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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선거관리 만전"
    문재인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선거관리 만전"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 보호국이 생기고 국방부 군 인권개선 추진단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 "매우 의미있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문화로 군 내에서 성범죄,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데...
    2022-02-15 11:57
  • 건설공제조합, 직제 개편·임원 선임 시행
    건설공제조합, 직제 개편·임원 선임 시행
    건설공제조합이 26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직제 개편 및 임원 인준(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전무이사에 서경민 자산운용본부장을 선임했다. 서 신임 전무이사는 인사팀장을 거쳐 기획조정실장, 자산운용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금융사업단장에는 김홍달 전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이 선임됐다. 김 신임...
    2022-01-27 09:45
  •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감안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처리키로 한 사건에 한해 공소담당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처분에 관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일반사건은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수사 종결 후 처장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3월 7일까지다. 공수처는 향후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일부 직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2022-01-26 00:00
  •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앞서 법무부는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 인사는 직제개편에 따른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사직 등 불가피한 인사 수요에 맞춘 공석 충원 수준으로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때문에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예고된 평검사 인사로 중요 사건 수사팀에 변화가 생길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2022-01-24 17:06
  • 부장ㆍ평검사 25일 인사…형사ㆍ공판 우대 기조 유지
    부장ㆍ평검사 25일 인사…형사ㆍ공판 우대 기조 유지
    인사위는 고검검사급(차ㆍ부장검사) 인사의 경우 올해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사직 등에 의한 공석 등 불가피한 인사수요에 따른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인권보호, 형사·공판 등 업무를 맡은 검사들을 우대하는 기존 인사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다. 기본 업무 충실히 수행한 평검사, 주요 부서에 발탁...
    2022-01-21 15:16
  • [중대재해법 D-10] 법 시행 앞두고 발전공기업 '초긴장'…조직개편 등 대책 마련
    [중대재해법 D-10] 법 시행 앞두고 발전공기업 '초긴장'…조직개편 등 대책 마련
    사장 직속의 안전보건처를 1직급 직제로 상향하고 안전총괄실을 신설하면서 안전전담 조직을 새로 꾸렸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규정된 9개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확대한 12대 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이달 중 사전점검도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중부발전은 지난해 12월 안전경영처 아래에 중대재해예방부를 꾸렸다. 이 부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에...
    2022-01-17 05:00
  • 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통신 영장 집행의 적절성과 개선 방안은 물론 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수사 방식,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직제ㆍ조직 개편과 운영에 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고 한다. 관행적인 수사 절차 진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 사건 사무규칙 개정 방향 등 검사 개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2022-01-11 20:31
  • 무제한 검찰 소환 사라진다…사전면담 투명화·반복 출석요구 제한
    무제한 검찰 소환 사라진다…사전면담 투명화·반복 출석요구 제한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 관련 서류는 직제,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배당하되 관련 부서가 다수거나 불분명한 중요사건의 경우 업무처리 부서 지정, 재지정 등 절차를 대검 지침으로 명문화했다.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도 마련했다. △사전면담이 필요한 상황·시점 △절차 및 진행방법(금지행위) △기록·보존 방안 등...
    2022-01-07 11:42
  • “내가 상임선대위원장”-“난 尹 말만 듣는다”…이준석·조수진 고성 설전
    “내가 상임선대위원장”-“난 尹 말만 듣는다”…이준석·조수진 고성 설전
    선대위 내부 직제상으로 상임선대위원장인 이 대표는 조 단장의 상급자다. 당 중앙선대위 조직도상 상임선대위원장 아래 공동선대부위원장과 공보단장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선대위 업무 지시사항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서, 선대위 운영 체계상 바로잡고자 좀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본인이 맡은 업무하는 걸 지시했는데, (조 단장이)...
    2021-12-20 13:55
  • 청와대,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국가안보실 직제 개편
    청와대,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국가안보실 직제 개편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국방과 안보전략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사이버 안보 분야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청와대가 안보실 직제 개편을 단행한 것은 지난 2019년 3월6일 2차장 산하 평화기획비서관을 신설한 이후 2년 9개월 여 만이다.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안보실은 서주석 1차장 산하에 ▲안보·국방전략비서관...
    2021-12-07 12:49
  • [단독] 산업은행, '선임부행장' 제도 1년 만에 폐지
    [단독] 산업은행, '선임부행장' 제도 1년 만에 폐지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이 직제개편을 하면서 선임부행장을 없애고 전무로 통합한다고 보고 받았다”며 “업무 통할에 대한 산은의 경영상 의사결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선임부행장 제도는 지난해 12월 도입이 결정됐다는 점이다. 산은은 지난해 선임부행장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직제규정안을 의결하고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했다....
    2021-12-03 05:00
  • 공수처 직제 개편…부장검사 7명으로 확대
    공수처 직제 개편…부장검사 7명으로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제개편을 통해 부장검사 수를 늘렸다. 18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제 일부를 개정해 검사 25명을 처·차장 각 1명, 부장검사 7명, 수사처 하부조직에 두는 검사 16명으로 구분했다. 현재 직제는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이다. 부장검사급 직위는 직제에 규정된 △수사기획관 △사건조사분석관 △수사 1~3부장 △공소부장...
    2021-11-18 14:34
  • 윤석열, 선대위 구성 마무리 단계 돌입…이르면 내일 발표
    윤석열, 선대위 구성 마무리 단계 돌입…이르면 내일 발표
    윤 후보 캠프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큰 틀에서 직제는 다 나온 것 같고 그 정도는 합의가 서로 다 된 것 같다"며 "(선대위 구성 안이)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사람들의 결정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선대위 구성안을 논의한 후 한기호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자리에 권성동 비서실장을 추천한...
    2021-11-16 12:01
  • 與, 검찰개혁 다시금 드라이브… 이재명, '검언개혁' 장외 집회 참석할 듯
    與, 검찰개혁 다시금 드라이브… 이재명, '검언개혁' 장외 집회 참석할 듯
    민주당, 열린민주당 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인력·예산·직제·검사처'를 주제로 검찰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조직에 충성하지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철저하게 조직을 자신을 위해 이용한 것이 손준성 고발 사주 사건"이라며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2021-11-03 14:21
  •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인력 고작 4명…심사 차질 우려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 인력 고작 4명…심사 차질 우려
    업계엔 깐깐한 규제 앞세우고, 규제당국은 정작 심사 장치 미비직제상 인원 9명, 절반 못채워…처리기간 내 심사 여려울 수도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의 관리감독과 자금세탁방지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검사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3개월 내에 심사해야 하는데, 40개가...
    2021-09-28 05:00
  •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7월 출범…설립준비단 신설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7월 출범…설립준비단 신설
    설립준비단은 국가교육위 설치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직제 및 회의 운영 규정을 마련한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사무공간 등 환경도 구축한다. 국가교육위 설립 준비 단계에서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 위촉작업은 내년 5월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할...
    2021-09-16 14:46
  •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 위한 조직·인력 확충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 보상 위한 조직·인력 확충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고,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을 증원한다. 중기부는...
    2021-09-15 12:00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가덕도 신공항 건설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현재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추진단 직제·규모 등을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또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 범위에서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ㆍ방법을 규정했다. 아울러 공사ㆍ용역 등에서 지역기업 우대계약대상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계약 내용을 고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ㆍ결정토록 했다. 김용석 국토부...
    2021-09-07 11:00
  • 검찰, '윤우진 스폰서 의혹' 진정인 소환…본격 수사 착수
    검찰, '윤우진 스폰서 의혹' 진정인 소환…본격 수사 착수
    A 씨의 진정 사건은 애초 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자검사)에 배당된 뒤 올해 검찰 직제 개편에 따라 이 사건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재배당됐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A 씨를 비롯한 여러 스폰서 사업가들에게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인맥을 소개해 준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2021-08-26 13:57
  • FIU에 ‘가상자산검사과’ 신설…실무인력도 14명 충원
    FIU에 ‘가상자산검사과’ 신설…실무인력도 14명 충원
    26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FIU는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관, 1과, 14명이 증원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가상자산검사과’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2021-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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