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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전 여인 집 침입→경찰관 폭행…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전 여인 집 침입→경찰관 폭행…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지난 10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양씨는 전 연인 A씨와 교제할 당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에 들어간 혐의로 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씨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2023-01-15 16:12
  •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대표 이 씨는 범행을 지휘‧총괄하고 허위사실로 사업 홍보를 한 혐의가 입증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2심에서는 징역 25년과 100억 원 몰수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이들 운영진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한 최상위 사업자(일명 ‘체어맨’ 직급자)들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2023-01-13 10:00
  • 라임펀드 판매한 KB증권 임직원 무죄 판결…법인은 벌금 5억
    라임펀드 판매한 KB증권 임직원 무죄 판결…법인은 벌금 5억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 씨 등 전 임직원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득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가 있는 김모 전 팀장에게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라임펀드 자산에 부실이...
    2023-01-12 20:29
  • '스마트폰 폐기'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스마트폰 폐기' 유동규 사실혼 배우자,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피고인은 유 씨가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사실을 들었고, 휴대전화를 인멸할 의도가 없었다면 유 씨는 새로운 휴대전화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전에 피고인과 유 씨 사이 휴대전화...
    2023-01-12 14:55
  • '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검찰 항소 "중한 형 선고해야"
    '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검찰 항소 "중한 형 선고해야"
    가수 돈스파이크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서울북부지검은 돈스파이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다. 검찰은 “2차례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데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라며...
    2023-01-11 23:51
  • 격리 피해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공황장애 약 받으러 이탈한 것뿐”
    격리 피해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공황장애 약 받으러 이탈한 것뿐”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강제 출국과 더불어 일정 기간 한국 입국 제한 처분의 가능성도 있다.
    2023-01-11 17:43
  •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직원, 1심서 징역 35년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직원, 1심서 징역 35년
    가족과 함께 2215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6) 씨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가족들도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2023-01-11 15:00
  • 입찰 어려워지자 돈 봉투…건설사 前임원, 집행유예
    입찰 어려워지자 돈 봉투…건설사 前임원, 집행유예
    비자금 조성 혐의로 관급공사 입찰 참여가 어려워지자 3400억 원대 대형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입찰 비리를 주도한 건설사 전직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와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023-01-10 14:41
  •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작곡가 겸 방송인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2023-01-09 10:47
  • '후원금 먹튀' 택배견 경태 아부지, 징역5년 구형…여자친구는 징역 7년
    '후원금 먹튀' 택배견 경태 아부지, 징역5년 구형…여자친구는 징역 7년
    반려견을 이용해 후원금 6억원을 가로챈 커플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택배기사 A씨(34)와 여자친구 B씨(38)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5년과 7년을 구형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범죄 주범으로 지목된 B씨의 도주를 도운 지인 C씨(33)에게는 징역 1년을...
    2023-01-06 19:15
  • 사이버 도박 범죄 급증…법원 “불법 도박사이트, 사회적 폐해 커”
    사이버 도박 범죄 급증…법원 “불법 도박사이트, 사회적 폐해 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강민호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씨 등 6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범행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는 등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다. 이 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임자...
    2023-01-06 14:48
  • 도주했던 중국인 확진자, 한국에 여섯 번째 방문…올 때마다 성형수술 받아
    도주했던 중국인 확진자, 한국에 여섯 번째 방문…올 때마다 성형수술 받아
    취재진이 중국어로 “왜 도주했느냐. 한국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A 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2023-01-06 08:55
  •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해 탈세·회계 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으면 영농상속공제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 농업인 관련 국세 특례는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세 면제,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인이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 등이 3년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작물재배업·축산업...
    2023-01-02 15:47
  • 성폭력 피해현황부터 성범죄자 통계까지...‘2022 여성폭력통계’ 첫 공표
    성폭력 피해현황부터 성범죄자 통계까지...‘2022 여성폭력통계’ 첫 공표
    범죄자 처분 항목에서는 경찰단계에서의 성범죄자 검거율, 검찰단계에서의 성범죄자 기소율, 형벌 단계에서의 징역형 선고율 등을 단계적으로 종합했다. 이번 통계는 2019년 마련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자체 조사 통계에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연구 결과를 취합해 작성했다.
    2022-12-29 15:29
  • 운전면허시험 얕잡아 봤다가...‘이런 행위’, 벌금형 처할 수도
    운전면허시험 얕잡아 봤다가...‘이런 행위’, 벌금형 처할 수도
    러시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 씨는 2020년 9월 러시아 교통관리청이 발급한 것처럼 운전면허를 위조ㆍ제작한 뒤 다른 러시아인이 부산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외국인 면허를 받도록 도왔다. B 씨는 사문서위조ㆍ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8개월에 처했다.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 운전면허증을 위조ㆍ제작해 대한민국...
    2022-12-29 14:26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미국에서는 2020년 9월 아동형상 리얼돌과 섹스로봇 생산·구매·판매 시 벌금과 징역형까지 가능한 ‘크리퍼(CREEPER)법’이 도입됐습니다. 영국도 2019년 아동 형상 리얼돌을 유통하거나 구매할 경우 최대 12개월 징역을 구형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규제 없는 ‘리얼돌 카페’…청소년 보호법 위반도 다수 리얼돌 수입이 허용된 것과 별개로 ‘리얼돌...
    2022-12-27 15:39
  • ‘국정농단’ 최서원, 척추 수술로 6년 만에 임시 석방...정유라 "모든 분들에 감사"
    ‘국정농단’ 최서원, 척추 수술로 6년 만에 임시 석방...정유라 "모든 분들에 감사"
    형 집행정지는 징역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형량은 2037년 10월 만기 된다. 최씨의 석방에 딸 정유라씨는 “기뻐서 눈물이...
    2022-12-27 08:46
  • “회계법인 가치평가 업무도 전담 팀 통해 전문성 강화해야”
    최근 A 회계법인의 경우 모 생명보험사의 기업가치평가 과정에서 전문가적 분석과 판단 없이 다른 B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속 회계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회계법인의 경우 모 생명보험사 풋옵션 가치평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공모를 통해 주식 가치를 부풀린 협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
    2022-12-26 17:02
  • 미국 송환된 FTX 전 CEO, 형사처벌 가능성↑…피해자 구제는 ‘물음표’
    미국 송환된 FTX 전 CEO, 형사처벌 가능성↑…피해자 구제는 ‘물음표’
    미 법무부 대변인은 그가 최대 1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FTX 사태에 함께 연루된 게리 왕 FTX 전 최고기술경영자(CTO)와 캐롤라인 엘리슨 알라메다 리서치 전 CEO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당국에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샘 뱅크먼-프리드 전 CEO가 형사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다만, 투자자의 재산...
    2022-12-23 13:58
  • 곽도원·김새론·신혜성, KBS 출연 못한다…돈스파이크도 출연 정지
    곽도원·김새론·신혜성, KBS 출연 못한다…돈스파이크도 출연 정지
    이에 따라 KBS는 세 사람에 대해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10월 필로폰 투약 및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는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또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하정우, 마약 투약 및 매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전 아이콘 멤버 비아이는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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