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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달 만에 퇴원…구치소 복귀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달 만에 퇴원…구치소 복귀
    함께 탑승했던 서울구치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2021-08-20 16:36
  • ‘성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검찰 “긴 시간 성범죄 엄벌해야”
    ‘성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검찰 “긴 시간 성범죄 엄벌해야”
    제자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120시간의 수강명령을 요청했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의...
    2021-08-19 20:17
  •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통하지 않겠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후회하고 있으며 둘째 아이를 키워야 하는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김 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2021-08-19 14:18
  • 법원, '아이 바꿔치기'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법원, '아이 바꿔치기'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징역 8년 선고
    석 씨는 지난 2월 3세 여아가 숨진 뒤 김 씨가 살던 구미의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석 씨는 당시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021-08-17 16:15
  •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오늘 1심 선고…‘아이 바꿔치기’ 판단 여부에 촉각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오늘 1심 선고…‘아이 바꿔치기’ 판단 여부에 촉각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약취한 아동 행방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석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1-08-17 10:36
  •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내곡동 사저, 38억6400만 원에 낙찰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내곡동 사저, 38억6400만 원에 낙찰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확정받았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형을 살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돼 남은 형기를 다 채우면 87세인 2039년에 출소한다.
    2021-08-12 14:52
  • '7개월 딸' 방치해 사망…친모 징역 10년 확정
    '7개월 딸' 방치해 사망…친모 징역 10년 확정
    성인이었던 B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A 씨는 성인이 됐으나 부정기형 중 가장 낮은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A 씨만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07-30 09:07
  • 박근혜, 어깨 통증으로 서울성모병원 재입원
    박근혜, 어깨 통증으로 서울성모병원 재입원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2년의 징역을 살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없이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출소할 예정이다.
    2021-07-20 15:48
  • 미성년자 성폭행범, DNA 감정으로 20년 만에 체포…또 다른 여성 성폭행
    미성년자 성폭행범, DNA 감정으로 20년 만에 체포…또 다른 여성 성폭행
    지난 1월 국과수로부터 DNA 결과를 전달받은 경찰은 A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지난 14일 경기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화성 연쇄 살인마로 우리나라 최대의 미제사건 중 하나로 남았던 이춘재 역시 보관 중이던 DNA를 재분석하면서 검거됐다. 당시 이춘재는 1994년 처제를 살해하고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었다.
    2021-07-17 15:30
  • 마약 흡입 20대, 친구 살해 후 웃으며 ‘인증샷’…2심서 징역 18년→30년
    마약 흡입 20대, 친구 살해 후 웃으며 ‘인증샷’…2심서 징역 18년→30년
    마약에 취해 친구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들의 형량이 대폭 늘어났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0년을, 함께 기소된 공범 B(2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C씨를 결박한 뒤 7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21-07-15 20:16
  • 검찰, '구미 여아 사망' 친모 징역 13년 구형…내달 17일 선고
    검찰, '구미 여아 사망' 친모 징역 13년 구형…내달 17일 선고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모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도 있다. 숨진 여아의 언니이자 석 씨의 딸인 김 씨는 지난달 4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석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2021-07-13 15:23
  • 김경선 차관 "여가부 폐지하면 피해자는 어디서 도움 받나"
    김경선 차관 "여가부 폐지하면 피해자는 어디서 도움 받나"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가 추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1-07-08 09:30
  • ‘꼬꼬무2’ 이태원 살인 패터슨, 어떻게 감옥 나왔나…18년 만에 징역 20년
    ‘꼬꼬무2’ 이태원 살인 패터슨, 어떻게 감옥 나왔나…18년 만에 징역 20년
    여기 있는 게 충격적이다”라며 뻔뻔한 모습을 보였지만 재판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8년 만이었다. 중필 씨의 어머니는 재판장에서 “20년 전 수사를 잘못하며 가족들은 모든 걸 잃었다. 집을 팔고 딸들의 전세금, 퇴직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대며 온 식구가 버티고 살았다”라며 “법이란 것이 억울한 사람에게 잔인할 수 있냐 범인도...
    2021-06-18 00:05
  • 40대 男, “내 딸 왜 만나” 유부남 땅에 묻고 폭행…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40대 男, “내 딸 왜 만나” 유부남 땅에 묻고 폭행…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또한 A씨는 친형, 아들(23)과 함께 B씨를 찾아가 “딸의 인생을 망쳤으니 20년간 매달 200만원씩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땅에 파묻기도 했다. B 씨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 현장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진탕과 찰과상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아들(23)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1-06-09 23:09
  •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공범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30년, 신상정보공개 고지와 아동·장애인...
    2021-06-09 16:07
  •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 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윤석호(44)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3조4281억 원의 벌금과 1조1722억 원의 추징명령도 요청했다. 유모(39) 스킨앤스킨 고문은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 원, 추징금 2855억여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송모(50) 옵티머스 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3조4281억 원...
    2021-06-08 17:26
  • [종합] 범죄 온상된 가상화폐...미 FBI, 해커가 뜯어간 비트코인 찾아와
    [종합] 범죄 온상된 가상화폐...미 FBI, 해커가 뜯어간 비트코인 찾아와
    올해 초 뉴욕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호주 출신의 한 사기꾼은 9000만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펀드를 운용하면서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익을 이용한 차익거래로 월 20%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그는 수익률과 관련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할 위기에 직면했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뉴욕에 있는 다국적...
    2021-06-08 14:31
  • 구미 3세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징역 20년
    구미 3세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징역 20년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2021-06-04 15:23
  • 검찰, 구미 여아 방치한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검찰, 구미 여아 방치한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2)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취업제한 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김 씨는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2021-05-07 15:58
  • 50대 남, “현 정권에 화난다” 길 가던 연인 살해…징역 20년 확정
    50대 남, “현 정권에 화난다” 길 가던 연인 살해…징역 20년 확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배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배씨는 지난해 1월26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길을 가던 연인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를 휘둘러 그중 남자친구인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특히 배씨는 자신과 몸싸움을 벌이던 A씨와 그의...
    2021-05-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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