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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10곳 중 9곳 "新외부감사법 3대 회계규제 개선 필요"
    기업 10곳 중 9곳 "新외부감사법 3대 회계규제 개선 필요"
    먼저 주기적 지정제도에 대해 현재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지정하도록 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복수 추천하면 증선위가 선정하는 ‘선택적 지정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자유 선임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해서는...
    2021-11-03 14:00
  • [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법원 추가 판단·하나은행 소송 고려"
    [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법원 추가 판단·하나은행 소송 고려"
    7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제재심이 끝났고, 금융위, 증선위 후속 제재 절차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만 금감원 제재심 진행 중이다" - 사모펀드 제재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항소 먼저 결정이유는? "항소는 법상 14일 기한이 있기 기한내에 처리하기 위해 항소를 결정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사모펀드 관련 제재건들의 처리 일정 및 구체적인 일정은...
    2021-09-17 10:34
  • 금융위, 삼성생명 중징계 안건소위 위원 절반 교체…원점 재검토
    금융위, 삼성생명 중징계 안건소위 위원 절반 교체…원점 재검토
    안건소위는 금융위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증선위 상임위원, 법률자문관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최근 위원 3명이 교체됐다. 내일 소위는 교체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첫 자리가 된다. 지난번에도 안건 소위가 5차례 개최되며 지연된 만큼 새로운 위원들과 논의하는 기간도 비슷하게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삼성생명 중징계 결정은 올해 매듭짓기 어려울 것으로...
    2021-09-17 05:00
  • 증선위, ‘개발비 과대계상’ 제낙스에 12개월 증권발행 제한
    증선위, ‘개발비 과대계상’ 제낙스에 12개월 증권발행 제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5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코스닥 상장사 제낙스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및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제낙스는 2011년, 신규 진출한 2차전지 관련 사업의 상업화 가능성이 불확실해 내부적으로 창출한 개발비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2021-09-15 19:47
  • 금감원 “증권사 고 유동성 종목에도 시장조성 명목으로 적극 개입해”
    금감원 “증권사 고 유동성 종목에도 시장조성 명목으로 적극 개입해”
    해당한다고 보고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이다 보니 증권사들의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는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재재심의위원회, 증선위, 금융위 안건소위, 정례소위 등 계속 회의를 하면서 증권사들이 와서 소명할 수 있어 과징금 규모는 사전통지한 것이고 진술하면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9-08 08:45
  • 증선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
    증선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
    또 증선위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감사인은 복합금융상품의 내재파생상품 분리 회계처리와 파생상품(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진행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2021-06-30 17:22
  • 증선위, '디에스티ㆍ경방' 공시위무 위반 조치
    증선위, '디에스티ㆍ경방' 공시위무 위반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30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디에스티와 경방에 각각 과징금 640만 원, 31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디에스티는 2019년 7월 31일 이사회에서 충청남도 소재 부동산을 122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2021-06-30 17:22
  • 증선위, ‘이씨스’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
    증선위, ‘이씨스’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6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위조된 계약서 등으로 외부 감사를 방해한 비상장법인 '이씨스'에 대해 1억3000만 원을 과징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 '이씨스'는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 및 판매업체로 2015년~2020년까지 유상사급재 매입액 및 외주가공비 등 비용항목을 유형자산 취득으로...
    2021-06-16 19:55
  • 금융위, 유니온저축은행 고발…회계 기준 위반
    금융위, 유니온저축은행 고발…회계 기준 위반
    증선위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인 유니온저축은행은 2013∼2015년 결산에서 수수료 비용 및 손실보상 이익,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 회사에 지급해야 할 대출채권 관리 수수료를 회계처리하지 않고 부실채권 매각 시 발생한 손실보상금으로 상계하기로 협의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아울러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법인 알파홀딩스에 과징금...
    2021-06-02 20:04
  • 증선위, ‘리드·씨앤티85·케이에스벽지’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
    증선위, ‘리드·씨앤티85·케이에스벽지’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
    증선위는 18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리드 등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기업 ‘리드’는 경영진 등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자금 횡령액을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했다. 또한 채권 회수가능성이 높은...
    2021-05-18 21:02
  • 블록딜 얘기 듣고 공매도…법원 "추상적인 미공개 정보, 위법 아냐"
    블록딜 얘기 듣고 공매도…법원 "추상적인 미공개 정보, 위법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자산관리자 A 씨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5월 B 사의 블록딜 매각 주관사 관계자인 C 씨와 통화를 하던 도중 블록딜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됐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20분 B 사의 주식 10만 주를 매도했고 해당 정보는 약 3시간...
    2021-05-16 19:00
  • 증선위, 올해 1분기에만 46명 검찰 고발ㆍ통보
    증선위, 올해 1분기에만 46명 검찰 고발ㆍ통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분기 4개사와 46명을 검찰 고발·통보하고 8명에게 과징금, 11개사에 과태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등은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상장사 B사 주식을 대량을 매집한 후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 C를 통해 B사 주식을 다시 사들여 경영권 분쟁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사 지분을...
    2021-04-30 06:00
  • 올해부터 대형 비상장사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 실시
    올해부터 대형 비상장사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 실시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등 소유·경영 분리 여부 관련 자료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는 비상장 주식회사는 3222개(2019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 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형...
    2021-03-31 13:51
  • 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한국투자증권 등 과징금 처분
    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한국투자증권 등 과징금 처분
    증선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정정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한국투자증권 등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 코스닥상장사인 바이오솔루션과 한국투자증권은 정정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해 각각 과징금 3억9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발행인인 바이오솔루션과 인수인인 한국투자증권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보통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2021-03-24 21:46
  • 증선위, '코로나19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15개사 행정제재 면제
    증선위, '코로나19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15개사 행정제재 면제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16개 신청회사 중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15개 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10개 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12사가 상장사(코스닥 8개 사, 코넥스 4개 사)이며 3사는 비상장사다. 제재면제를 신청했으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1개 사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돼...
    2021-03-24 15:43
  • 한국항공우주산업, 회계 기준 위반 혐의로 78억 과징금
    한국항공우주산업, 회계 기준 위반 혐의로 78억 과징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과징금 78억890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시정요구,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관계자는 "과징금 기준 금액은 일평균 거래대금에 중요도와 고의성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하게 돼 있다"며...
    2021-03-17 18:59
  •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ㆍ검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이슈 점검 나서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ㆍ검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이슈 점검 나서
    일반적으로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 절차는 ‘감시·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고발·통보(증선위) → 수사·기소(검찰) → 판결(법원)’ 순으로 진행된다. 시장경보 건수는 1월 374건 대비 2월 193건으로 줄었으며, 예방조치 건수도 1월 234건 대비 180건으로 감소했다. 다만, 거래소의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03-11 16:00
  • 증선위, 녹원씨엔아이 검찰 고발…회계처리 기준 위반
    증선위, 녹원씨엔아이 검찰 고발…회계처리 기준 위반
    증선위에 따르면 녹원씨엔아이는 2015~2018년 전 대표 횡령 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성이 없는 보증금과 종속기업 투자주식 등을 과대계상했다. 또한, 1년 이내 행사 가능한 조기상환 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기도 했다. 감사인을 맡았던 삼덕회계법인에는 녹원씨엔아이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및 손해배상 공동기금...
    2021-03-10 19:56
  • 증선위, '회계 기준 위반' 알서포트ㆍ기가레인에 과징금ㆍ감사인 지정 의결
    증선위, '회계 기준 위반' 알서포트ㆍ기가레인에 과징금ㆍ감사인 지정 의결
    증선위는 2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두 회사와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알서포트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관계기업투자 주식을 가치하락에 따른 손상을 반영하지 않아 과대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과징금 4억3270만 원을 부과하고 2년간...
    2021-02-25 08:30
  •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알서포트에 과징금 4.3억 부과
    증선위에 따르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알서포트는 2015∼2017년 관계기업 등을 통해 투자한 기업의 주식 가치하락에 따른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증선위는 알서포트에 과징금 4억3270만 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을...
    2021-02-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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