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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탄핵 기각...보수 지지층 '탄반' 여론 힘받나

24일 나온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선고가 기각과 각하, 인용 등 모두 네 갈래로 갈리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예단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 역시 나오지 않아 이번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가늠하긴 쉽지 않게 됐다. 이와 별개로 헌재가 이진

2025-03-24 16:00
韓 탄핵심판·李 선거법 2심 릴레이 선고...정국 분수령 되나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르면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라 대권 행보와 여론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번주 정국은 메가톤급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2025-03-23 18:31
이재명·한덕수 선고에 尹도 가능성…‘운명의 한 주’ 온다

24일 한덕수 탄핵 선고…비상계엄 위헌·위법 첫 판단 주목26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조기대선시 영향尹 탄핵 심판 선고일자 초미 관심…결과 따라 정치권 요동 이번 주 국내 정국 향방을 가를 ‘운명의 일주일’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2025-03-23 14:32
이재명·한덕수에 尹 선고까지?…'운명의 일주일' 온다

24일 韓총리 탄핵심판 선고…尹심판 가늠자이틀 뒤엔 李 선거법 2심‘피선거권 박탈형’ 땐 치명상내주 尹선고 가능성에도 무게 다음 주 정치권에 격랑의 한 주가 휘몰아칠 예정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연달아 내려질 가능성

2025-03-22 06:00
韓총리 24일 탄핵 선고, 尹은 안갯속...술렁이는 정치권[종합]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선고가 24일로 예고돼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 및 여론 향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여기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예고하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

2025-03-20 16:24
밀리는 尹 탄핵심판 선고...술렁이는 정치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장기화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헌재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각종 추측과 자극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데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맞물려 있어

2025-03-20 08:41
최후통첩 이어 "崔, 몸 조심하라" 선 넘은 압박...野, 탄핵 강수 만지작[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압박 강도를 키우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대행에 대해 최후통첩을 날린 데 이어 19일엔 "몸조심하길 바란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줄탄핵으로 인한 역풍에 몸을 사리던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 조짐을 보이자 최 대행

2025-03-19 16:21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당선무효刑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국민의힘 영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청년위원회를 결성해 불법 경선 운동을 하도록 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측 상고를 기각한다고 13일 밝혔

2025-03-13 11:11
송덕호, 병역면탈 시도 재차 사과…"군 복무 마쳐, 더 성숙하게 살아갈 것"

배우 송덕호가 병역회피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였다. 12일 송덕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군 복무를 마친 후, 어떻게 인사드리는 것이 맞을지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되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글을 남깁니다”라며 글을 적었다. 이어 “제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지난

2025-03-12 20:43
이재명, 선고 앞둔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선거법 2심, 이달 26일 선고기일…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에

2025-03-12 15:06
박한별, 남편 '버닝썬 논란' 지울까…아빠와 6년 만의 예능 복귀

배우 박한별이 돌아온다. 8일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 측은 “박한별이 출연하는 것이 맞다. 이미 녹화를 마쳤다”라고 알렸다. 제작진에 따르면 박한별은 해당 방송을 통해 아버지와의 일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방송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앞서 박한별은 지난해 4월 라이즈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고 복귀를 알렸으나, 6개월 만인 10월 계약을 해지

2025-03-08 18:16
대통령 재임 중엔 재판 중지?…‘헌법 84조’ 해석 충돌 [尹이 쏜 法해석 논쟁]

대통령 불소추 특권 헌법 조항, 탄핵 국면에서 논란 재점화李 대통령 당선 가정…“재판 그대로” vs “사법권 방해 안돼” 尹 탄핵 기각 시 형사재판도 의견 분분…구속 취소 곧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조만간 내려지는 상황에서 ‘헌법 84조’ 해석 논쟁이 불붙고 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담은 이 헌법 조항은 윤 대통령은 물론 차기

2025-03-04 05:00
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페이퍼컴퍼니 통해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대법, 2심서 무죄로 본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해당”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62) 삼양식품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 대해 징

2025-02-27 13:13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檢, 징역 2년 구형

檢 “피고인 신분 따라 적용 잣대 달라지면 법 취지 무색해져”李 “허위라고 생각한 적 없다…정상적인 검찰권 행사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에 나온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결심 공판을 마치고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5-02-26 20:38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상식과 원칙…법원이 잘 가려낼 것”1심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025-02-26 17:47
‘폐수 무단 배출’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징역형

법원 “비용 절감 위한 조직적‧계획적 범죄”HD현대오일뱅크 법인은 벌금 5000만 원 유해 물질인 페놀 수백만 톤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2025-02-26 16:31
컴백한 한동훈 "국민 지키는 개 될 것...대통령제 바꿀 때 됐다"

韓 “이재명 계엄할수도” 언급하자李 “개 눈에는 뭐만 보여” 발끈韓 “재판이나 잘 받으라” 재반박韓 저서에서 “대통령제 바꿀때 됐다”개헌 띄우며 다음주부터 본격 행보 26일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개’ 논쟁을 벌였다. 야권에서 차기 대권주자 선두를 달리는 이 대표를 저격하면서

2025-02-26 14:39
가발 쓴 탈덕수용소ㆍ신상 털린 뻑가…'사이버 렉카', 몰락은 이제 시작? [이슈크래커]

'사이버 레커(렉카)'.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빠르게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유튜버를 부르는 말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는 렉카(사설 견인차) 같다고 해서 붙은 멸칭이죠. 이들은 이미 대중에게도 친숙(?)합니다. 레드 오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이버 렉카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사이버 렉카의 영상을

2025-02-24 17:13
‘횡령·채용비리 의혹’ 하성용 전 KAI 대표,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 없어”1심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2심서 형 가중 횡령,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2025-02-23 09:00
구제역, 징역형 선고에 "쯔양 협박한 적 없다"…쯔양 "날 죽이려는 것 같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억울함을 드러냈다. 지난 21일 구제역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 수원지법 박이랑 판사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판결”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구제역 측은 “쯔양 회사의 진술 외에 쯔양 측에 돈을 요구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증거는 전혀 없다”

2025-02-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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