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업무방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고, 이에 더해 무죄 판결을 받았던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최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오후 7시 35분까지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운영 등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2012년 10월 2억 원가량을 투자해 구모 씨와 공동으로 의료재단 이사장을 맡아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운영 등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2012년 10월 2억 원가량을 투자해 구모 씨와 공동으로 의료재단 이사장을 맡아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라임자산운용 수사를 맡고 있던 형사 6부는 9월 수사팀장, 지난 달에는 수사 검사 전원이 교체됐다. 일각에서는 라인자산운용 수사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최근 라임자산운용 전담팀에 수사 검사를 비공개로 충원하고 수사 확대에 나섰다.
라임자산운용에서 투자나 인수합병을 한 해당 상장사 관련자들이 횡령과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애초 이 사건은 윤 총장의 장모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이던 형사6부에 배당된 바 있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후에 시세 조종을 통해 이득을 취한 의심을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가 2009년 상장한 뒤 2011년까지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 결과와 부서별 수사 여건, 한국거래소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A 씨의 사무실과 자택,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서신 형태로 공개한 청탁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한 것은 올해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판매사 중 하나다. 특히 우리은행은 전체 라임 펀드 계좌의 35.5%에 달하는 1640개를 팔았다.
검찰은 최근 라임...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증권사 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검찰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등 증권사의 국내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및 부실 운영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일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라임 펀드의 판매사 겸 총수익스와프(TRS) 제공 증권사인 KB증권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증권사 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자료 협조...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펀드의 불안전 판매와 부실 운영에 일부 연루됐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28일 KB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KB증권은 라임 펀드의...
코스닥 M&A 전문가는 "무자본 M&A를 통해 수익을 챙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며 "호재성 신사업을 추진해 주가를 띄우거나 경영권을 장악하고 내부 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펀드 판매사 겸 총수익 스와프(TRS) 제공 증권사인 KB증권을 압수수색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KB증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KB증권은 라임 펀드의 판매사 겸 총수익스와프(TRS) 제공 증권사다. TRS는 증권사가 펀드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 개념의 자금이다.
검찰은 KB증권이 라임 펀드의 불안전...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현준이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자 계열사에 이를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라며 “효성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과 장모 최모 씨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 수사 회피 의혹을 수사 중이다. 형사13부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사건 무마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수사지휘는 김락현 형사6부장이 맡는다. 형사6부는 현재 라임 사건의 금융사기와 횡령 부분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남부지검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A 검사를 형사6부에서 형사4부로 이동시켰다.
이는 라임 사건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6일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사 접대 의혹을 제기한...
양 박사 측은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박 씨의 신체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박사 측 변호인은 "신체검증 없이는 재판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박 씨의 해외 주소는 모친 강난희 씨가 알고 있을 테니 묻고, 신체 검증과 촬영을 위해...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에서 맡고 있다.
검찰은 최근 사업가 정모 씨를 불러 최 씨와 김 씨를 고소·고발한 배경 등을 조사했다. 정 씨는 검찰에 출석하기 전 "최 씨가 약정서를 작성했던 법무사를 매수해 내게 누명을 씌워 징역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월 과거 최 씨 측의 모함으로 패소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부인 김건희 씨를 고소·고발한 사업가 정대택 씨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정 씨는 과거 최 씨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최 씨 측의 모의로 자신이 패소했고, 그 결과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최 씨 등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앞서 정 씨는 최 씨를...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5일 이들을 고소ㆍ고발한 정모 씨를 불러 조사한다. 형사6부는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최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으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맡고 있다.
윤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은 최근 재배당된 데다 첫 고발인 조사 일정이 빠르게 잡히면서 수사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5일 사업가 정모 씨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정 씨는 윤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 씨, 장모 최모 씨를 고소·고발했다.
정 씨는 과거 최 씨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최 씨 측의 모의로 자신이 패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또 앞서 최 씨를 모해위증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