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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번째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2024-03-12 14:49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지급할 돈의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가 쟁점이 됐는데,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때 사업주가 고용 중인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종‧유사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뚜렷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2024-03-12 12:47
중립국 스위스 “러시아 외교관 3분의 1은 간첩”

전직 러시아 외교관인 보리스 본다레프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제네바는 러시아 정보기관의 중요한 허브 중 하나”라면서 “스파이 업무를 하는 많은 비밀요원이 스위스로 파견된다”고 말했다. 스위스 공영 매체인 스위스인포도 파이낸셜타임스 보도를 인용해 러시아 비밀 요원들은 중립국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 주로 활동하며 유럽 내 러시아 외교공관의...

2024-03-12 10:30
'한동훈 원톱'으로?…與, 곧 선대위 체제 전환

김 의원을 비롯해 김근태·김은희·우신구·윤주경 등 지역구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8~10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국민의미래 파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이르면 13일 윤리위원회를 가동시켜 이들에 대한 제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비례 대표의 경우 의원직 유지를 위해서는 윤리위 절차에 따른 제명 결정을 통한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

2024-03-11 17:02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인력 공백의 대안으로 당장 오늘부터 격오지 의료와 군 의료를 책임지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을 차출하기로 했다”며 “전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보의·군의관 인력이 파견됐을 때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할 문제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의료 현장의...

2024-03-11 14:56
"수능 검토위원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수사 요청

2020년부터 문항공급조직에 참여해 문항을 제작·공급하던 교원 B 씨는 2022년 1월 평가원으로부터 파견 근무를 요청받으면서 '최근 3년간 상업용 수험서 집필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사실과 달리 답변했고, 같은 해 3월부터 파견교사로 근무했다. 평가원은 사교육업체와 거래한 교원이 수능, 수능 모의평가 출제업무에 참여해 수능 등의 공정성을...

2024-03-11 14:00
‘바다거북’ 잘못 먹었다가 9명 사망…78명은 입원

미크로네시아 등에서 별미로 여겨지지만, 복통과 구토, 설사 등을 동반하는 ‘켈로니톡시즘(chelonitoxism)’이라는 식중독을 일으키기도 한다. 앞서 2021년 11월에도 잔지바르 주민 7명이 바다거북 고기를 먹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잔지바르 당국은 현장에 재난관리팀을 파견해 바다거북 고기 섭취를 경고하는 동시에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3-11 10:41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마셜플랜 5배’ 우크라이나 재건에 글로벌 기업들 경쟁 채비

튀르키예 대표 발전 업체인 악사파워제너레이션은 지난해 11월 재건 전담 관리자를 키이우에 파견하기도 했다. 악사 현지 관리자는 “모두가 이곳에서 자신들의 서클을 구축하고 있다”며 “나는 미리 이곳에 온 사람들의 중심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까지 나서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메르 볼라트 튀르키예 무역장관은 연초 “튀르키예...

2024-03-10 14:06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사들 공격, 절대 용납될 수 없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대해선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며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 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 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또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2024-03-10 14:01
‘공사비 증액 갈등’ 서울시가 중재 나선다…정비사업 8곳 현장조사

조사 결과 협의가 장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정비사업에 대해선 조합·시공자·자치구와 협의해 공사비 검증 및 서울시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공사비 갈등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토록 인력·조직을 마련해 올해부터 공사비 검증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 시범 사업 추진 후...

2024-03-10 11:15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2024-03-07 14:38
HD현대重, 필리핀에 특수선 사무소 설치…동남아 함정시장 공략

이를 위해 필리핀 엔지니어링 오피스에 특수선 사업부 소속 △설계 엔지니어 △MRO(유지ㆍ보수ㆍ정비) △영업 담당 직원들을 파견한다. 현지 수요에 최적화된 기술 사양과 인도된 함정의 기술지원 및 보증수리 컨설팅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사업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수출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영국의...

2024-03-07 13:07
마이크론 간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에… 법원 "1일당 1000만 원 내라"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2024-03-07 08:36
용인특례시, 중기 4사 ‘MWC 2024’서 346만 달러 계약 성과

시는 민선 8기 이상일 시장의 공약인 수출 인턴을 이번 전시에서 처음으로 해외 파견해 용인관 참가기업들의 영어 통역과 계약 관련 실무 지원을 도왔다.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단국대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GTEP 사업단)과 협약을 맺고 차근차근 준비해 온 것이다. 김원철 팀플레이어 대표는 “기대 이상의 전시...

2024-03-06 16:48
정부, 예비비 1285억 투입해 의료대란 최소화

정부는 예비비를 통해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한다.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간 이송을 지원한다.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도...

2024-03-06 15:00
감사원 "한국관광공사·GKL, 직원에 노트북·태블릿PC 지급해 예산 낭비"

이에 공사는 지급의 필요성 등은 검토하지 않은 채 다음 해 태블릿PC를 이미 지급한 팀장급 이상 직원과 휴직 및 해외지사 파견 중인 직원 등을 제외하고 운전원, 사무보조원 및 교육이나 외부기관 파견자를 포함한 전 직원 554명에게 태블릿PC를 지급했다. 또한, 공사는 태블릿PC를 지급한 후에도 가상PC 통신비를 직원에게 지급하고 무선 인터넷공유기...

2024-03-05 15:54
[과학세상] ‘갈등의 화약고’가 된 홍해

그러나 건설현장을 벗어나면 2000년 묵은 종교 갈등을 풀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아프리카 열곡대를 찾지만 갈등의 우회로가 되기까지 긴 세월이 걸린다. 파견 기술자와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군을 파병하고 경항공모함을 정박시키고 싶다. 국가 위상에 걸맞게 국제문제에 관심을 지닐 때 홍해의 우회로가 열릴 듯하다.

2024-03-05 05:00
이·팔 전쟁, 하마스 인질 명단 비공개에 휴전 협상 난망

하마스가 생존 인질 명단을 공개하라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불응하자 이스라엘 측은 대표단 파견을 거부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하마스 대표단은 인질 석방 및 휴전 협상을 위해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다. 이집트 관영 알카히라뉴스는 중재국인 미국과 카타르 대표단도 카이로에 도착한 상태라고 전했다. 반면 이스라엘은 협상 대표단을 보내지...

2024-03-04 11:15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더 많은 사업장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더 많은 번역가를 고용하며 근로자를 학대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도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공공 기숙사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당국은 올해 무려 16만5000건의 임시 취업 비자 발급을 계획했음에도 9개 이민자 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일부 정책을 후퇴시켰다고 NYT는...

2024-03-03 17:10
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檢 특수통' 김후곤 영입

이명박 정부 때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방통위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경험이 있는 김 변호사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KT 관계자는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KT 그룹의 준법통제 체재 전반을 검토하고, 최근 이슈가 된 그룹의 주요 현안에 대한 준법 감시 역할을 하는 등 그룹 컴플라이언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2024-02-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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