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매리가 재판에 출석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했다.
이 회장은 1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문 앞에 도착했다. 이 회장이 차에서 내려 청사 건물을 향해 발걸음을 떼는 순간, 그의 왼편에서 계란 하나가 날아왔다.
이 회장은 계란에 맞지 않았으나 놀란 기색이었다. 법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은 전 공군 중사 장 모(25·구속)씨 측이 추가 기소된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 씨 측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은 고인이 되신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으로 큰 인기를 얻은 배우 오영수(78)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외신도 이 소식을 앞다퉈 보도했다.
지난 25일(현지 시각)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와 데드라인, 영국 매체 가디언 등 외신은 “‘오징어 게임’ 스타이자 골든글로브 상을 받은 배우 오영수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특히 버라이어티는 “이
민주화 뒤 첫 장군 계급 강등…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대령이중사 유족 "軍 반성 기다렸지만 변화 없어…법 처분 요구한 이유"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은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강등 징계 소식에 대해 "뒤늦게나마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 중사 유족은 26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어 "(전 실장이) 양심이 있
전 실장 강등, 22일 윤 대통령 재가‘이예람 중사 부실 수사’ 관련 징계전 실장 항고 없을 경우 대령 전역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징계가 이뤄졌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익수(52) 법무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22일 이를 재가했다.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산업재해 전문)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
배우 오영수(78)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출연한 정부 규제혁신 광고 송출이 중단됐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영수가 찍은 규제 혁신 광고가 배포된 유관기관에 송출 중단을 요청했고 바로 중단 처리됐다”라며 “출연료 반납 등은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14일 문체
尹 대통령, 전익수 실장 징계 계획 보고받아 전 실장, 항고 준비할 듯
국방부가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강등’ 처분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도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실장 측은 항고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본지가 국회 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 오영수(78)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24일 오영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영수는 2017년 중순 한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 여성의 고소장을 접수, 지난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공분을 자아냈던 조주빈(26)과 강훈(21)이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오메가엑스 “대표 폭언과 성추행 일삼아”…형사고소 예정
지난해 6월 데뷔한 신인 보이그룹 오메가엑스가 소속사로부터 폭언·폭행·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16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인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대표 A씨를 비롯한 소속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
경기도 양주의 한 보호종료아동센터 대표로 있는 목사가 센터 아이들을 수시로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14일 JTBC와 경찰에 따르면 10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경기 양주 소재 보호종료아동센터 대표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A 씨는 아이들과 예배 후 해당 센터에서 거의 매일 술판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에게 성적 수치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45) 씨 측이 이 중사 부친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씨 측 변호인은 “이 중사 부친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수원지검, 김근식 구속기소…아동 강제추행‧수감 중 교도관 폭행 혐의
지난달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6년 전 아동 추행 혐의에 대한 김근식의 자백을 받아냈다. 김 씨는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김성훈 지청장)은 4일 김근식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구속)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주빈 측 변호인은 “교제 중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와 일반직 업무에 차이가 있고, 머니투데이 취업규
이태원 압사 사고가 사망자 153명과 부상자 103명 등 사상자 총 256명이 발생하며 ‘참사’가 되면서 경찰의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태원 일대에 인력을 늘렸지만, 현장 통제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변상욱 전 CBS 대기자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10만 인파가 몰려드는 상황을 고려한 시청과 구청 등 행정당국과 관할 경찰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은해(31)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한 당시 인천지검 차장검사였던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수사 뒷이야기를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 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