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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李 경쟁 종말" 이낙연 "양당독점 깨겠다"…첫 최고위

제3지대 4개 세력(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의 통합 신당인 개혁신당이 13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거대양당 카르텔 청산과 대안정당으로서의 정치·사회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개혁신당은 정치개혁과 사회개혁 양 갈래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가장 적극적인

2024-02-13 10:21
임대차 갱신했다 돌연 해지 통보…대법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계약 해지’ 날짜 두고 집주인-세입자 소송戰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갱신後 언제든 해지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해지간주大法 “해지 통지일서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돌연 해지를 통보했다면, 새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어도 통지일 기준으로 3개월 뒤에는 해당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

2024-02-09 10:48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2024-02-03 09:00
‘동상이몽’ 김혜선, 산부인과서 뜻밖의 진단…스테판은 '단호'

방송인 김혜선과 스테판이 자녀 계획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29일 저녁 10시 10분에 방송되는 SBS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에서는 김혜선과 스테판의 일상이 공개된다. 특히, 근심스러운 얼굴로 산부인과를 찾은 김혜선에 MC들은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김혜선은 의사에게 “요즘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최근 증상들을

2024-01-29 09:45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17개 광역의회와 75개 기초시의회 등 92개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2024-01-04 14:00
수도권 신축 전ㆍ월세 중 60% 월세…“보증금 부담에 전세 대체 수요 증가”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신축 아파트의 전셋값이 많이 오르면서 월세 비중이 전세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연식 구간별 2023년 수도권 아파트 전ㆍ월세 거래비중을 비교한 결과, 준공 5년 이하가 29.3%(73만9156건 중 21만6282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아파

2024-01-04 10:36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정확성 제고 기대”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작성

2023-12-01 06:00
이효리, ‘후디에 반바지’로 전진…6년 만의 솔로 복귀

‘레전드’ 이효리가 귀환한다. 싹쓰리, 환불원정대 등 프로젝트성 그룹 활동을 제외하면 6년 만의 복귀다. 소속사 안테나는 6일 이효리의 디지털 싱글 ‘후디에 반바지’의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 사진 속 이효리는 특유의 강렬하고 당당한 눈빛을 발사한다. 특히, 짙은 스모키 화장과 올블랙 스트릿 패션으로 치명적이면서도 자유로운 모습이 돋보인다. 최근 이

2023-10-06 10:18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부터, 철근 누락 아파트 무더기 적발까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자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전 정부에 미루는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여당의 이러한 반복된 ‘책임 전가’가 내년 총선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

2023-08-03 17:19
SK네트웍스, SK일렉링크 통해 전기차 시대 충전사업 앞장선다

지난해 말 인수 절차를 통해 SK네트웍스와 함께하게 된 SK일렉링크가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일렉링크 모회사인 SK네트웍스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선도할 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는 43만여 대,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2만여 기로 전기차 21대당 1기 정도다.

2023-06-15 15:19
현대차 아이오닉6 ‘종합 대상’…평가 전반 최고점 [2023 스마트EV]

현대자동차 두 번째 전용 전기차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해디자인ㆍ안전성ㆍ상품성 뛰어나안정적 주행 감각과 밸런스 호평 현대자동차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6’가 올해 자동차 공학자가 뽑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기차 ‘종합 대상’에 선정됐다. 현대차 아이오닉 6는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스마트 EV 대상’ 시상식에

2023-06-14 17:20
[시승기] 전기차 입문해야 한다면?…‘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합리적 가격대 전기차실용적·깔끔한 디자인은 물론 넓은 공간성 갖춰‘전기차’ 다운 성능…주행 질 높이는 안전·편의사양입문용 전기차 찾는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선택지 전기차 상용화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가격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는 지난해 12월 기준 1kWh(키로와트시)당 151달러(

2023-05-26 08:00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책임졌던 ‘전세제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대란 때문인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언급하면서 ‘전세 폐지론’에 불이 붙였습니다. 원 장관은 16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전세제도 전반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원 장관은 “지금처럼 갭투자를 통해

2023-05-19 16:46
정부, 전세사기 원흉된 임대차3법 전면 개편한다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 전세관련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정부가 전세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간다. 그중 하나로 임대차3법의 전면 개편 카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 제도가 이제는 그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본다”며 대규모 전세 제도 개편을 예고했

2023-05-16 17:49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국 임대차 시장이 변동을 겪을 전망이다. 전월세 신고가 자리 잡으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전세와 월세 거래가 통계에 포착돼 ‘깜깜이 계약’이 사라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집주인이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신고 기준보다 낮은 월세를 받는 대신 관리비를 높여 받는

2023-05-14 17:00
"집주인에 체납정보 요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집주인에게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2023-03-30 17:23
민주 “尹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외면...상가 임대차법 독소조항 고쳐야”

“윤, 소상공인·자영업자 없는 사람 취급”“우리가 골목상권 강화 등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독소조항 등 지적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외면한다”며 비판했다. 상가 임대료를 연체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

2023-03-21 18:21
[단독] "임대료 깎아줘"…임대인들과 '코로나 줄소송' 롯데컬처웍스, 일부 승소

롯데시네마 등 영화관 운영업을 하는 롯데컬처웍스가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롯데컬처웍스가 주식회사 시네마천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689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롯데

2023-01-04 10:31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다. 시행령의 적용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2022-11-21 12:32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임차인 권리 강화에 방점을 뒀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

2022-11-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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