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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판단, 국민이 가장 어려움 겪는 분야 중심으로 지원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자유롭게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수립,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2024-06-16 17:47
정치권, 의사 집단휴진에 중재 나섰지만...원론적 입장 확인 그쳐[종합]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 대해 "민주당의 개별적인 활동과 의료개혁에 대한 사안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며 "실효적인 활동도 아닌데 정치적인 행보로 나가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앞서 인요한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2024-06-16 16:30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 교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4년 선고

하지만 1심이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에 대해 ‘보호 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라며 “자신의 지위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범행...

2024-06-16 13:59
'장인 주가조작 혐의 파기 환송' 이승기 측, "결혼 전 일,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천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A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금의 출처를 허위로 공시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 투자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24-06-16 12:41
'대리점끼리 경쟁하지마'…거래상대 제한 다쏘시스템코리아, 과징금 7.4억 원

경쟁 제한을 통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지거나 가격 상승도 우려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프랑스 기업집단 다쏘(Dassault) 소속 계열회사로 제품수명주기관리(PLM) 관련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 마케팅...

2024-06-16 12:36
대기업 절반 이상 “ESG 공시 의무화 적정 시기는 2028년 이후”

Scope1·2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중대성 판단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66.4%)는 기업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cope1·2 의무공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7.2%에 그쳤다. ESG 공시 대상에 종속회사를 포함(연결기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예기간을 두어야...

2024-06-16 12:00
"공사비 분쟁 막는다''…서울시, 공사비 검증으로 '행당7구역' 갈등 해결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변경 280억 원 중, 108억 원을 증액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물가변동 246억 원에 대해서도 공사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따라 검증에서는 제외했지만, 자재비 등 이례적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안해 양측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 증액하는 긍정적인...

2024-06-16 11:15
“조리 로봇만 있게?”…K-로봇, 와인 따르고 안주 추천까지 ‘척척’

팝업스토어에서는 무디가 고객의 표정을 분석해 감정을 판단하고 술과 함께 안주를 제공한다. 기분에 따라 동작이 달라지는 로봇과 함께 응원을 즐길 수 있다. 무디는 비전(Vision) 기술을 통해 사람의 표정에서 감정을 인식한 뒤, 감정에 어울리는 칵테일을 추천하고 최적의 제조법을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찾아 칵테일을 제조한다. 최대 4명의 표정을 동시에...

2024-06-16 11:03
“부채 증가 10가구 중 7가구, 빚에 빚 더했다…생활비 목적 커져”

신 선임연구원은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보유 자산액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신규 차입 가구의 경우 생활비 목적으로 돈을 빌린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신규 차입 가구 중에 부채 증가 원인으로 생활비를 택한 가구 비중은 전년대비 20.9%p 증가한 35.5%로 집계됐다. 부동산 구입을 응답한 비중(43.4%) 증가폭 1.2%p보다 큰 폭으로...

2024-06-16 11:00
아이오크롭스, AI 기반 스마트팜 로봇ㆍ기술로 생산량ㆍ작업 능률↑ [탐방기UP]

로봇과 AI 등 자동화 기술이 농업 생산의 혁신을 가져오리란 판단 하에 농사 경험을 쌓고자 천안토마토농장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에서 2년여간 연구에 몰두했고, 이후 ‘디지로그’ 팀을 구성해 세계농업인공지능대회에 출전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당시 팀의 주축 멤버들은 아이오크롭스 초기 공동 창업자로 함께했으며 현재까지 회사를 함께 이끌고...

2024-06-16 10:23
'역동경제 로드맵' 전면에…벼랑 끝 자영업 구조개혁 역점

반복되는 자영업의 위기 뒤에는 이른바 '묻지마 창업'이 빚은 높은 자영업자 비중과 그로 인한 출혈 경쟁 등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5%로 미국(6.6%), 독일(8.7%), 일본(9.6%) 등 주요 선진국의 2∼3배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경쟁력이 낮거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수...

2024-06-16 10:14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최임위는 4차 회의까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도급제 등 특례’를 논의했으나, 현재 제출된 자료로 논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급제 등 특례 논의에만 보름 가까이 소모되면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다음 전원회의인 25일부터 곧바로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시작돼도 법정...

2024-06-16 09:40
무허가 건축물로 "재개발 2주택 줘"…법원 "1채만 분양"

서울시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까지 1주택 분양 대상자에 포함한 건 정비사업으로 거주지를 잃을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면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2주택 분양 대상 자격까지 인정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판사)는 원고 A 씨가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2024-06-16 09:00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발 훈풍은 채권금리 하향안정으로, 중국발 훈풍이 원화 강세 압력 확대로 이어질 경우 코스피 외국인 현선물 순매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며 “코스피는 대내외 호재와 수급 개선이 맞물리며 2800선을 상회할 전망이다. 이번 상승 흐름에서 2800선 중후반까지 상승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내다봤다.

2024-06-16 07:56
'그것이 알고 싶다' 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합창단의 절대자 P단장은 누구?

결국 구급대원들은 범죄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공동 출동한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이 여고생은 결국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사망한 여고생은 17세의 이윤지(가명)양이었다. 윤지 양의 사인은 폐색전증. 혈관에 생긴 피떡이 폐를 막아 생기는 것으로, 젊은 사람들에게는 잘 생기지 않는 질병이다. 이에 경찰은 학대가 있었다고 보고 윤지양과 함께 있었던...

2024-06-16 00:40
BBC, '아줌마 출입금지' 한국 헬스장 조명…"불관용·여성 편견 증거"

BBC는 "한국 여성들은 종종 완고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회에서 짧은 머리부터 비혼에 이르기까지 전통과 다른 선택을 위해 오랫동안 싸워 왔다"며 "여성들은 남성들이 비슷한 행동으로 판단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튜브에 게재된 일부 댓글은 중년 여성들이 “텃세를 부린다”며 해당 헬스장 조치에 공감하는...

2024-06-15 14:29
[생활 속 법률 - 이혼] 알다가도 모를 이혼 판결

이처럼 재산분할 사건은 법리보다는 다른 사정으로 판단되는 경우들이 있어 예상하기가 더욱 어렵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 금액도 그렇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를 해주기 위해 지급을 명하는 것인데,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사례들이나 법원의 내부적인 기준을 참고해서...

2024-06-15 10:00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이 수석 전문위원은 “권 씨가 만약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합의금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나라 법원 판단처럼 미국 법원도 피해 구제에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감형 인자가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검찰 역시 권 씨를 기소한 상황이어서 이번 SEC와의 합의와는 별도로 벌금액과 추징금 규모를 미국 검찰이...

2024-06-15 09:00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실제로 연방 검찰은 트럼프 입건을 검토하다 어렵다고 판단해 포기했다. 이번 수사를 주도한 뉴욕주 맨해튼 검찰의 앨빈 브래그 검사장도 처음에는 기소를 주저했다. 재판의 불씨를 지핀 건 ‘사법의 정치화·정치의 사법화’다. 트럼프 재판을 맡은 매슈 콜란젤로 검사는 바이든 정부로부터 법무부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직급인 법무차관 대행으로 임명됐다. 트럼프를...

2024-06-15 07:00
대학 입결 자료, ‘3개년 경쟁률’과 ‘충원 비율’ 확인 필수

단순히 전년도 충원율이 높다고 해서 올해도 높을 것이라고 판단해선 안 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입시결과를 분석할 때는 단순히 나와 있는 수치만 보고 지원여부와 전략을 수립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며 “산출근거, 전형방법의 변화 등을 반드시 확인해 보고 반영교과, 수능최저, 선발인원 등 올해의 전형방법 등도 참고해 입시결과가...

2024-06-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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