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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박홍근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여야는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돼 있는 주식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고등교육특별회계 등 크게 다섯 가지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최종적으로 법인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법인세와 관련해서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들의...
    2022-12-09 17:47
  •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여야, 예산안 대치 계속…종부세 완화 잠정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의원도 “종부세와 상속증여세는 잠정 합의한 상태이고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원내대표로 (협상을) 이임했다”고 말했다. 법인세의 경우, 국민의힘은 점진적으로 22%까지 내리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25% 이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 의원은 금투세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방안까지...
    2022-12-08 16:46
  •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최 교수는 “기업 공익법인을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폐지 △상속ㆍ증여세법상 면세비율 상향 △공익법인법상 합병규정 보완 등 세 가지 규제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석준 미국 변호사는 “오너 일가로부터 독립 운영, 설립취지와 부합한 공익활동, 공익사업의 성실 수행 등을 전제하에 기업...
    2022-12-08 07:30
  • 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예산안과 같이 처리될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서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초부자 감세 관련은 기재위에서 합의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2-12-06 12:39
  •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검찰, 대명종합건설 법인‧지우종 대표 기소…“편법증여 목적 기업범죄”
    또 2016년 수십억 원 상당의 계열사 B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0원으로 평가한 뒤 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 증여세 19억 원을 포탈했다. 지 대표와 A 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비용을 부풀리거나 수익을 숨겨 마련한 대명종합건설의 자금 171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들은 대명종합건설의 계열사 C 회사에 사업자금을 지원했는데, 이 회사에 지분 85%를...
    2022-12-05 17:45
  • '부실 출제·채점'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행정소송 제기...일부는 화우 선임
    '부실 출제·채점'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행정소송 제기...일부는 화우 선임
    출제위원 중 한 명은 상속세와 증여세법 전문가가 아닌 회계학 전공자로 알려졌다. 수험생들은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도 이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승소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최근 법원이 채점기준표와 답안지를 공개해달라는 수험생들의 신청을 인용한 만큼 새로운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2022-12-03 07:00
  •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벌금형…法 "탈루 흔적 없어"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벌금형…法 "탈루 흔적 없어"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계좌 예치 금액을 과소 신고해왔는데 2014년 이전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하며 서 회장의 증여세 회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고, 경합범 가중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2022-11-29 14:35
  •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오늘 1심 선고
    '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오늘 1심 선고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계좌 예치 금액을 과소 신고해왔는데 2014년 이전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하며 서 회장의 증여세 회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고, 경합범 가중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2022-11-29 06:00
  • 경제6단체 “한국경제 복합적 위기…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경제6단체 “한국경제 복합적 위기…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경제단체들은 법인세와 상속세·증여세 등 부담을 완화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합쳐 6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막아 결국 그...
    2022-11-24 16:25
  • [풍성한 자산관리]하나증권, 장기보유·자산배분 특화된 ‘증여랩’ 출시
    [풍성한 자산관리]하나증권, 장기보유·자산배분 특화된 ‘증여랩’ 출시
    가입하는 손님들에게는 증여세 신고 서비스 대행을 제공하고, 장기보유 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낮춰 장기 투자에 유리하게 했다. 또, 손님의 요청사항을 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랩어카운트의 장점도 제공한다. 권창진 하나증권 랩운용팀장은 “금리 인상 등 대외 요인들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큰 변동성 속에서 증시가 하락하며 증여를 통해 자산 이동을 하기...
    2022-11-24 09:00
  • 유연한 獨ㆍ日, 제약 없는 英ㆍ佛…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요건 유연하게”
    유연한 獨ㆍ日, 제약 없는 英ㆍ佛…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요건 유연하게”
    -독일, 제도 접근성 높아 기업상속공제제도 활용건수 연평균 일 만건-일본, 2018년 사업승계시 상속ㆍ증여세 전액 유예ㆍ면제해 주는 특례제도 도입,2019년 제도 신청건수 3815건…특례 도입 전 대비 10배 급증 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고용유지 조건과...
    2022-11-22 16:58
  • 중소기업 “부 대물림 아닌 ‘책임 승계’…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연내 통과 촉구”
    중소기업 “부 대물림 아닌 ‘책임 승계’…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연내 통과 촉구”
    증여세 특례 한도 1000억 원으로 상향기업승계 후 업종 변경‧고용유지 기준 완화김기문 회장 “기업승계, ‘부자감세’ 아냐” 계획적인 기업승계로 매출 100억 원이었던 회사를 자체브랜드가 있는 매출 1000억 원대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증여를 통한 기업 승계가 꼭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이 기업 승계 시점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업종제한을 완화해 달라며...
    2022-11-22 14:23
  • '불법 승계 의혹'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불법 승계 의혹'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현재 지 대표는 2010~2018년 동안 회계장부 조작 등 부정행위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합계 1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명종건의 자회사인 하우스팬에 무담보 자금대여 등으로 41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명종건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시행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대명종건의 불법...
    2022-11-17 14:23
  • 시세보다 수억 낮은 아파트 이상 직거래 잡는다…국토부, 기획조사 착수
    시세보다 수억 낮은 아파트 이상 직거래 잡는다…국토부, 기획조사 착수
    지난 9월에는 직거래 비율이 전체 거래 중 17.8%에 이르면서 특수관계인 간(부모와 자식, 법인과 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확인되고 있다. 국토부는 연간 100만 건에 이르는 주택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부동산 거래를 분석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직거래...
    2022-11-17 11:00
  • KB증권, 마블서 ‘My세금관리’ 서비스 한 눈에
    KB증권, 마블서 ‘My세금관리’ 서비스 한 눈에
    세무 테마북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식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금융관련 세금에 대한 설명과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우성 M-able Land Tribe장은 “주식 등 금융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 또한 자산 증식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세금 관련 서비스는 향후 새롭게 선보일 자산관리플랫폼의...
    2022-11-16 10:16
  • 세금 132억 못 돌려받지만, 100억은 돌려받아…울다 웃은 셀트리온
    세금 132억 못 돌려받지만, 100억은 돌려받아…울다 웃은 셀트리온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 증여세’ 환급소송 패소 확정大法 “자기증여 아냐…‘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정당” 첫 판단‘100억 원대 법인세 부과 취소’에선 셀트리온제약 최종 승소 셀트리온이 230억 원대 세금을 둘러싸고 10년 안팎 장기간 국세청과 벌인 세무소송 두 건에서 ‘1승 1패’로 울다 웃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증여세 132억 원을...
    2022-11-12 11:00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 증여세’ 취소소송 최종 패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 증여세’ 취소소송 최종 패소
    세무서, 서 회장에 132억 부과…“일감몰아주기 수혜”대법원, “일감몰아주기에 증여세 과세 정당” 첫 판단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과세관청과 벌인 세무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소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남인천세무서의 거부처분...
    2022-11-10 11:27
  • “집 파느니 증여하겠다”…서울 주택 증여 비중 12.5%로 ‘역대 최고’
    “집 파느니 증여하겠다”…서울 주택 증여 비중 12.5%로 ‘역대 최고’
    여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급매로 파느니 차라리 증여하자는 심리적 요소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절대적인 증여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증여세 산정 기준가격이 낮아졌고, 증여 취득세 기준변경까지 맞물리면서 증여 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1-09 09:17
  • 금리 ‘5%’ 시대에 청약저축은 2.1%?…찔끔 인상에 민심 ‘부글부글’
    금리 ‘5%’ 시대에 청약저축은 2.1%?…찔끔 인상에 민심 ‘부글부글’
    한 청약저축 가입자는 “2002년생과 2005년생 두 아이 이름으로 월 10만 원씩 90회차 넘게 납입 중”이라며 “증여세 절세와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최근까지 유지했는데, 금리를 올려도 2.1%라니 실망스럽다. 해지하고 5.2%짜리 2금융권 정기예금을 드는 게 낫겠다”고 했다. 또 다른 가입자 역시 “1.8%로 몇 년째 금리를 동결한 것도 참았는데 올린 것도 2.1% 수준이라...
    2022-11-08 14:07
  • 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지원하고 세무조사 부담 낮춰야”
    중소기업계 “가업승계 지원하고 세무조사 부담 낮춰야”
    가업 승계 관련해서는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한도가 1000억 원으로 확대됐지만,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이 제외돼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장부‧각종 증빙서류‧거래처 현장조사까지 하는 전부조사의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2022-11-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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