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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몬,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24명 명단 추가 공개
    알바몬,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24명 명단 추가 공개
    알바몬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24명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올 4월 추가된 상습 임금체불 기업 1곳당 체불임금은 평균 7849만 원에 달한다. 24일 알바몬은 최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020년 1차 명단을 공개하고, 4월 현재 자사 사이트에 공개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02건의 명단을 분석해 발표했다. 올해 임금체불 사업주는 1차 명단 224명을...
    2020-04-24 09:27
  •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9년간 425억 체불 문제 해결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9년간 425억 체불 문제 해결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는 지난 9년간 총 425억 원 규모의 공사장 체불대금을 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2011~2019년 공사대금 및 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총 2812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지난해 신고센터 접수 민원은 총 354건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37억 원 규모의 체불대금을 해결했다. 신고센터 이용 만족도는 지난해보다 21.3%포인트(p)...
    2020-04-23 11:15
  • '위약금ㆍ임대료ㆍ체불'…코로나19 법률 상담 증가
    '위약금ㆍ임대료ㆍ체불'…코로나19 법률 상담 증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매달 48만30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유예할 방안이 있을까요?” “파견 직원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고객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저희는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까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영세...
    2020-04-06 09:42
  • 임금체불ㆍ산재 발생 기업, 일학습병행 기업 못된다
    임금체불ㆍ산재 발생 기업, 일학습병행 기업 못된다
    앞으로 임금체불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일학습병행 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학습병행 제도는 기업이 청년 등 취업 희망자를 채용해 이들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의 체계적인...
    2020-03-31 09:00
  • 지난해 임금 체불 1조7217억 원…역대 최대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721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7217억 원으로 전년보다 745억 원(4.5%) 증가했다.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는 전년보다 7000명(1.9%) 감소한 34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경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지 않은 상황에서...
    2020-03-19 21:03
  •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5일 이내 지급…법정기일보다 10일 단축”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5일 이내 지급…법정기일보다 10일 단축”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의 신속지급 및 체불 예방,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높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그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15일)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ㆍ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임금과 자재ㆍ장비 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2020-03-19 06:00
  • ‘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공연 사업장·근로자에 6개월간 집중지원
    ‘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공연 사업장·근로자에 6개월간 집중지원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 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된다. 임금감소‧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 원에서 월 222만 원으로 확대되고, 특히 모든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월 388만원(7월 말까지)으로 상향된다. 재직자...
    2020-03-16 11:22
  • '코로나19' 확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코로나19' 확산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무급휴업·휴직 등으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줄어든 노동자와 특고 종사자는 생활안정자금 가운데 '임금 생계비'나 '소액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3-09 09:24
  • 국회 본회의, '사립대학 청산 절차 지원' 사학법 개정안 의결
    국회 본회의, '사립대학 청산 절차 지원' 사학법 개정안 의결
    법안은 사학진흥기금에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폐교가 예정된 사립대학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청산되어 고등교육 공공성을 확보하고 교직원 체불임금 지원 등으로 폐교 교직원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0-03-06 23:16
  • '서울노동청 불법 점거' 알바노조원들, 유죄 확정
    '서울노동청 불법 점거' 알바노조원들, 유죄 확정
    다만 이들의 범죄전력과 범행에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체불임금 문제 등을 호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2심도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민원제기가 아니라 시위의 목적으로 민원실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피고인들 중 B 씨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2020-03-05 06:00
  • '임금체불'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 징역 5년 선고
    '임금체불'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 징역 5년 선고
    거액의 임금을 체납한 뒤 10년 가까이 해외 도피생활을 하다 귀국해 재판에 넘겨진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억8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 씨의 아내 조모 전 성원그룹 부회장은 징역 3년에...
    2020-02-18 16:38
  • 대법 “파산선고 결정 이후 임금체불, 형사 책임 없어”
    대법 “파산선고 결정 이후 임금체불, 형사 책임 없어”
    파산 선고 결정 이후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경영진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병원장인 정 씨는 169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2020-02-05 12:00
  • [스페셜리포트] “알바비 체불 문제, 처벌보다 대화로… 90% 해결되죠”
    [스페셜리포트] “알바비 체불 문제, 처벌보다 대화로… 90% 해결되죠”
    순간 ‘그만둔다’, ‘신고한다’는 청소년들의 태도에 욱한 업주들이 ‘법대로 하라’면서 체불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대화가 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두 번 찾아가 말씀드리면, 대부분 돈을 주세요. 임금체불, 주휴수당은 거의 받아줄 수 있죠.” 청소년센터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신고된 체불금액 6749만1930원 가운데 5443만5483원을 직접 추징해...
    2020-02-03 06:00
  • 고용부, 허위서류 작성해 체당금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고용부, 허위서류 작성해 체당금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체당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체불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기업 도산 상관없이 지급)으로 나뉜다. 고용부에 따르면 양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명의상 사업주 2명과 짜고 주변 지인들(총 24명)을 체납 근로자로 둔갑시켜 임금체불 진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2020-01-23 15:05
  •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2871개 건설현장, 설 체불액 0원"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2871개 건설현장, 설 체불액 0원"
    국토교통부는 설을 앞두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 2871곳에 대한 임금 체불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체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건설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은 물론 기계 대금도 체불액이 없는 것으로 지난 2018년 추석 이후부터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 정례적으로 체불 상황을...
    2020-01-22 06:00
  • 고용부, 1억1500만원 체불하고 잠적한 조선업 사업주 구속
    고용부, 1억1500만원 체불하고 잠적한 조선업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노동자 43명의 임금 총 1억1500만 원을 체불한 조선업 개인업자 양모씨(남, 45세)를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 소재 조선소 내에서 선박 블록 물량을 도급받아 경영해 온 양모씨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작년 5월부터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2020-01-20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대금체불 감소(석간) △2020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국토부, 노후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화 선도-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공모- △전국최초 한 번에 83명 운송 가능한 친환경 ‘전기굴절버스’ 운행개시 23일(목) △국토부 장관 09:0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11:00 설특별교통대책회의(세종) △국토부 1차관 15:00...
    2020-01-19 09:36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대학 산학협력단 무더기 적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대학 산학협력단 무더기 적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을 체불한 대학 산학협력단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1월 22일~12월 20일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 36개소(국립대 14개·사립대 2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대학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산학연...
    2020-01-09 12:00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는 2020년 설 명절을 맞이해 공사대금 및 노임ㆍ자재ㆍ장비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한다. 8일 서울시는 “13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
    2020-01-08 11:15
  • 114, 설 명절 못받은 '결제대금 신고센터' 번호안내
    114, 설 명절 못받은 '결제대금 신고센터' 번호안내
    또,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114(365일 24시간 운영)로 전화하면 고용노동부 및 법률구조공단의 전화번호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해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도 관련 기관을 통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KT IS 김한성 114사업본부장은 “경기 침체의 여파를 더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2020-01-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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