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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창업·재취업하면 체납액 가산금은 면제…2025년까지 한시 운영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창업을 하거나 재취업할 경우 체납 국세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받고, 분할해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국세청은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체납액 징수 특례 제도를 14일 안내했다. 체납액 징수 특례는 폐업 후 재창업·취업한 개인 사업자가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납부 곤란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과 납부

2022-04-14 14:44
서울시·구·경찰청·도로공사, 14일부터 음주·체납 차량 합동단속

14일부터 서울시 강남구·동대문구 일대에서 야간 음주·체납 차량 동시단속이 실시된다. 13일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기관과 함께 자동차세‧통행료 체납 차량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를 비롯한 4개 기관이 야간 합동단속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주로 주간에 이뤄졌던 체납 차량

2022-04-13 12: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4: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원 30주년 축하방문(조세연) △기재부 2차관 14:00 국유지 복합개발 정책간담회(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주년 기념 축하방문 △안도걸 제2차관, 舊 전주지법·지검 토지개발 부지 현장 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2:00

2022-04-10 09:34
중진공, 코로나19 피해 中企 대출 최대 12개월 만기연장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4차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4월부터 9월 말까지 도래하는 대출원금의 만기일을 12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은 대출원금 3개월 납입분에 대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

2022-04-01 10:47
지난해 세수 300조 원 넘어…전년 대비 20%↑

지난해 국세청 세수가 전년 대비 57조 원이 늘어나면서 3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은 100조 원에 달했다. 31일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34조5000억 원으로 2020년 277조3000억 원보다 57조2000억 원(20.6%) 증가했다. 총 국세는 344조1000억

2022-03-31 15:41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A 법인은 투자금을 모집한 뒤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내지 않은 체납 상태에서 폐업했다. 하지만 사주 일가는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해 사용하고 고급 주택에서 호화 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사채업자 B는 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2022-03-24 14:16
[종합] 기업회생 1년 만에 졸업한 이스타항공, 정상화 날개 다시 편다

이스타항공이 1년여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마쳤다. 재운항 준비를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은 항공운항증명(AOC)을 발급받는 대로 국내선에 항공기를 띄울 계획이다. 22일 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한 지 1년 1개월 만의 일이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007년 전북을 기반으로 설

2022-03-22 17:03
캠코,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성금 1억 원 전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대한적십자사에 최근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경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달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산불피해 지역 이재민들의 구호활동과 피해복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피해 복구 성금에 더해 캠코는

2022-03-21 10:42
여행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말까지 연장...택시업 신규 지정

이달 말 종료 되는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 택시운송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에 속해 있는 사업장은 연내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유급휴직･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14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말

2022-03-17 18:00
세금 내고 받는 '세금포인트'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10% 할인

세금을 내고 받는 세금포인트로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와 국립수목원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성실 납세 국민의 문화·여가생활 진흥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납세자는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관람료 10%, 국립세종수목원·국립

2022-03-15 16:46
기보, 울진∙삼척 산불 피해 비상대책반 신속 가동

기술보증기금은 최근 발생한 울진∙삼척 일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원계획에 따라 보증담당 임원을 대책반장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산불 피해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울진과 삼척 인근의 포항지점과 강릉지점에는 ‘산불피해 신고접수센터’를 운영

2022-03-08 10:50
‘장인고향’ 간 이재명 “충청도가 원래 통합 좋아한다면서요?”… ‘울고넘는 박달재’ 열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장인의 고향인 충북 충주를 찾아 “제가 사랑하는 처가댁 충청은 통합 좋아하지 않나요. 중요한 가치”라고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 젊음의거리 유세에서 “(우리 정치가)제3의 선택이 없이 울며 겨자먹기”라고 제3정치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탄핵을 초래한 정

2022-02-24 15:54
캠코, 908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감정가 70% 이하도 포함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773건의 물건(908억원 규모)을 공매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94건 포함돼 있다.

2022-02-18 09:44
자진시정 안지킨 '대리점 갑질' 본사, 하루당 최대 200만원 강제이행금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다가 자진시정을 약속한 본사(공급업자)가 자진시정안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 최대 2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6월 8일 시행되는 개정 대리점법 관련 세

2022-02-16 11:16
캠코, 672억 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달 7일부터 9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07건을 포함한 672억 원 규모, 735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4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99건이나 포함돼 있

2022-02-04 15:31
공공기관 발주공사 투명성 높인다…항목별 구분 지급 의무화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으로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했다.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2022-01-27 06:00
캠코, 672억 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52건을 포함한 672억 원 규모, 685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80건이나 포함되

2022-01-21 10:51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 손실보상 선지급, 19일부터 5부제 신청

‘선(先) 지급 후(後) 정산’ 형태의 손실보상 신청이 19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급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이뤄진다. 신청자는 2021년

2022-01-18 17:06
중·고신용 소상공인에 희망대출플러스 8.6조 풀어...24일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중신용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로 8조6000억 원을 공급한다. 희망대출플러스는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86만 곳이 대상이다. 1~1.5%의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한다.

2022-01-18 12:00
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위한 희망대출플러스 8.6조 신규 공급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를 신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총 8조6000억 원이 24일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자금이다.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

2022-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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