레이스 본격화

서울시장 경선 6파전부산은 추가 공모…전북·제주 등은 심사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경선 지역을 확정하며 공천 경쟁이 본격화됐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2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과 심사를 거쳐 주요 지역의 경선 실시

2026-03-02 12:20
‘금투업계 숙원’ BDC, 상품 매력도 높여야[노트북 너머]

“제도는 열리지만 돈이 바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의 말에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묻어 있었다. 다음 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제도적으로 출범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아직 신중하다. 금융투자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상장형 모험자본 투자기구가 현실화되는 순간이지만 흥행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겉으로는 다음 달부터

2026-02-27 05:59
국민성장펀드 간접투자 위탁운용사에 성장금융·신한·우리 선정

금융위원회는 올해 국민성장펀드 재정(4500억원)을 운용하고 자펀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신한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을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재정모펀드 운용사 공모과정에서는 △국민참여형 △산업지원 △집중지원 △초장기기술투자에 5개 운용사가 지원했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일반

2026-02-26 15:47
개미도 비상장 벤처 투자… 내달 'BDC' 첫선[개인 벤처투자路①]

기관 전유물 벤처투자 개인도 한다배당소득 세율 9% 분리과세 추진개정안 통과 땐 자금유입 시너지 다음 달부터 개인도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내달 17일 시행을 앞두면서 기관 중심이던 벤처투자 시장이 개인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BDC 상품은 이르면 다음 달 17일 이후

2026-02-25 06:00
아이텍, 삼성-애플 공급 넥스플렉스 SI로 참여…인수 교두보 확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업 아이텍(ITEK)이 연성동박적층판(FCCL) 제조사 넥스플렉스 인수에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하며 종합 IT 소재·부품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번 투자는 후순위 출자자(LP)로 참여해 이후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1조원 이상의 내재가치를 지닌 우량 자산에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 향후 넥스플렉스 인수 교두보를 확보

2026-02-23 09:05
[시론] 스테이블코인 규제, ‘안보 관섬’서 접근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 협의는커녕 정부와 여당 내부조차 이견이 분분하다. 현재 논의의 초점은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지, 거래소 지분 구조를 어떻게 짤지에만 매몰돼 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외형만 다투는 지엽적 논쟁이다. 본질은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2026-02-19 06:00
KB금융, 국민성장펀드 1호 '신안우이 해상풍력' 금융주선 완료

KB금융이 민관합동 국민성장펀드의 제1호 투자처로 선정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금융주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리 인근 해상에 390MW(메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자금이 처음 투입되는 1호 메가프로젝트로 국민성장펀드(첨

2026-02-12 11:13
정책펀드, 자금조달 고도화·해외투자 유치 역할 키워야 [정책 펀드, 성장의 조건-下②]

앞으로 5년간 150조원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이재명 정부표 정책펀드가 본격화한다. 출범 20년을 갓 넘긴 모태펀드가 벤처 초기 모험자본의 마중물을 맡는다면, 국민성장펀드는 스케일업 엔진 역할을 할 전망이다. AI·바이오·로봇 등 첨단산업 글로벌 패권 시대에 정책펀드의 투자생태계 견인이 한국경제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2026-02-11 05:00
AI·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정책금융 집중…지역 사업 수혜[정책 펀드, 성장의 조건 上-③]]

AI·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연계된 전략 인프라 투자 확대모태펀드·지역성장펀드 통해 비수도권 자금 공급 병행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메가프로젝트에 우선 자금을 집행한다. 특히 정부의 '5극3특' 지방 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지방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관련 업계에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으로 지방자치단체

2026-02-09 06:00
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대환 확대…저축은행·보험·카드까지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대환 대상을 기존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저축은행, 보험, 카드·캐피탈사까지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대출은 2024년 7월 출시 이후 지난해 3월 후순위 대환을 도입하고 같은 해 10월 상호금융권으로 대상을 넓히는 등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확대로 개인사업자 부동산

2026-02-02 09:26
흡수·소외 우려 증폭…엇갈린 지역별 셈법에 ‘시끌’ [5극3특, 지도가 바뀐다④]

5극 ‘주청사 위치 선거후 결정’ 눈치전통합 시 인센티브에 3특 ‘역차별’ 발칵농촌, 여야 불문 반발⋯“제로섬 안돼” 국가적 과제인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으로 묶인 ‘5극’은 지역 간 비대칭적 흡수 통합을 경계하고, 강원·전북·제주 등 ‘3특’은 통합 구도에서의

2026-02-02 06:00
AI가 빨아들인 메모리, 급등세⋯차ㆍ폰ㆍPC까지 흔든다

메모리칩 가격 반년 만에 2배↑ 전망자동차 업계 ‘패닉 구매’ 우려 고조폰·PC, 가격 6~8% 인상 관측도메모리 공급 3사에 90% 이상 집중 인공지능(AI) 투자가 메모리 반도체를 ‘폭식’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급에 경색이 생겼고, 메모리 칩 가격이 반년 만에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패닉

2026-01-30 14:46
한국투자증권, 손익차등형 ‘한국밸류 K파워2 펀드’ 설정 완료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한국밸류 K파워2 펀드'가 1114억 원을 모집하며 설정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펀드는 국내 주식시장 최신 트렌드 7가지 테마의 하위 사모펀드에(한국밸류 첨단의료, 한국밸류 퓨쳐테크, 한국밸류 글로벌밸류체인, 한국밸류 파워앤그리드, 한국밸류 컨슈머, 한국밸류 클린테크, 한국밸류 콘텐츠파워

2026-01-30 13:19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 ‘신안우이’ 낙점…3.4조 해상풍력 프로젝트 시동

3.4조 프로젝트에 7500억 장기대출…민간자금 유입 '마중물'순수 국내자본 첫 대규모 해상풍력…국산 공급망 확산 97% 목표주민참여 수익공유 ‘바람소득’ 도입…지역 상생 모델 시험대 첨단전략산업 투자의 마중물이 될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로 '신안우이 해상풍력'이 낙점됐다. 전라남도에 40조 원 규모 특화단지가 들어서며 늘어날 전력수요를 청정전력으로 뒷

2026-01-29 17:40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TF 가동…세제 혜택으로 흥행 띄운다

5년간 3조 목표…재정 1200억 후순위로 안전판소득공제 최대 40%·배당소득 9% 분리과세 추진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의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주재로 산업은행,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업계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펀드 구조와 운용 방안 등에 대해

2026-01-28 16:00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앞두고…이억원 금융위원장 “통제 필요하다”

“특사경 범위·인지수사권, 통제장치부터…금감원과 공감대 확인”“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주주 목소리 반영…3월말 개선책 도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결정을 앞두고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 이너서클’ 지적으로 가동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선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2026-01-28 14:00
[데스크 시각] 다양성 볼모 잡는 ‘합당의 민낯’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 후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극소수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른 민주당 내 갈등이 내홍으로 번지고, 주도권을 둘러싼 양당 간의 기 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국회는 가장 시끄러운 곳이다. 늘 그렇다. 이슈는 넘치지만 해법은 부족하고, 말은 많지만 책임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소란은 반복되지만 숙의의 시간은 드물다.

2026-01-28 06:00
건설업 산재 1위의 이유…원가·납기 구조가 안전 밀어냈다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까지 나서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2026-01-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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