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에게 엄청난 재산 증여하고 증여세 납부는...""당일치기 군 복무 장교…병역특혜 의혹도""세금 계속 안내다가…후보자 지명 직전 납부 의혹""수년간 실거주 안하며 2억원 대 시세차익"
4·16 개각으로 발탁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나온다. 국회는 청문회 정국으로 전환하며 후보 검증을 본격화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연금지급 시기가 2058년”이라며 “증여세 탈루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25일 밝혔다.
임 후보자는 설명자료를 통해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연금보험은 2010년 8월에 가입해 2020년 7월까지 만기납입한 변액연금보험”이라며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후보자 본인이며 연급지급
A법인은 지난해 경남 창원시 아파트 열 채를 6억8000만 원에 사들였다. 구매 자금은 경기 안양시에 사는 A법인 대표 B 씨가 모두 댔다. 국토교통부는 이 거래가 불법 명의신탁(소유권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이라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창원ㆍ울산ㆍ대구 등지에서 탈세나 명
방송인 김어준이 ‘고액 출연료’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김 씨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출연료 입금용 회사’를 차렸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씨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김어준’을 통해 출연료를 받고 법인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출연료는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
TBS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출연료를 1인 법인을 통해 편법적 세금 납부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출연료는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며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어준 씨는 15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날 한 언론이 보도한 '김어준, TBS 출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봤거나 경영난으로 연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연기된다.
8일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영난을 겪는 152만 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개인 사업자 33만 명과 도·소매업 6억
#별다른 소득이 없는 30대 A씨와 B씨는 제조업을 운영해 온 모친과 함께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농업은 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농업회사법인 C는 농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감면받았고, 법인의 주식을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저가로 양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신도시 예정지에서 벌어졌던
국세청이 개발지역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중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탈세 여부를 두고 전수 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29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특별
국세청, 역외탈세자 54명 세무조사…이중국적·국외소득 은닉 등 악용"법인세·증여세·과태료 등 부과에 검찰 고발 엄정 대응"
# A 씨는 가족과 국내에 거주하면서 수백억 원의 외환을 반입해 사용했다. A 씨는 의료기관에서 혜택도 받으면서 생활했지만 외국국적자임을 임용해 출국 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체류일을 조작해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서울시는 고액시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체납자들이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고액
정부가 탈루를 막고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해외 가상화폐 보유자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와 형사고발 등 조치가 취해진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해외 가상자산이 추가되고 보유자에게 신고 의무가 생긴다
국세청은 2020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 혐의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을 기회삼아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 및 국민 상대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등 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청 NTIS 자료는 물론 FIU 정보,
혐의 입증 불분명…"무리수" 지적도
국세청이 최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대한항공과 정석기업을 상대로 심층(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대리인 외에 조사대상 업체 회장을 직접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지방국세
국세청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SM엔터테인먼트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탈루 혐의 포착에 따른 특별세무조사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기업의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부서다. 과세당국은 이수만 프로듀서와 법인 간 거
국세청이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자 1822명을 상대로 세무검증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주택 증여가 증가함에 따라 정당한 증여세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증 대상은 주택 증여세 신고 시 다른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하고 증여재
외국인 작년 아파트ㆍ상가 등 집합건물 1.9만채 매입국회 '취득세 중과 법안' 잇따라 발의정부 '조세협약 상호주의 위배' 우려
국내 아파트나 상가를 사들이는 외국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이 부동산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부동산판 '쇄국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집합건물 매입 외국인 70%가 중국인미국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투자
지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발견된 35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8일 부동산 정책 합동설명회에서 "올해에는 그간 수집한 부동산 거래자료와 탈세 의심 자료 등을 분석해 2021년 1월 7일 탈세혐의자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편법 증여 혐의자 326명, 주택을 불법 개조해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수
국세청은 고가주택과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및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짙은 358명을 자체 선정,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고가주택과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209명과 다주택 취득자 51명,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와 중개업자 32명, 그리고 탈세의심자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악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는 등
국세청 본연의 소임을 묵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