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서민 입장에서는 반길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집값 폭등과 맞물리면서 ‘보유세 폭탄’이 된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2016~2020년 매년 4...
한국거래소는 신탁 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2개 종목을 운용사 요청에 따라 다음 달 26일 상장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장폐지 예정 종목은 KB자산운용의 ‘KBSTAR KRX300 레버리지’와 ‘KBSTAR Fn K-뉴딜디지털플러스’다. 매매거래 정지일은 다음 달 25일이며, 투자신탁 해지 상환금 지급 예정일은 다음 달 30일이다.
거래소에...
서울시버스노조는 임금 인상, 호봉 제도 개선, 정년 이후 촉탁 계약직에 대한 임금 차별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실질적 협상 주체인 서울시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대안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시급 12.7% 인상 요구안에 대해 사용자 측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임금 동결로 맞서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서울...
국민의힘은 25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민생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자산형성 지원'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먼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필수 저출산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한다. 신혼 및 출산 가구를 위한 디딤돌, 버팀목,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예비부부, 신혼부부, 출산 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차별 없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2022년 난임 지원이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간 소득 기준 및 혜택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난임 지원을...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가장납입, 회계분식 등 불공정거래를 자행하며 연명해온 '좀비기업'들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대거 포착됐다.
금감원은 25일 최근 3년간 상장폐지 기업 44개사 중 37개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해 이 중 15개사에 대해 조사를 완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조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2개사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치...
김 연구위원은 “한국 자본시장이 참여자의 자율성보다 정부 규제가 강하고 여기에 자본시장 큰 손인 국민연금도 정부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행동주의펀드 압박까지 심화하면 일본처럼 상장폐지를 결정하거나 상장 자체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이 글로벌 행동주의펀드의 타깃이 되면서 적대적 M&A...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결혼·양육 정부 지원에 있어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서울 현장 선대위 회의를 열고 “서울은 심각한 인구위기를...
두 번째로, 현행 기초연금을 전면 수정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이 두 가지 부분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항목과 국세청이 실시 중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통폐합하여 소득 하위 50% 계층에 소득역비례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체계인 이른바 안심소득...
셀리버리‧뉴지랩파마, 2년 연속 감사에서 ‘의견거절’카나리아바이오‧제넨바이오는 이번 감사서 ‘의견거절’영업일 1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이의 없으면 상폐
국내 상장 바이오기업들이 잇달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의 갈림길에 섰다. 자금 조달이 중요한 바이오산업 특성상 상장폐지는 사실상 문을 닫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업들은...
LS그룹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입한 지 1년 만이다. RUS 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LS가 오는 2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LS그룹 주요 계열사도 조만간 잇달아 이사회를 열어 RSU 제도 폐지를 의결할 계획이다.
RSU는 연말·연초에...
◇탈석탄 지원 특별법 제정…“부처 협의는 했나요” (★★★)
국민의힘은 또 다른 공약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와 인천 등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하겠다는 거대한 구상이다.
이미 여당은 21대 때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이와 함께 "기업이 어느 정도 독점력을 가지고 있으면 독점 이윤을 변화시키는 형태를 통해 가격이 전가하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다"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최근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 원으로 올린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독점적 영향력이 있는 기업에 정부가 일정 부분...
에이티세미콘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작년 12월 5일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국보는 자본잠식 등을 근거로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 박찬하 국보 대표이사는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로 재감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불확실성 해소, 존석능력, 영업의 정상화 및 경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산림청은 첫 제도시행 이후 꾸준히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현재는 매수기준 단가를 폐지하고 선금 지급은 40%까지 확대했다. 또 산지면적 29㏊까지는 공유지분 4인까지 매수가 가능하지만 30㏊ 이상 산지부터는 공유지분과 관계없이 매수가 가능하게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8년까지 국유림 비율을 28.3%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1월 40억 원 싹쓸이한 채권 개미들
태영건설이 삼정회계법인의 지난해 재무제표 감사 결과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면서 태영건설에 베팅했던 채권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이 현실화됐다. 의견 거절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 절차의 제약’이다. 특히 지난 1월 개미들이 대거 사들였던 태영건설 68회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태영건설은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오는 6월 이후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다.
22일 하이투자증권은 "태영건설의 객관적인 손실 발생 가능액 추정과 자본 확충안은 5월 예정되어있는 기업개선계획 결의에서...
아울러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해 항공사들이 수요에 맞춰 보다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 9위의 면적을 지녔으며 중산층이 두텁고 30세 미만 청년층이 인구의 절반을 넘어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로 꼽힌다. 우리나라와는 석유가스와 풍부한 광물 자원 등으로 에너지 분야 협력도...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외부감사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는 가운데, 앞서 의견거절을 받은 건설사들의 기업활동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영업환경 악화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가 커지면 기업의 존속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상장폐지까지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