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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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국회가 5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고 ‘선구제 후구상’을 핵심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그 외 ‘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 합의가 됐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

2024-05-02 15:58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 쟁점

2024-05-02 10:30
[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2024-05-02 10:18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국회 과방위, 여당 현역 생환율 0%거야 독주에 與 속수무책상임위 간사도 대거 낙선(낙천) 혹은 불출마 국민의힘 현역의 국회 상임위원회 생환율이 최저 0%를 기록하는 등 거야 독주를 견제할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상임위에 소속된 여당 현역들의 22대 국회 입성이 좌절되면서 야당의 입법 강행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2

2024-04-23 16:26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둔 21대 국회가 ‘최악의 법안 성적표’를 받아들 상황에 처했다. 21대 여야 의원들은 역대 가장 많은 법안 수를 발의했지만, 법안 통과율은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년간 6번의 임기(16대~21대)를 거치면서 법안 발의 건수가 급격히 불어났다. 이날 기준으로 2

2024-04-16 15:58
“MCI대부 추가 매각안 살핀다”지만…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 플랜 '지지부진'

손자회사 MCI대부 추가 매각안 고심새마을금고 유일한 매각 채널이지만 총 자산, 자기자본 10배 초과 못해 유암코 합류 예상했지만 논의 안된 상황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NPL) 매각 플랜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연합자산관리(유암코) 등 부실자산 처리 채널과의 NPL 매각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2024-04-15 05:00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그림자 털어내려면중앙회장 단임제 등 '권한 축소' 혁신안 이행 속도내야금융전문 인력 추가 파견해 시행령 개정 등 추진 필요 ‘부실 상호금융’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 속 대대적인 개혁을 천명한 새마을금고의 쇄신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은 새마을금고법 통과가 전제돼야 하는 내용이 경영혁신안에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2024-01-29 05:00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중앙회 지배구조 개혁ㆍ금고감독체계 강화 등 혁신안 핵심 법안 2건 '행안위 회부'에서 멈춰 대규모 인출 사태와 임직원 비위 등으로 수술대에 올랐던 새마을금고의 혁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를 출범하고 11월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행한 것은 두 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중 적극적인 논의

2024-01-29 05:00
민주 "이재명 테러, 정부가 왜곡…내주 총리실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한 수사 축소·왜곡 등을 이유로 내주 국무총리실을 고발하기로 했다. 전현희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피습) 사건 직후 총리실 대테러상황실 발로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의미를 축소하고 사건의 경상이라고 주장하는 문자가 불특정

2024-01-14 14:48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끝에 지난달 21일 겨우 통과됐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예비심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 등을 연이어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심사를 무력화시킨 결과다. 여야는 당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2024-01-02 05:00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국민의힘이 ‘피해보상’에 중점을 둔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특별법을 발의했다. 추후 야당 법안과의 병합심사 과정에 여당은 ‘특조위(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포기’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지원책을 담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2023-12-13 16:10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지난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개정안 본회의까지 통과돼야”...“통합 모델도 명확치 않은데 법 개정만 서둘러”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관련 유아교육 및 보육단체에서 찬반 의견을 밝히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행정조직 단

2023-11-28 15:48
행정전산망 또 먹통…나라장터 1시간 ‘장애’

조달청 “해외서 집중 접속…전자조달시스템 ‘과부하’ 원인”장애시간 마감 예정 1600건 입찰공고 연기고기동 행안부 차관, 거듭 사과…“재발 방지”“피해 접수하고, 먹통 땐 재난 문자 보내야”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1시간가량 불통됐다. 23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9분부터 10시 2

2023-11-23 14:08
與 “野, 정부 예산안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원점 재검토해야”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관 예산안이 처리된 11개 상임위 중 행안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산자위·문체위 등 6개가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며 “정부 예산 심사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2023-11-21 11:41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지난주부터 실시된 감액 심사에서만 8조7000억 원 수준의 증액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심사에서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자 선심성 예산 편성을 예고한 상태여서 '예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

2023-11-20 14:35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강행 처리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국회는 14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지만, 여야 관계가 극한으로 치닫는 만큼 올해도 법정기한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

2023-11-12 15:07
野,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 증액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7000억 원 증액됐다. 다만, 예산 증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정부 동의 또한 필요해 추후 여야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2023-11-09 13:18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행안위 통과...9일 본회의 통과할듯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

2023-11-01 11:29
이태원 참사 1주기, 與 “깊은 애도와 위로…1년 전 오늘 잊지 않겠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1주기인 29일 “희생자와 유가족 모두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는 메시지를 냈다.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안전 관련 법안 처리에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1년 전 오늘은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날”이라며 “사고로 유명을

2023-10-29 10:07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26일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이태원 참사, 원자력 안전·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등이 도마에 올랐다.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놓고 부딪혔다. 야당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2023-10-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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