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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카르텔’ 합동점검…교육부 차관 직접 나선다, 수사의뢰 검토도

국세청이 ‘사교육카르텔’ 관련 대형 입시학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가운데, 교육 당국도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다음 주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직접 점검에 나선다. 참고. 교육부는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거나 나아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도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대형 입시 전문학원 등 14개 학원에 대해 교육청과 현장 합동

2023-07-01 08:08
[단독]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첫 합동점검…‘사교육 1번지’ 강남 학원가 ‘정조준’

교육 당국이 조만간 ‘사교육 1번지’ 강남권 학원가를 대상으로 ‘사교육카르텔’ 첫 합동 점검에 나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사교육카르텔 관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어려울수록 사교육이 돈을 버는 구조를 ‘카르텔(독점의 연합형태)’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데 따른 유관기관의

2023-06-27 16:53
[포토] 긴장감 흐르는 목동 학원가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정부가 학원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사교육 카르텔' 집중단속에 나섰다. 23일 교육청에 따르면 학원가 단속은 학원이 교습 시간, 교습비, 강사 채용, 거짓 과대 광고 여부 등 학원법을 어겼는지를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

2023-06-23 20:40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고, 원산지 인증절차, 보세공장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절차 등 관세행정 편의를 제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경제 규

2023-06-07 09:32
산단 공업용수 공급ㆍ입주요건 완화…민간투자 3000억 지원

정부가 농공단시 내 공업용수 공급과 대기유해물진 배출 업체에 대한 산업단시 입주제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공장 증축을 지원한다. 이러한 현자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로 3000억 원의 만간투자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06-07 09:05
외국인 학원강사 학력요건, '온라인' 한해 대학 3학년 이상으로 완화

대졸 이상인 외국인 학원 강사의 학력 요건이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같은 수준(대학 3학년 재학 이상 또는 전문대졸)으로 완화된다. 규제심판부는 31일 외국인 학원 강사의 학력 요건(대졸 이상)을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같은 수준(대학 3학년 재학 이상 또는 전문대졸)으로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원법 시행령은 199

2023-05-31 14:33
화상영어 플랫폼 ‘링글’, 1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상승…적자서 회복세

영미권 명문대 튜터와 화상영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링글의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상승했다. 링글잉글리시에듀케이션서비스는 신사업 지연으로 지난해 적자가 생겼지만 올해 1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대비 50% 성장을 달성하고 적자 폭을 대폭 줄여나가는 등 실적 회복 중이라고 25일 발표했다. 링글은 작년 10대 학생을 위한 화상영어 서비스

2023-04-25 15:10
코딩 불법 사교육 기승…학원 86곳 법 위반 적발

시설을 다른 용도로 무단 전용하거나 교습비 초과 징수, 불법 교습과정 운영, 거짓·과대 광고를 해온 코딩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딩 학원·교습소 등 50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86곳에서 총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8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

2022-10-05 13:18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내 교습소·개인과외도 금지

앞으로 대학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간 학원뿐만 아니라 교습소 설립·취업 및 개인과외까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2021-11-23 13:58
서울시교육청, 편법 운영 학원 점검 강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영업 제한 완화를 틈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편법 운영 학원 점검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원들이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 9명 이하 유지, 실내 음식섭취 금지 등 수칙을 어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소재 학원·독서실 등 2710개 원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스터

2021-01-12 10:33
교육부, 원격 수업 미전환 입시학원·교습소 불시 점검

교육부는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입시 학원과 교습소를 불시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수능 1주일 전 기간 동안 전국 입시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입시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2020-11-27 09:48
등교 연기 99일 만에 전 학년 학교로…수도권 불안 여전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6학년이 8일 대면 수업을 시작하면서 4차례에 걸친 순차적 등교가 마무리됐다. 지난달 20일 고3을 비롯해 먼저 등교 수업을 시작했던 다른 학년까지 포함하면 이날까지 약 595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 2일부터 등교가 다섯 차례 연기된 이후 99일 만이다.

2020-06-08 08:46
박백범 교육차관 "방역수칙 미준수 학원, 폐업조치 검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학원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휴원, 폐원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등교수업 관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반대하는 교육청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방역수칙을 어긴

2020-06-04 17:58
교육부, 학원법 개정해 방역 위반 학원 제재

교육부가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2월 24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학원(교습소 포함) 12만8837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지난달 29일 기준 1만356곳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이 100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787곳, 서울 733곳 순

2020-06-03 16:13
‘매크로’ 등 여러 개 창 띄워 원격수업 수강하면 ‘결석처리’

앞으로 원격수업을 듣지 않고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수업을 들은 것처럼 조작한 학생은 결석 처리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원격수업을 듣지 않고도 들은 것처럼 속이는 부적정 수강 방법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적

2020-04-24 09:22
권익위,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 신고…공익신고 인정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입시 컨설팅 학원의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가 사교육 시장의 입시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함으로써 불법행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주요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보호

2019-11-13 10:33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

2019-11-08 16:16
교육부 "입시 불법 행위 엄정 대응…학원 명단 공개"

교육부는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고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을 공유하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경찰청, 국

2019-11-08 16:00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공정한 대한민국,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반칙과 특권, 다양한 불공정의 모습들을 개혁해 공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

2019-11-08 15:53
권익위 "독서실 중도 환불, 이용 일수 만큼만 제외해야"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선불로 결제한 뒤 중도 환불 시에는 실제로 이용한 일수 만큼을 제외하고 돌려주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을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독서실 이용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2019-07-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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