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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2021년 AMRO(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 한국 연례협의보고서 발표(석간)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4일(화
    2021-08-22 11:08
  • [단독]노원구 상계주공4단지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통과
    [단독]노원구 상계주공4단지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통과
    1차 정밀안전진단서 E등급 받으면 재건축 가능여전히 높은 '적정성 검토' 벽 넘는 게 관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4단지가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앞으로 최대 2차례의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게 관건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주공4단지는 19일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았다. 예비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걸음
    2021-08-22 11:00
  • 정부 '13만+α' 주택공급 총공세…수도권 집값 급등 잠재울까
    정부 '13만+α' 주택공급 총공세…수도권 집값 급등 잠재울까
    정부가 이달 중 주택 공급 총공세를 펼친다. 미뤄온 신규택지 입지와 물량, 태릉골프장 부지 등의 공급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역대 최고 상승폭을 주간 단위로 경신하며 가파르게 뛰는 수도권 집값을 얼마나 누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13만 가구+α’ 규모의 주택 공급을 발표한다. 애초 2·4 대책에서 신규택지 조성을 통
    2021-08-21 07:00
  • ‘성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검찰 “긴 시간 성범죄 엄벌해야”
    ‘성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검찰 “긴 시간 성범죄 엄벌해야”
    제자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120시간의 수강명령을 요청했다. 앞서
    2021-08-19 20:17
  • "이달 13만호 신규택지 공개" 정부, 집값 잡기 '공급 물량 총공세'
    "이달 13만호 신규택지 공개" 정부, 집값 잡기 '공급 물량 총공세'
    태릉CC·과천 대체지 발표신규택지 후보지 추가 확보부동산 불장에 '공급 시그널' 정부가 '집값 고점론'을 외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달 중 주택 공급 물량 총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주택시장의 '패닉 바잉'(공황 구매)을 잠재워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신규택지 추가 후보지를 발표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과 정부
    2021-08-17 17:00
  • [종합] 홍남기 "민영주택, 2ㆍ4대책 공급물량 등 사전청약 확대 검토"
    [종합] 홍남기 "민영주택, 2ㆍ4대책 공급물량 등 사전청약 확대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이번에 확인된 실수요자 수요에 부응하도록 민영주택, 2·4대책 공급물량 등에 대한 사전청약 확대방안도 검토중이며 8월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7월 28일부터 진행된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등 1차 사전청
    2021-08-11 08:07
  • [속보] 홍남기 "태릉CC·과천 부지, 구체적 계획 이달 중 발표"
    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1-08-11 07:41
  • [사설] 아파트값 역대 최고 상승, 속수무책 부동산시장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첫 주 역대 최고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정부가 계속 고점론(高點論)과 함께 집값 하락을 경고하고, 기준금리 인상도 예고돼 있지만 시장은 거꾸로 반응하고 있다.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주택 매수심리도 강해져 집값은 더 오를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8월 첫 주(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이 0.37% 뛰었다. 통계
    2021-08-09 05:00
  • [사설] ‘공급폭탄’ 흐지부지, 어떤 대책도 안먹히는 집값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작년 ‘8·4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다. 공공재건축 도입을 통한 용적률 상향과 고밀도 개발, 서울 및 수도권 신규·유휴부지 발굴, 공공재개발 활성화 등이 골자였다.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 공급 확대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모았었다. 정부는 이어 지난 2월 2025년까지 서울 32만
    2021-08-02 05:00
  • 약발 없는 '8·4 공급 대책' 1년… 집값 불안만 키웠다
    약발 없는 '8·4 공급 대책' 1년… 집값 불안만 키웠다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개발계획, 주민 등 반대로 '지지부진'1년 전 대규모 공급 대책 나왔지만 '반짝 효과' 그쳐집값 상승폭 되레 더 커져"급조한 헛발질 공급 대책이 집값 불안 더 부추겨" 문재인 정부의 첫 대규모 공급 대책인 8·4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다가왔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쳐 아예 개발 계획
    2021-08-02 05:00
  • [속보] 노형욱 "과천청사 대체지·태릉CC 개발 강행…8월 내 계획 확정"
    [속보] 노형욱 "과천청사 대체지·태릉CC 개발 강행…8월 내 계획 확정"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부동산 시장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과천청사 대체지와 태릉골프장(CC) 부지 등을 개발해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방안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21-07-28 09:30
  • "안전진단 통과, 올핸 어렵다"…재건축 추진 단지들 '속도 조절'
    "안전진단 통과, 올핸 어렵다"…재건축 추진 단지들 '속도 조절'
    재건축 추진 단지들 줄줄이 사업 일정 미뤄"2차 정밀안전진단 통과, 올핸 어렵다" 판단내년 대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재건축 단지는 정부의 규제 완화 이전에는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해 내년 대선 이후로 사업 일정을
    2021-07-25 16:00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낮춰달라”… 당정은 ‘묵묵부답’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낮춰달라”… 당정은 ‘묵묵부답’
    구조안전성 비중 50% 고수안전진단 검사 줄줄이 탈락"정치논리 배제, 새기준 절실"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 단계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면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핵심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당정은 ‘묵묵부답’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공릉동
    2021-07-20 18:00
  • “재건축 구조안전성 50%→20%로 완화해 달라”
    “재건축 구조안전성 50%→20%로 완화해 달라”
    서울 내 주요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탈락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기준을 낮춰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낮춰달라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구조안전성 비중 완화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이날 18시 기준 1950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자는 “현행 50%
    2021-07-18 19:24
  • 노형욱 “태릉골프장 1만채 공급, 대체물량 확보땐 조정 가능”
    노형욱 “태릉골프장 1만채 공급, 대체물량 확보땐 조정 가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체부지가 확보된다면 태릉골프장 부지에서 공급하기로 한 1만 가구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노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서울시와 노원구의 입장은 사업지의 녹지를 충분히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계획한 공급량이 있기 때문에 대체부지와 공급량이 있다면 서울시와 추가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1-07-11 16:52
  • 노형욱 장관 “주택 공급에 민간 역할도 중요”
    노형욱 장관 “주택 공급에 민간 역할도 중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 주도 개발사업만 고집하지 않고 민간 사업도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11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자신의 주택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현재로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2~3년 뒤에는 집값 조정이 올 수 있기에 주택 투자에 신중해
    2021-07-11 10:58
  • [사설] 홍남기 집값 하락 경고, 시장은 더 뛴다는 전망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와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참여자들이 과도한 기대심리나 불안감에 따른 추격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7월부터
    2021-07-01 05:00
  • 김현준 LH 사장 "주택 공급, 국민 신뢰 회복하는 최선의 길"
    김현준 LH 사장 "주택 공급, 국민 신뢰 회복하는 최선의 길"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 공급 정책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LH는 25일 경기 성남시 경기지역본부에서 '주택 공급대책 종합점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LH는 이날 회의에서 지구별 사업 추진 상황, 그 가운데서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주도 정비사업,·소규모 정비사업 등 2ㆍ4 대책 이행 상황을 중점적으
    2021-06-25 14:14
  • 구청장 주민소환 무산된 노원구…'태릉CC 개발' 정부 계획대로 추진?
    구청장 주민소환 무산된 노원구…'태릉CC 개발' 정부 계획대로 추진?
    주민들 "주택공급 반대운동 계속"서울시도 '반대' 의사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부지에 1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태릉CC 개발을 반대하며 구청장 주민소환 투표를 추진하던 노원구 주민들의 움직임이 결국 '불발'됐기 때문이다. 24일 노원구 주민들로 구성된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
    2021-06-24 17:40
  • 주택 공급 불안 달래는 홍남기 "태릉골프장 택지 공급 원안대로 추진"
    주택 공급 불안 달래는 홍남기 "태릉골프장 택지 공급 원안대로 추진"
    홍남기, 부동산 정책 불안 진화"무주택자 LTV 완화 착실히 이행" 부동산 정책이 기우뚱하는 모습이 나타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화(鎭火)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을 재천명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신
    2021-06-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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