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판결 직후 검찰은 최 씨가 법원에 공탁한 78억여 원의 출급을 청구해 추징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씨가 두 차례의 납부 명령에도 벌금 200억 원을 내지 않자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절차만 적용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대여를 중개·알선시 제재 △주가조작 관련 몰수 및 추징 범위 확대 △투자신탁형 펀드 업무를 위탁받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질성이 있는 영업...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일훈은 2016~2019년 총 161차례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정일훈은 비투비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0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31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윤 총경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국세청 관계자도 "조사를 해서 추징을 했는데 세금을 안 내니깐 압류를 하는 것"이라며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공정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직 대통령의 예우 측면에서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 용도 외에 사용한 적도 없는데 왜...
EU 일반법원은 지난해 미국 애플에 역대 최고 추징금인 130억 유로 규모의 체납 세금 납부를 명령한 EC 결정을 취소했다.
블룸버그는 EU 27개 회원국 내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혜택을 막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EC의 시도가 또다시 타격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EC는 8년 가까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일부 EU 회원국이 글로벌 IT 기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명을 구속하고 44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했다.
특수본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현안 보고를 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내·수사 대상은 총 2082명으로 이 가운데 219명은 송치, 143명은 불송치 및...
다만 과징금 추징 기준으로 제시한 ‘비례성’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하겠다고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비례성이나 관련성을 갈음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질의를 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관련 내용이 시행령에서 다뤄질 만큼, 시행령 정비...
반면 2심은 2010년 받은 3000만 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3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뇌물을 줬다는 관련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지위, 두 사람의 인적 관계, A 씨가 영위해 온 사업 내역 및 경찰과의...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손태승...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한 의혹, 연고 없는 지역에 13억 원 농지를 취득한 의혹 등이 있다.
신고사례 중 9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됐고, 1건은 대검찰청에 송부됐으며, 나머지 31건은 조사 중이다. 공직자 내부정보 이용 이익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7년 이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약 1억800만 원 추징도 요청했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추징금 2205억 원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별채는...
1심은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는데도 금품을 받고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고 12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조 교수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 A 씨 등이 운영하던 업소 3∼4곳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수익 128억 원을 확인했으며, 이 중 동결 가능하다고 판단한 62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서울세관은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관세 등을 포탈한 경우에는 세액 추징 이외에도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검찰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했다. 외환 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세관은 또 이번...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0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4532만 원을 명령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병원의 원장과 공모해 프로포폴 투약 내용을 분산 기재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삼성 특검 이후 실명 전환한 삼성 계열사 주식 총액 중 추징 이후 남은 돈은 약 1조 원으로 알려졌다.
◇'지배구조 핵심' 삼성전자·삼성생명 지분은 어디로=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 상속 방안 및 지배구조 개편 방향도 관심 대상이다.
상속 대상에 포함된 이 전 회장의 지분은 △삼성전자 보통주 4.18% △삼성전자 우선주 0.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정 교수는 2013~2014년 딸 조 모 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과정에서 자신이 재직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 해당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과 1억4000만 원의 추징금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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