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가 복무 중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도 징계가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11일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슈가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하지만 법의 규정이 그렇다”라고 발언했다.
김 병무청장은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8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자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날 세종시 권익위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정치권이 심각하게 다룰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정치적
황희찬(28·울버햄튼 원더러스)에게 연습경기 도중 인종차별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수비수 마르코 쿠르토(당시 코모1907, 현 체세나)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1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8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스포츠 매체 '스카이스포츠'에 따르면 쿠르토는 코모에서 뛰던 7월 울버햄튼과의 연습 경기에서 후반 23분 황희찬을 향해 인종
"감독 선임, 불공정하다면 과정 다시 거쳐야""FIFA 공문은 의례적…국민 납득가게 할 것"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7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4선 도전과 관련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비롯해 대한축구협회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장관은
7일 금감원 수시검사 결과 발표“우리금융지주 내부통제 미작동…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이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 총 14억 원의 부적정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7억 원, 우리금융캐피탈에서 7억 원 등 총 1
옛 아베파 중심으로 공천 배제 전망비례 대표 중복 입후보 불허 의원 30명↑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일부를 공천에서 배제한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본부에서 공천 배제 방침을 전하며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선거대책위원장 등과 협의를 마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 정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우체국 앞에서 진행한 10·16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말해도 안 되면 징치(징계하여 다스림)해야 하고, 징치해
후원업체에게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임수재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가로 돈이 수수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형국이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감사가 좌파 유튜버와 나눈 녹취가 공개됐다”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
국민의힘은 2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7·23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감사가 좌파 유튜버와 나눈 녹취가 공개됐다”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이른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30일 열린 청문회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심의요청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청문회다. 류 위원장은 불출석했고, 여당 의원들도 회의 강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올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학생이 7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현황 4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는 교사 31명, 직원 3명 포함 총 833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 피해자 현황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누적 피
징수‧환수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최대 900만여원의 변상 책임을 지게 됐다고 감사원이 25일 밝혔다.
감사원은 26일 ‘변상 판정 청구 사항 등 조사 및 처리’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의 서면 감사 결과 합천군과 창원시 담당 공무원의 경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변상 책임을 지게 됐고, 부산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 전 직원이 가족지원통합정보시스템 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사업계획서 등 내부 자료를 입찰공고 전에 특정 업체에 넘겨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보시스템 부실 구축 등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가원은 2021년부터 가족서비스지원사업 통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10·16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영광을 찾았다. 이 대표는 "만약 결과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영광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하는 길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소규모 보궐선거이긴 하지만 가진 의미가 적지 않다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중견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1970년대 미국에서 벌어진 '코리아게이트' 사건의 핵심인물인 박동선 씨가 1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연합뉴스, 뉴시스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오후 6시 45분께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병원에서 사망했다. 지병을 앓던 박 씨는 일주일 전부터 상태가 악화하면서 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게이트는 1976년 10월 24일
군병원 입원이 탈영으로 기록된 사례
참전유공자의 병적기록에 탈영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전후 사정을 살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19일 나왔다.
권익위는 참전유공자 A씨 유족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당시 전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당시 고의가 아닌 군 복
한국국토정보공사 팀장 등 2명, 외부업체에 자료 388건 전달내부 파일 변환하고 암호화 해제…퇴임 후 사무실 무단침임도 “친한 후배, 대가 없었다” 해명…관리‧감독 책임 지사장도 징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들이 측량정보가 담긴 파일을 외부로 무단 유출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최대 10년 동안 외부업체에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본지
법무보호위원 2명으로부터 총 400만 원 수수"내부 규정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은 해임‧파면"
법무부 소속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역 지부장(기관장)이 법무보호위원으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공단은 기관장 A 씨에게 해임 조치를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 청렴감사실은 최근 특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