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성추행 사실무근…즉각 법적 책임 물을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신상과 관련해 인용, 주장하는 바는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힌 뒤 "즉각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유튜브를 통해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저는 성추행이라고 할 만한 일체의 신체접촉을 그 누구에게도 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추가 입장문에서 "지난 총선에서 저와 경쟁했다가 낙선한 김태우씨가 자신의 유튜브방송 '김태우TV...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는 유사강간 행위의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증거에 비춰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과 별개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범행 형태나 피해자 진술에 비춰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씨에 대해서는 "강 씨는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조 씨의...
인터넷방송서 지적장애인 추행한 BJ 경찰에 구속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강제로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키고 추행한 BJ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BJ A(26·닉네임 BJ땡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초 다른 BJ인 B(37·여) 씨 집에서 함께...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혐의로 기소했다. 오 전 시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약 9개월 만이다.
사퇴 시기를 조율해 총선에 영향 끼친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오 전 시장은...
개인 인터넷방송 출연 여성 강제추행 BJ 벌금 400만 원
개인 인터넷방송에 출연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진행자(BJ)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37) 씨는 2019년 10월께 대전 서구 자택에서 30대 여성 출연자와 함께 인터넷방송을 촬영하던 중 여성에게 “이불에 누워보라”고 한 뒤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방송 중...
"2차 가해 두렵지만 감출 수 없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 그는 25일 서면 입장문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벌어지는 2차 가해에 두려움을 나타냈습니다. 성추행은 분명히 일어났고 가해자도 시인했으며 당 내부의 조치가 취해졌지만, 2차 가해는 또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박원순 전...
이 목사는 만민교회 신도 9명을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 목사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2018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이 목사와 만민교회가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 원씩, 3명에게 각각 1억 6000만 원씩 총 12억8000만 원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25일 나온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에 관한 직권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심의한다.
보통 전원위에는 2∼3개 안건이 한꺼번에 상정된다. 하지만 이번 전원위는 박 전 시장 직권조사 안건 하나만...
이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ㆍ추행하고 이를 견디지 못한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 씨는 의사 면허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의...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치로서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닉네임 '프리'(FR3E) 윤태인(21)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스포츠팀 '오즈...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 씨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조재범 씨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심석희 선수의 나이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2016년 이전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조재범 씨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재범...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준기(76)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생에 술 권하며 성추행 의혹
충남에서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중학생 A 군이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 양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추행했다"는 취지의 수사 의뢰 진정서가 최근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강 군은 청소년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개 죄명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여배우 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조덕제가 피해 여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2차 가해’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14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 배우였던 반민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조덕제는 대법원 선고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반민정을 향한 비난의 영상과 글을 온라인에 게재해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