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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부담금 정비하고 관리체계 강화…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

[속보] 윤석열 대통령 "부담금 정비하고 관리체계 강화…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

2024-03-27 14:26
‘소나무당’ 변희재, 황당 공약…“한동훈 위원장 가발 벗기겠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소나무당 파격 공약’ 글에 따르면 소나무당은 ‘한동훈 끌고 와 국감에서 가발 벗기기’, ‘친일파 무덤 파묘’, ‘법대 및 사법고시 부활, 변시 응시 횟수 폐지’, ‘언론 전면 개혁’, ‘존엄사 도입’, ‘이민정책 재고’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소개된 바와 다르게 이는 소나무당의 공식 공약이...

2024-03-27 13:42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단통법 폐지 등 민생 현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폐지 등 방송·통신 현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7일 오전 양재 엘타워에서 양 부처간 정책협의회를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 기관은 방송, 통신을 포함해 주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중요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양...

2024-03-27 13:22
‘의대 증원’ 혼돈 속 고3 첫 모의고사...“수험생 위치 파악해보세요”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올해 입시는 전공 자율선택제의 확대, 수능 필수 응시 과목의 폐지 추세, 의대 정원의 대폭 증가 등 이슈가 많다”면서 3월 학평을 통해 “현재 위치를 감안하되, 올해 의대 증원 여파로 자연계열의 N수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N수생이 합류하는 6월 모의평가에서는 성적이 다소 낮아질 수 있음을 각오하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2024-03-27 12:38
대형마트 휴일영업 전환, 소비자·전통시장도 웃었다

앞서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공휴일 지정 원칙을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인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개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토론회 이후 서울 동대문구는 서초구에 이어 두 번째로 대형마트 평일 휴무를 시행했고, 부산 16개 구‧군도 5월에서 7월 중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서울...

2024-03-27 11:00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2024-03-27 10:55
한덕수 "첨단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상향ㆍR&D 예산 10% 증액"

한 총리는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과 관련해 "기반시설 구축 시 국비 지원 비율을 5∼10%p 상향하고 단지별 2건으로 제한했던 건수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화단지 인근 지자체도 기반시설 구축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협력 기반 조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특화단지 내...

2024-03-27 10:22
서울 시내버스 파업 초읽기…오늘 막판 협상

노조는 시급 12.7% 인상 등과 함께 호봉 제도 개선, 정년 이후 촉탁계약직의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사측은 경영난의 이유로 동결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노사가 지노위에서 자정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서울 시내버스는 12년 만에 파업 수순을 밟게 된다. 현재 노조에는 65개 사업장에 1만8000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돼있으며, 파업하게 되면 마을버스...

2024-03-27 09:20
[오늘의 주요공시] 셀트리온, 엔젤로보틱스 등

구본상·이동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케이사인, 최승락 대표이사 사임. 구자동, 최현철 각자 대표이사로 변경 △위니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디에이테크놀로지, 주권 매매거래 정지 해제 △SDN, 248억 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2024-03-26 17:20
美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 끝내 상장폐지…EV 치킨게임 돌입

‘테슬라 대항마’ 꼽혔지만 ‘동전주’ 전락메이저 車회사 투자 유치 실패EV 수요둔화에 ‘출혈 경쟁’ 심화“EV 업체 15%, 3년래 퇴출” 리비안, 루시드 등과 함께 ‘테슬라 대항마’로 꼽혀왔던 미국 전기자동차(EV) 스타트업 피스커(Fisker)가 끝내 상장 폐지를 당했다. 최근 구매 보조금 감소→수요 둔화→출혈경쟁 확대 등이 이어지면서 많은 EV 스타트업이...

2024-03-26 15:54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26일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표적 부담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규제 완화' 관련 공약을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과 민생의...

2024-03-26 15:52
MZ공무원 이탈 급증에…‘승진기간 단축’ 당근책 꺼낸 정부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2024-03-26 15:24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상업지역 총량제’도 폐지된다.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시설 운영을 현재의 2~3배까지 확대해 강남 수준으로 늘린다.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2024-03-26 15:23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밸류업 기업·주주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밸류업 지수 개발, 밸류업 우수 기업 주식 투자 상품(상장지수 펀드, ETF) 출시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2024-03-26 11:23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혁신생태계 조성ㆍ약자복지 중점투자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타당성·효과성이 없는 재정사업은 삭감·폐지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한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내세우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2024-03-26 11:00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대체 및 폐지 가능성이 없는 구조적 지출은 16조1000억 원으로 20.9%의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및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되, 급하지 않은 비과세 감면 신설은 억제하고 조세특례 적용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국세 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한다. 또 조세지출 특성에 맞게 관리대상...

2024-03-26 11:00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북지역에선 ‘상업지역 총량제’가 폐지된다.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시설 운영을 현재의 2~3배까지 확대해 강남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2024-03-26 10:35
매출 대비 채무가 4배…美 전기차 피스커 끝내 ‘상장 폐지’

작년 매출보다 부채가 4배 많아판매 부진ㆍ과도한 투자에 발목"내년까지 만기채권 상환 못 해"1주당 9센트에도 주식 안 팔려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신생기업) 피스커에 상장 폐지를 통보했다. 상폐 직전 마지막 거래에서는 주당 9센트에도 주식이 팔리지 않았다. NYSE는 “피스커가 장기간 주가가 1달러 미만에...

2024-03-26 08:46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서민 입장에서는 반길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집값 폭등과 맞물리면서 ‘보유세 폭탄’이 된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실제로 2016~2020년 매년 4...

2024-03-26 05:00
KB자산운용 소규모 ETF 2종목, 내달 자진 상장폐지

한국거래소는 신탁 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2개 종목을 운용사 요청에 따라 다음 달 26일 상장 폐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장폐지 예정 종목은 KB자산운용의 ‘KBSTAR KRX300 레버리지’와 ‘KBSTAR Fn K-뉴딜디지털플러스’다. 매매거래 정지일은 다음 달 25일이며, 투자신탁 해지 상환금 지급 예정일은 다음 달 30일이다. 거래소에...

2024-03-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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