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00원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375만 원도 함께 명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성형외과 원장으로 2019년 4월 자택에서 여자친구 B 씨에게 병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소속사는 “비아이는 여전히 이러한 상황으로 대중들과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죄하고 있으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부장판사는 7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변경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3일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판기일이 미뤄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가 변경한 바 있다.
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필로폰 투약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체포영장에 따라 A 씨를 체포한 뒤 ‘B 씨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했다’는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A 씨의 소변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하정우의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 신분 하정우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하정우는 율촌과 태평양, 바른, 가율 등 4곳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선임된 변호사 중 일부는 부장검사 또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하정우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 신분인 하정우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하정우는 2019년 1~9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검찰은 애초 이 부회장에 대해 벌금 50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약식기소는...
14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8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수원지검에 이송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 4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 부회장을 약식 기소한 것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경찰은 검경수사준칙에 따라 기소나 불기소 등 혐의 판단 없이 사건을 이송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피부 질병 등을 치료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피부 질병 등을 치료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과정에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A 씨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 직원 B 씨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고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향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B 씨가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한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영상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수사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프로포폴 불법 투약)에 대해 수사와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이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수사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프로포폴 불법 투약)에 대해 수사와 기소 여부를 논의했는데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이 계속 수사에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각각 7명씩 동수로 맞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대검은 법조계와 학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채 전 대표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 씨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납부하라는 보석 조건을 부과했다. 또 채 전 대표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채...
재벌과 연예인 등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I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신모 씨는 징역 1년...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을 받고 필로폰 3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재판은 A 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66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머지 마약을 은닉해 수사기관이 범행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실제 국내에 유통될 위험성이 높았다"며 "사안이 무겁고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말레이시아, 중국 등 국적자와 필로폰 제조 기술을 습득한 뒤 2019년 3월부터 4월 말까지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3285.8g을 만들고 일부를 투약한...
대한뉴팜은 그동안 페스틴(Phnternime), 펜틴(Phendimetrazine)을 비롯한 향정의약품, 탄수화물 흡수 억제제 카보글루엑스, 포만감 유도제 마메이드정(Alginic acid), 그 밖의 열생성 촉진제 등의 전통적인 제품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제로비를 런칭함으로써 비만치료제의 라인업이 한층 강화됐다.
또 향정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에 따른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