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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기 중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갈등을 겪을 전망이다. "부장검사 회의서 감찰부장ㆍ임은정 의견 청취하라"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조

2021-03-17 17:32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기 중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증인 A 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란

2021-03-17 17:01
[속보] 박범계,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대검 부장회의 개최 지시…수사지휘권 발동

[속보] 박범계,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대검 부장회의 개최 지시…수사지휘권 발동

2021-03-17 16:23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오늘 결론"…수사지휘권 발동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낸다. 박 장관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할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17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며 “오늘 중에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2021-03-17 09:30
[기자수첩] 씁쓸한 윤석열의 마지막 업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배제됐다는 글을 올리자 대검 대변인실은 기자들에게 이달 2일 반박문을 보냈다.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임 부장검사에게 배당한 적이 없고, 당일 주임검사를 처음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이었다. 대검 대변인실의 반박문이 보도된 후 임 부장검사를

2021-03-17 07:00
박범계 "LH 사태, 검찰 역할 많아"…고검장 간담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에서 검찰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검장들의 고견을 받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리는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추가 검사 파견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개혁이 있었지만,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

2021-03-15 11:21
천준호 “오세훈, 내곡동 투기” 의혹 제기ㆍ박영선 측 ”확실히 해명”… 오세훈 “흑색선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출신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오 후보는 “그것은 10년 전 한명숙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문제 제기했다가 망신당한 소재”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

2021-03-09 12:52
[법무부 업무보고] ‘검찰개혁 시즌2’…수사ㆍ기소 분리 검토

법무부 “미완의 개혁 과제, 중단 없이 추진”대규모 인사 예고…“직접수사부서 개편, 수사인력 재배치” 법무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과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등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1년 권력기관 개혁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지속

2021-03-08 16:10
대검, '위증교사 의혹' 한명숙 수사팀 무혐의… "증거 부족"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팀이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5일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한

2021-03-05 20:18
임은정, 사퇴한 윤석열에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나”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겸 서울중앙지검 검사(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무엇을 지키다가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은정 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사의 표명 기사를 뉴스로 접했다”면서 “대검 1층 현관에서 윤 총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데, 출력해둔

2021-03-05 09:36
윤석열 측근에 칼 겨눈 임은정…한명숙 사건서 배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찰공무원들을 피의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 부장검사가 지목한 대상에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 부장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윤 총장에게 한 전 총리 사

2021-03-03 16:29
임은정 "윤석열이 한명숙 사건 직무배제"…대검 "배당한 적 없어"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 연구관은 이에 재반박하며 서면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차

2021-03-02 20:51
‘한명숙 위증교사 감찰’ 주임검사 바뀌나…한동수 손에 달렸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수사권을 쥐게 되면서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위증교사 의혹 수사의 주임검사 교체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는 22일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임 연구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냈다.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2021-02-23 11:38
검찰 중간간부 '소폭 인사' 주요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공석을 채우는 수준으로 소폭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현안 사건 수사팀은 모두 유임됐다. 법무부는 26일자로 고검 검사급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한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2021-02-22 16:48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부, 비수도권 업소 '밤 10시까지’ 완화·‘김현정의 뉴스쇼’ ·‘철파엠’ 나웅준, 정상근,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김민경, 최성민, 강재준 外

[오늘의 라디오] 2021년 2월 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한국 '블룸버그 혁신평가' 1위 재탈환 "제조업강국 독일에서도 한국은 이미 선진국" - 김소연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대표

2021-02-08 08:30
[인사] IBK기업은행

◇지역본부장급 승진 △강동지역본부 이상직 △남중지역본부 황인선 △경동·강원지역본부 이재성 △부산지역본부 구성민 △충청지역본부 유창환 △호남지역본부 박은순 △카드사업본부 이장섭 △글로벌·자금시장그룹 차재영 △인사부 박봉규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김일두 ◇지역본부장급 전보 △강서·제주지역본부 채한식 △서부지역본부 최광진 ◇본부 부서장 전보 △기업지원부 김동석

2021-01-19 16:42
문재인 대통령 "MBㆍ박근혜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 첫 질문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은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새해 벽두를 달궜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국민 분열’을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고 말문을 연 뒤 “

2021-01-18 17:41
추미애 1년 만에 사의…법무부 장관은 해결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는 검찰 개혁의 중대한 과제보다 '윤석열 찍어내기'에 몰두한 '해결사'에 그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1월 2일 임명된 지 1년도 채 지

2020-12-17 16:14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자리에서 물러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재 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1일 복귀한 지 보름 만이다. 이번 징계위 의결은 해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수사ㆍ기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

2020-12-16 05:06
윤석열 측 “尹 징계위 출석 여부는 내일 오전 알리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할지 여부는 당일 오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9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윤 총장이 내일 오전 징계위 출석 여부를 말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 총장

2020-12-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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