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등 사회원로들 "변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국회의원 22명, 변 전 하사 복직 소송 탄원서 제출김병주 "20개국 성전환자 군복무 허용해"이정미 "성 소수자 인권 옹호하는 법원 판결 기대"1심 선고, 내일(7일) 오전 9시 50분 예정
지난 3월 세상을 떠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6일 정치권을 비롯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행 10년이지만미연계 99.8%가 중증장애인…발달 장애 多시간당 1500원 지급되는 가산급여가 전부최혜영 "노동강도 따른 적정 보상체계 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중증장애인들 다수가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비스가 더 필요한 장애인일수록 매칭이 되지
국내 점자 표기 의약품 2.7% 불과…부광약품이 품목 절반 차지법안 발의 최혜영 의원 6일 국감서 식약처에 진행사항 질의 예정
#시각장애인 김성민 씨(가명)는 전봇대에 이마를 부딪혀 상처를 입었다. 집에 있는 연고를 며칠간 발랐는데 알고 보니 상처에 바르는 연고가 아닌 입술 보습제였다.
#시각장애인 이주연 씨(가명)의 연례행사 중 하나는 ‘유통기한 지난
차기 양강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지 포럼을 발족시키며 세 대결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 상식)’은 상임대표인 정용상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를 비롯해 각 분야 교수와 전문가 33명이 모여 21일 발족할 예정이다. 포럼 출범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는 등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의원실 확진직원 외 다른 직원들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됐다. 방역당국 지침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29일 오전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연기됐다. 이에 이날 오후에 예정돼 있는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혜영 의원 보좌진 한 명이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 의원은 전날(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장애인 탈시설' 문제 해결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3일 차 5번째 질의자로 나서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탈시설 문제를 지적했다.
장애인 탈시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100대 국
민주당, 장애당사자 최혜영 원내부대표로주호영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국회 내부 변화 더뎌…"감수성 부족해서"정당과 국회 차원 개선 필요하단 지적도
국회 내에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치권에선 여전히 장애인 비하 발언이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이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결과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당 원내부대표에 강준현·김민철·김병주·유정주·윤영덕·이수진·임오경·장경태·최혜영 의원을 임명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한 대변인은 “상임위별 전문성과 세대·성별을 두루 고려해 부대표단을 인선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선 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들이 대거 합류한 '대선급'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상임선대위원장은 4선의 안규백 의원이 맡았으며 우상호·조정훈·노웅래·김영주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 앞서 우상호 의원과 조정훈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박 후보로 후보 단일화를 이룬 바 있다.
정책자
4·7 재보선을 앞두고 부산에 연고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이 '부산갈매기'라는 이름의 친목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화두인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목표로 내세웠다.
7일 안민석, 김병욱, 김영배,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친목모임 '부산갈매기'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부산갈매기는 부산 지역에서 젊은 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3일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 고영인 최혜영, 정의당 류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자력시설 관리를 산업부 감독·점검 사항에 포함시키고 원전 점검단 운영보고서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
더불어민주당 3040 초선 의원들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법 개정 등 개혁 입법 완수를 위한 당 지도부를 향해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30·40대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 및 사참위법 개정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협상을 빌미로 시간을 끌더라도 끌려다니지 말고 과감히
웹툰‧웹소설‧일러스트 등 디지털 콘텐츠를 창작하는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6일 ‘디지털 콘텐츠 창작노동자 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그 작품의 코인은 누가 가져갔을까?’를 진행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을 비롯해 장철민‧유정주‧권인숙‧류호정‧강은미 의원이 주관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행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콘텐
중장기 주택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이 5일 발족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발족식에서 "지금까지는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양적으로 접근해 왔으나, 이제는 주거 수요 변화와 다양화를 직시하면서 그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 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주식매매 금지… 매년 점검대부분 입사 시 보유 신고 누락… 100주 착오거래도최혜영 의원 "보유만으로 오해 생겨… 대책 마련해야"
기금 투자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중 개인 주식 보유자가 4년간 30여 명에 달했다고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 투자정보를 이용해 임직원들이 개인 이득을 취하는 걸 막
정부가 소외된 계층을 위해 내놓은 지원책 곳곳에 구멍이 발견됐다. 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거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소외계층이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도록 체계 개선 등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저소득층 지원책, 취지와 달리 혜택은 적어
정부는 2016년 누진세 개편 이후 저소득층의 전기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4
태풍 '바비'의 북상을 앞두고 제주 한 해수욕장 근처에서 물놀이하던 학생 5명이 파도에 휩쓸려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5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9분께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곽지해수욕장 동쪽 방파제 인근에서 학생 5명이 물놀이 도중 큰 너울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 구급대가 오전 1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공수처의 법정 출범일인 7월 15일을 한달 이상 훌쩍 넘긴 최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