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에 따르면 A 전 단장과 B 전 실장은 2016년 7월 중순 재단 박람회 운영사 대표 D씨로부터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고 같은 달 145만 원을 해당 유흥주점 주인 계좌로 송금토록 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 전 단장은 2013년 3월과 4월 행사 관련 기획사 대표 E씨로부터 유흥주점 술값 변제용으로 각각 219만 원과 29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
불복한 이 씨는 지난해 △적법하지 않은 감찰 활동 △사실오인 △이중처벌 등을 이유로 강등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모든 공무원에게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청렴 의무 등을 부여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을 할 수 있고, 횡령과 향응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엔 징계부가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는 인사에서 ‘금품, 향응·편의 등의 직접경험(8.12)’이 높게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 고객 평가 결과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6.49)’, ‘권한 남용(6.22)’ 등 기관 업무에 대해 부당하게 느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어 의원은 “채용비리 등으로 공공기관으로서...
그러나 금품·향응을 받은 5급, 6급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위는 비위 유형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징계’ 처분을 요구. 각각 감봉 2월과 1월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렸다.
2014년 41건의 비위 중 금품·향응과 혼인 빙자 등의 비위를 저지른 35명의 4급, 5급, 6급, 7급, 9급 공무원 중에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직원은 6명(15%)에 불과하고, 나머지 35명(73%)에 대해서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금품‧향응 등 제공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이에 더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 임직원의 뇌물 및 향응 수수 적발액이 지난 5년간 5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많은 뇌물 향응 수수액을 받은 곳은 한국수력원자력이었으며 해당 기관 소속 모 부장이 혼자서 17억1800만 원의 뇌물을 챙겼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산업부...
행안부에 따르면 기동감찰반은 추석 명절을 계기로 발생할 수 있는 금품·향응 수수와 갑질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행안부는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또한 행안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구조적인 문제인지, 관행적이거나 고질적인 문제인지 등 원인을 분석해 그에 따른 세밀하고 철저한 개선방안을...
한국가스공사가 청렴한 조직문화 정립을 위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인사 비리 등 4대 비위 행위를 한 번이라도 한 임직원에 대해선 즉시 업무 배제,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조직 혁신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가스공사는 18일 창립 35주년을 맞아 '묵은 과거를 벗어던지고 깨끗한 새 옷으로...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엘시티 현장의) 안전총괄 책임이 있는 포스코건설은 관할 노동부 지청장을 뇌물과 성접대로 회유했고, 노동부 지청장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신속하게 작업재개를 승인했다”며 “포스코건설 엘시티 현장 작업재개 과정에서 이번 향응ㆍ접대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또 간부급 직원의 솔선수범과 청렴 리더십 강화, 채용·입찰 비리 및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 근절대책 강구, 인사·계약·건설 관리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등 윤리경영 강화와 근본적인 부패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승일 가스공사 정승일 사장은 “혁신이란 새롭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공사에 주어진 고유 업무의 본질적인...
국내 대기업 A사는 최근 때아닌 거래처 향응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회사의 재무부서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카드사로부터 호화 여행을 비롯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사내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기됐기 때문이다.
A사는 업황 악화로 수년간 직원 연봉을 동결해 와 직원들의 불만이 가뜩이나 쌓여 있던 상태였다. 특정부서 향응 의혹으로 직원들의 불만이...
중점 단속 대상은 △인허가·관급입찰 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등 권력형 비리 △공공사업 일감 밀어주기·특혜제공 등 토착형 비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폭행·강요·업무방해 등 인격침해형 범죄다.
공공분야 종자자가 중대 범죄로 적발될 경우 구속·구형 기준을 상향해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징계기준 상향, 징계 감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은 직간접적으로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및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
금품과 향응수수 등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무원 11명이 불법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전직 공직자 1천764명의 취업현황을 확인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1명을 찾아냈다고 14일 밝혔다.
이후 권익위는 11명 가운데 8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퇴직 전...
그는 골프 접대와 향응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길병원은 이듬해인 2013년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았다.
아울러 원장 이씨는 경찰에서 "연구중심병원 선정계획이 진행되면서 허씨가 법인카드를 요구했고, 허씨가 병원 관심 사업의 주무관청 공무원이어서 거절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허씨는...
이 개정안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처벌 외에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금품ㆍ향응 등 제공 시 현행규정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되었다면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공사비의 5분의 1)이 부과된다. 또 해당 시ㆍ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 2년간...
현행 도시정비법 132조에는 도시정비 사업의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지급 논란 당시에도 해당 조항에 근거해 건설사가 시정조치를 받은 만큼, 이와 유사한 롯데건설의 보증금 지급 역시 사법당국에 의해...
특히 한신4지구 수주전에서는 롯데건설이 조합원에게 부정한 금품과 향응을 접대했다는 의혹을 GS건설 측에서 제기하며 수주전이 양사간의 폭로전 양상으로까지 번진 바 있다. 이같은 최근 두 회사 간의 혈전의 이력에다 ‘준강남권’이라고도 불리는 흑석뉴타운 사업의 중요성까지 더해져 이번 수주전에서 양사는 또 한 번의 혈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부분 청탁이 있고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해관계인 청탁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다르다"고 했다. 대신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를 입증하면 뇌물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 외유성 출장으로 기소된 사례는 있다. 박상은 전...
청렴도 조사결과에서도 농어촌공사는 내부청렴도는 개선됐지만, 외부청렴도에서 떨어지면서 전년과 같은 4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 내부청렴도는 7.55에서 8.14로 향상됐으나, 금품·향응 요구로 외부청렴도가 8.32에서 7.90으로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공사는 금품·향응 요구를 근절하고 대외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직원 의식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