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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9년간 진행 중인 론스타 ISDS…법무부 "추가 기일 가능성 낮다"

론스타와 5조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 중인 정부가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을 기다리고 있다. 절차종료가 선언되면 120일 이내 판정이 선고돼 연내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14일 론스타 등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어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 회의를

2021-09-14 11:29
절차 종료 기다리는 론스타 ISD…연내 결론 날까

론스타와 5조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 중인 정부가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을 기다리고 있다. 절차종료가 선언되면 120일 이내 판정이 선고돼 연내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14일 론스타 등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어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 회의를

2021-09-14 10:00
강성국 법무부 차관 취임…"인권보호·사법통제가 시대적 사명"

강성국 신임 법무부 차관은 14일 "검찰은 인권보호관,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이 시대적 사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검찰 스스로가 주체가 돼 한걸음 내딛은 검찰개혁 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수사협력 강화, 국민

2021-07-14 16:00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공직에서 퇴임한 이른바 전관(前官)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2021-06-29 14:36
4·27 판문점선언 3년…돌파구 못 찾는 한반도 정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꿈을 부풀게했던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27일로 3주년을 맞개 됐지만 한반도 정세는 물꼬를 트지 못한 채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른 바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가 더해지며 남북간, 북미간 교류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의 정권

2021-04-26 14:22
[종합 2보]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안전환경본부' 신설

포스코가 12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제53기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정우 회장을 임기 3년의 대표이사 회장에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안전 우선 작업 환경을 담보하기 위해 '안전환경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부산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포스코에 입사해 재무실장, 정도경영실장, 가치경영실장을 거쳐 2017년 대

2021-03-12 15:30
4년 만에 개정된 국제중재규칙 내용은?…대한상의, 설명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과 공동으로 2017년 이후 4년 만에 개정된 ‘ICC 국제중재규칙’에 대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ICC 국제중재법원은 1923년 국제상사분쟁 해결 위해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세계 최대 상사중재 기구다. 지난해까지 누적 2만5000건 이상을 중재했다. 이번에 개정된 ICC 국제중재

2021-02-02 06:00
포스코인터내셔널, 국내 3번째 곡물거래 전문가 배출…식량사업 밸류체인 확대 탄력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런던곡물거래업협회(GAFTA)가 인증하는 곡물거래분쟁중재인(GAFTA Arbitrator) 자격을 취득한 곡물거래 전문가를 배출했다. 포스코그룹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식량사업의 밸류체인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법무실 소속 배완권 과장이 세계에서 82번째, 국내에서 3번째로 곡물거래분쟁중재

2020-07-22 11:00
론스타 ISDS 새 의장중재인 윌리엄 비니 선임

론스타 ISDS 사건의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William Ian Corneil Binnie)가 선정됐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론스타 사건은 기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지난 3월 6일 사임함에 따라 절차가 정지되고 의장중재인 선정 절차가 개시됐다. 의장중재인은 남은 중재인 2명이 추천한 5명의 후보자 중에 당사자들의 선호를 고려해 선정

2020-06-23 16:48
론스타 ISD 새 의장중재인에 윌리엄 비니 선정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5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새 의장중재인이 선임됐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캐나다 국적의 윌리엄 비니를 선임했다. 론스타 ISD는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을 마친 뒤 판정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

2020-06-23 15:57
론스타 ISD 청구액 근거 일부 공개…정부 대응 여전히 '깜깜' 우려

14일 대법원이 과세당국의 론스타 부과 세액 등 공개 판결을 확정하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5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청구금액 중 일부의 근거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05-14 16:52
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최종 판정 선고 오래 걸릴 듯

론스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사건이 갑작스런 의장중재인의 사임으로 최종 판정 선고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은 이날 론스타 ISDS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영국)가 사임했다고 통지했다. 2012년 11월 21일 개시된 론스타 ISDS 사건은 2013년

2020-03-06 16:31
[스페셜리포트] 금감원·판례도 안 먹혀...보험약관 조정 “제3의 기구 절실”

금융감독원이 모호한 약관으로 촉발되는 ‘제2·3의 즉시연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약관을 검토하고, 행정지도에 나서고 있다. 보험금 지급 검사 과정에서 약관해석 분쟁 관련 미지급 검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 같은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법적 강제력을 갖춘 대안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2019-08-26 05:00
KB국민은행 신임 사외이사에 안강현‧석승훈…총 5명으로 증원

KB국민은행이 안강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석승훈 서울대 경영대학원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로 영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민은행 사외이사 총원은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박순애 사외이사는 임기만료로 물러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안 원장과 석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

2019-03-14 18:24
김승열 중재인협회 부회장 "중재 비중 점차 증가…정부 지원책 필요"

김승열 대한중재인협회의 수석부협회장(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가 글로벌시대 중재재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11일 방콕에서 열린 무역학회 및 대한중재학회 통합 국제 세미나에서 '한국 중재 산업의 현안 및 전망'(the current pending issue and future outlook of

2019-02-12 10:11
김승열 변호사, 대한중재인학회서 중재 활성화 방안 역설 “중재 기구 정비해야”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가 대한중재인학회 국제 세미나에서 중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역설했다. 김 대표 변호사는 9일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개최된 국제 세미나에서 ‘국내 및 국제 중재의 활성화 및 그 시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진행했다. 김 대표 변호사는 해당 발표에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 외국에서의 승인과 집행 문제가 중요 화두

2018-11-09 17:15
쉰들러, 한국 정부 상대 ISD 본격화…"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로 3400억 손해"

스위스 쉰들러 홀딩 아게(이하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3400억 원대 국제 소송을 본격화했다. 법무부는 쉰들러가 11일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투자협정, 1976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해 투자자-국가분쟁(ISD) 중재신청통

2018-10-16 11:28
美 헤지펀드 메이슨 “삼성합병으로 2200억 원 피해”... ISD 제기

미국계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한국정부는 상대로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2억 달러(약 2258억 원) 이상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신청서를 한국 정부에 통지했다. 중재신청서 접수는

2018-09-18 13:15
미국 메이슨캐피탈 "삼성물산 합병으로 2억 달러 손해"…ISD 소송 본격화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Mason Capital Management LLC 및 Mason Management LLC)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한국 정부가 개입해 2200억 원대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지난 13일 한-미 FTA,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 규칙에 근거해 투자자

2018-09-18 11:36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 "전자공증 적용 범위 넓혀야"

한송온라인리걸센터는 김승열 대표변호사가 5~7일 중국 시안에서 열린 세계공증협회 아시아시아위원회에서 '한국전자공증제도의 법제도 소개 및 현재ㆍ미래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이번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6월부터 국내에서 시행된 화상공증제도의 장점과 개선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화상공증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2018-09-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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