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에도 행방불명 143건, 폭행상해 53건, 강간·강제추행 15건, 살인피해 6건 등의 강력범죄 피해 수치가 파악됐다.
아울러 같은 기간 일본에서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87명, 2018년 99명, 2019년 78명, 2020년 86명으로 최근 4년간 총 350명의 재외국민이 일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10명 중 6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청 심사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신입...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부따' 강훈은 혐의를 전부 부인해 이후 추가로 공판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28일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조 씨와 강 씨는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서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공무방해죄 8333건, 강간·추행죄 6438건, 횡령·배임죄 4872건 등이 지난해 1심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심에서 구속 상대로 재판을 받은 경우는 2만1735명으로 1심 재판의 8.4%를 차지했다. 전년(10%)보다 1.6%포인트 하락했으며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법원은 형사공판사건 35만2569건 중 33만4804건을 처리해 처리율 95...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이 범행 당시 출연 중이던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여성 직원 추행한 광주 서구청 고위 공무원...직위 해제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광주 서구청 고위 간부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와 서구청 등에 따르면 국장급(4급) 공무원인 C 씨가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C 씨를 위계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아무런 성접촉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는 서로...
'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대법서 유죄 확정
제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공대 교수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2016년 말 자신의 연구실에서...
출소 3개월 만에 또 여성 추행한 40대 구속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지하철에서 또 여성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 경찰대는 이모(40)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지난 1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출근 시간대 지하철 4호선에서 30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올해 5월 출소한 강씨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면식이 있던 여성 2명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강윤성이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성추행한 여배우에 대한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가 항소심에서 1개월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비밀준수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모욕 혐의 중 3건을 무죄로 판단, 조씨의 형을 1개월 줄였다.
앞서 1심은 조덕제에게 징역 12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조덕제는 지난...
“책임 없는 자유...”‘자유 만끽하려’ 나체로 킥보드 타고 여성 끌어안은 남성
술을 마신 뒤 옷을 입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길 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해 부상 피해를 준 남성이 검거됐어.
광주 남부경찰서는 31일 여성을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2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어.
피의자 A 씨는 지난 16일 밤 10시...
그래야 안전한 사회 안전망이 생긴다"고 밝힌 적도 있다.
양 씨는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씨가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양 씨가 범행 2주 후 손녀와 딸의 근황을 묻는 장모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또 한 번 논란이 됐다.
절도 2만 건, 폭력 9천여 건, 추행 2천여 건5년간 살인 8건, 강간 42건 발생…만 13세 多최근 담배 셔틀, 성추행 문제…야권 주자도 비판김용판 "범죄 경중에 따라 교화 대상 구분해야"
최근 60대 노인을 상대로 담배 셔틀을 요구하고 또래를 성추행 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을 향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양 씨는 살해 이전에 아이를 강제 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을 감춘 뒤 정 씨의 어머니가 정 씨와 손녀의 행방을 묻자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러한 정황을 들어 영아를 상대로도 범행을 가하고도 성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양 씨에게...
주거침입 전 성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면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먼저 주거침입이 이뤄진 후 성범죄로 이어져야 하고, 순서가 바뀌면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30일 서울 송파구에 의하면 강 씨는 특수강제추행 등으로 천안교도소에서 15년간 복역 후 출소 다음 날인 올해 5월 7일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신청을 했다. 신청한 지 한 달여 뒤인 6월 25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생계와 주거급여 등을 받았다.
수급 신청을 하면 심사까지 보통 몇 달이 걸린다. 하지만 강 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지속해서 요청해 심사 기간을 단축한...
2005년 4월 출소한 강 씨는 5개월 만에 차 안에서 흉기로 20대 여성을 위협 후 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보호감호 가출소가 취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복역 중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올해 5월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생활했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강 씨가 전자장치를 훼손한...
미성년 친딸 추행한 아버지 징역형
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미성년자 친딸을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총 징역 3년 6개월을...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성립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강 씨와 조 씨 등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 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