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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개편 앞두고 각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경쟁법제 세션에선 형벌정비와 전속고발제 개편,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규율 등이, 절차법제 세션에서는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신고인의 신속·적절한 피해회복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제15대 공정위원장을 지낸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유진희 고려대 교수가 세션별 사회를 맡았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
    2018-07-24 14:00
  • 관악산 여고생 폭행, 청와대 국민 청원 1만 5000명 돌파…피해 가족 "소년법 폐지 시급"
    관악산 여고생 폭행, 청와대 국민 청원 1만 5000명 돌파…피해 가족 "소년법 폐지 시급"
    대부분 훈방 조치 되거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는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중 위법행위를 한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편, 3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4일 오후 2시 기준 1만 5668명이 참여 중이다.
    2018-07-04 14:31
  •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선별폐지보단 보완·유지 필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선별폐지보단 보완·유지 필요"
    이와 함께 기업결합 등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형벌 조항은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불공정거래·사업자단체 금지 조항에서도 거래거절, 끼워팔기 등 경쟁제한성 위주로 법 위반을 판단하는 조항의 경우 형벌 조항을 선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밖에도 현장 조사 때 조사 공문 교부 의무, 진술조서 작성 규정, 공정위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2018-06-28 16:49
  • 헌재 "병역거부 처벌 합헌…양심적 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
    헌재는 "처벌 조항은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이를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처벌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병역 기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2018-06-28 15:14
  •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공정위가 제시한 17개 논의 과제는 경제력 집중 억제 규율과 경쟁 제한 행위 규율의 체계적 정비 등 법률구성체계 개편,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및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등이다. 다만 야당 상임위원장들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고 대기업 제재 부분에 반기를 들고 있어 여야...
    2018-06-28 10:26
  • [바른 공정거래-Law] 영업비밀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나요
    [바른 공정거래-Law] 영업비밀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나요
    취할 의무 등을 부담하기에, △ 피조사인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점만으로는 정당한 거부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한다면 조사방해 내지 자료미제출 행위로 인정되어 형벌 내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거나 과징금 가중사유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06-21 14:56
  • [김성회의 인문경영] 화끈하게 하는 게 謝過의 정석
    [김성회의 인문경영] 화끈하게 하는 게 謝過의 정석
    위나라의 조조는 자신의 말이 우발적 사고로 농민의 밭을 짓밟아 법령을 어기자 곤형(髡刑, 머리카락을 자르는 형벌)으로 대국민 사죄했다. 당 태종은 ‘정관정요’에 회과(懷過, 실수를 생각함)장을 별도로 둘 정도로 실수를 반성했다. 공자는 “잘못을 살펴보면 그 사람 됨을 알 수 있다”[人之過也 各於其黨 觀過 斯如仁矣]고 말했다. 제자 자하는 “소인은 실수를...
    2018-04-23 10:24
  • [W기획_도전하는 여성 (27)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여자 무서워 겸상도 안 하겠다니…미투 본질 모르는 무식한 발언”
    [W기획_도전하는 여성 (27)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여자 무서워 겸상도 안 하겠다니…미투 본질 모르는 무식한 발언”
    직장 안에서는 개인을 넘어 사회인에 대한 형벌이다. 직장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사평가, 고과점수 등을 통한 징계, 퇴사 절차로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문화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이다.” -미투 운동의 반작용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펜스룰까지 등장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미투 운동의 의미를 들여다보고 잘못된 행동임을...
    2018-04-20 10:22
  • 경총,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토론회… "모든 화학물질 정보 제출 과도한 규제"
    제2발제자로 나선 손동권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근로자 사망 시 형벌 강화에 대해 “형법상 하한형의 징역형 범죄는 대게 고의범에 규정돼 있는데, 과실로 발생한 사망재해(업무상 과실범)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급인에 대한 벌칙강화도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는 수급인...
    2018-04-18 15:30
  • 드라마 '라이브'ㆍ'리턴'에 등장한 '촉법소년'… 무슨 뜻?
    드라마 '라이브'ㆍ'리턴'에 등장한 '촉법소년'… 무슨 뜻?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이들을 가리킨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 외에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만...
    2018-04-09 15:17
  • [김성회의 인문경영] 萬事興通이라야 만사형통 된다
    [김성회의 인문경영] 萬事興通이라야 만사형통 된다
    기분 내키는 대로 상을 주거나 형벌을 사면하지 말라. 공로가 있으면 비록 관계가 소원하거나 직급이 낮은 신하일지라도 반드시 상을 주며,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다면 비록 친척이나 총애하는 신하일지라도 마땅히 벌을 주라. 자애로움이 지나치면 법령이 서지 못하고, 위엄이 모자라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침해하게 된다. 한고조 유방은 선비의 갓에 소변을 볼 정도로...
    2018-04-09 10:34
  • 헌재, 고백ㆍ자복 무관하게 사기죄 처벌 '합헌'
    피해자에게 잘못을 반성한 가해자에 형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반의사불벌죄'에만 적용하는 것은 합헙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기죄로 징역 6월을 확정받은 A 씨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만 피해자 자복에 따른 감형을 허용한 제도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제기한 헌법소헌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18-04-08 15:31
  • 공동폭행 상해죄 모두 처벌 '합헌'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책임을 물어 형벌이 과하다는 주장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모두 처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맞섰다. 헌재는 "각각의 가해행위가 상해의 발생,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독립한 가해행위가 경합해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고 피해자의 사망 등 중한 결과를...
    2018-04-03 17:08
  • "흉기 소지만으로 폭력행위 처벌 못해…죄형법정주의 위배"
    이어 "고 씨는 폭력 전력도 없고 당시 범죄를 실제로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 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1·2심대로 유죄를...
    2018-03-25 15:12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시사쇼 김흥국·전소민 조재현·정상수 입건·'야망의 세월' 이명박 등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시사쇼 김흥국·전소민 조재현·정상수 입건·'야망의 세월' 이명박 등
    구속 수사는 형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 자체가 마치 '죄인에 대한 형벌'처럼 사용된 적이 있는데, 이는 구속 수사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더욱 엄격히 원칙을 적용해 선량한 시민들이 부당하게 구속되지 않길 바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시민 작가는...
    2018-03-23 15:01
  • '썰전' 유시민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정치보복' 말이 안 돼…차라리 불구속 수사 바랐다"
    '썰전' 유시민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정치보복' 말이 안 돼…차라리 불구속 수사 바랐다"
    구속 수사는 형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 자체가 마치 '죄인에 대한 형벌'처럼 사용된 적이 있는데, 이는 구속 수사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더욱 엄격히 원칙을 적용해 선량한 시민들이 부당하게 구속되지 않길 바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시민...
    2018-03-23 09:40
  •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처벌 "재산 보호"vs"과잉 형벌"
    변호인 측의 박찬걸 대구카톨릭대 교수는 "형법은 법익 보호와 인권보장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민사상 형벌적 시스템이 있는 만큼 법익 보호는 최우선이 아니라 최후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선고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전원합의기일)을 거쳐 2~3개월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2018-03-22 17:25
  • 경총, "산재예방 벌률 개정안, 기업에 부담… 보완해야"
    경총은 소속 종업원에 대한 단순감독 책임을 지는 사업주에게 실제 법 위반 행위자(1억원)보다 높은 벌금(1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현행 산안법 형벌 수준(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낮지 않은 만큼 지나친 사업주 처벌 규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원천적으로...
    2018-03-21 13:19
  • 대기업 집단 지주사 설립·일감몰아주기 담은 공정거래법 대대적 칼질
    경쟁법제 분과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도 개편, 시장구조조사 및 경쟁제한 규제개선 제도 실효성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쟁법 현대화 사항 등 6개 과제를 논의해 효율적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집단 법제분과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지주회사...
    2018-03-19 12:00
  •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명,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적용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도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분할연금 수급연령(65세)이 되기 전 이혼할 경우 이혼 시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청구제도 도입했다. 이밖에도 형벌·징계에 따라 퇴직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급여제한사유가 소급해서 소멸하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2018-03-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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