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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ISD 청구액 근거 일부 공개…정부 대응 여전히 '깜깜' 우려
    론스타 ISD 청구액 근거 일부 공개…정부 대응 여전히 '깜깜' 우려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근거로 ISD 사건 처리의 폐쇄성이 극복되고 론스타 5조 원 청구의 기본적 정보를 정부가 적극 공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론스타 ISD는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을 마친 뒤 판정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 3월 중재판정부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종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020-05-14 16:52
  • 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최종 판정 선고 오래 걸릴 듯
    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최종 판정 선고 오래 걸릴 듯
    그러나 이날 의장중재인 사임으로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절차는 정지된다. 중재판정부 결원은 중재규칙 제11조에 따라 남은 중재인 2인이 5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당사자들의 선호에 따라 의장중재인을 선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 의장중재인 선임 후 최종 판정 선고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규 의장중재인...
    2020-03-06 16:31
  • [스페셜리포트] 금감원·판례도 안 먹혀...보험약관 조정 “제3의 기구 절실”
    FOS에 민원이 접수되면 중재인의 평가와 조사를 거친다. 중재안을 갖고 분쟁 주체 간 합의를 권고한 뒤,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옴부즈맨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는 보상 최고한도 15만 파운드(약 2억2000만 원) 내에서는 금융사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된다. 이 이상의 보상액은 금융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FOS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일본은...
    2019-08-26 05:00
  • KB국민은행 신임 사외이사에 안강현‧석승훈…총 5명으로 증원
    KB국민은행 신임 사외이사에 안강현‧석승훈…총 5명으로 증원
    안 원장은 대한상사원 국제중재인 등을 지낸 법률전문가다. 석 교수는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보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리스크 전문가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부교수 등을 역임했다. 국민은행 사외이사 중 권숙교 김앤장 상임고문과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유승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등은 이달 중 임기가 만료된다. 권 고문과 유...
    2019-03-14 18:24
  • 김승열 중재인협회 부회장 "중재 비중 점차 증가…정부 지원책 필요"
    김승열 중재인협회 부회장 "중재 비중 점차 증가…정부 지원책 필요"
    김승열 대한중재인협회의 수석부협회장(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가 글로벌시대 중재재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11일 방콕에서 열린 무역학회 및 대한중재학회 통합 국제 세미나에서 '한국 중재 산업의 현안 및 전망'(the current pending issue and future outlook of the arbitration industry in Korea)...
    2019-02-12 10:11
  • 김승열 변호사, 대한중재인학회서 중재 활성화 방안 역설 “중재 기구 정비해야”
    김승열 변호사, 대한중재인학회서 중재 활성화 방안 역설 “중재 기구 정비해야”
    김 대표 변호사는 “상사분쟁의 경우, 분쟁금액이 커서 중재기관과 중재인에 대한 신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중재판정에 이르기까지 내부통제 등을 통한 중재판정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표 내용에는 국내에 산재해 있는 조정 중재기구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2018-11-09 17:15
  • 쉰들러, 한국 정부 상대 ISD 본격화…"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로 3400억 손해"
    쉰들러는 영국 국적의 닐 카플란 전 홍콩 대법관을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중재지로 홍콩, 사무기관으로 홍콩국재중재센터를 제안했다. 중재재판부는 쉰들러 측 중재인, 정부 측 중재인, 의장중재인 등 3명으로 구성되며, 정부는 향후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2018-10-16 11:28
  • 美 헤지펀드 메이슨 “삼성합병으로 2200억 원 피해”... ISD 제기
    소송 단계에 들어서면서 손해 추산액을 250여 억 원 늘렸다. 삼성 합병 관련해 외국계 투자자가 ISD를 제기한 것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이어 두 번째다. 엘리엇은 합병에 따른 손해액이 7억7000먼 달러(약 8654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메이슨은 중재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영국 국적 엘리자베스 글로스터(68)씨를 중재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2018-09-18 13:15
  • 미국 메이슨캐피탈 "삼성물산 합병으로 2억 달러 손해"…ISD 소송 본격화
    정부는 향후 한-미 FTA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엘리엇은 지난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7억7000만 달러(약 8675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중재의향서 접수 당시보다 손해 추산액이 1억 달러(1127억 원) 늘었다.
    2018-09-18 11:36
  •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 "전자공증 적용 범위 넓혀야"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 "전자공증 적용 범위 넓혀야"
    더불어 김 대표변호사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공증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공증인제도를 참조해 전관변호사들의 공증인으로의 임명하거나 이들의 참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증인들을 중재인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8-09-10 14:07
  • 정부, 엘리엇 ISD 중재인 선정…"중재 언어 한글ㆍ영어, 중재지 싱가포르" 요구
    법무부는 중재인 선임과 함께 엘리엇 측이 접수한 중재통보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했다. 엘리엇 측은 중재통보에 중재언어를 영어로 할 것과 법적 중재지를 영국으로 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한글과 영어를 중재의 공식 언어로 모두 사용할 것과 법적 중재지를 싱가포르로 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실제 중재심리는 중재자판부의 재량에...
    2018-08-17 17:25
  • ‘소환 D-2’ MB측, 자택 머물며 검찰 조사 대비...“혐의 전면 부인”
    ‘소환 D-2’ MB측, 자택 머물며 검찰 조사 대비...“혐의 전면 부인”
    변호사법 31조는 “변호사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대한변협은 소위원회를 거쳐 상임위원회를 통해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둔 주말...
    2018-03-12 16:16
  • [기고] 지식재산 법제 정비 서둘러야
    [기고] 지식재산 법제 정비 서둘러야
    지난달 새로 출범한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여성이 늘어나고 40대 이하의 젊은 위원으로 구성된 점이 특색이라고 한다. 대학원생도 참여시키는 등 다양성을 지향하는 점이 눈에 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재산이 더욱 중요하다. 이들 관련 법령과 정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좀 더 효율적인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의 조정 관리를 기대한다. 다만 필자가...
    2018-02-27 11:34
  • 김승열 변호사 “스포츠 기본법 제정해 중재전문기구 출범시켜야”
    김승열 변호사 “스포츠 기본법 제정해 중재전문기구 출범시켜야”
    김승열 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겸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는 22일 스포츠법학 세미나에서 “스포츠 중재 전문기구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을 발제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포츠 진흥을 위해 스포츠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스포츠 분야 법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2018-02-19 16:30
  • 안방-VIG, 동양생명 육류대출 소송 본격화...부실 숨기기? 책임 떠넘기기?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원고인 안방그룹과 피고인 VIG파트너스 및 유안타증권은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의 재판관(중재인) 선임에 합의했다. 국제중재는 원고와 피고 각각의 나라가 아니라, 제3지대에서 열리는 만큼 재판관 구성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서로 결과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재판관의 선임 과정부터 구속력 있는 합의가...
    2017-10-27 10:05
  • 아태중재포럼, "6월 중재산업진흥법 시행…대한중재인協 역할 중요"
    김승열 아태중재포럼 초대회장은 "이달부터 중재산업진흥법이 시행되고, 법무부 주도하에 복합중재센터의 설립이 추진되는 중요한시기에 중재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한중재인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한중재인협회를 중재법상 법상기구화를 통해 중재산업에서 구심점역할 하도록 적극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7-06-05 21:53
  • [임철순이 만난 사람] 대한변협 김현 회장
    [임철순이 만난 사람] 대한변협 김현 회장
    김현 회장은 해상법으로 독보적인 법무법인 세창의 대표 변호사이자 국내 몇 안 되는 해상법 전문가다. 많고 다양한 이력 중 몇 가지를 간추린다. ▦경복고, 서울대 법대 졸 ▦제25회 사시 합격 ▦서울대 대학원, 미 코넬대 법학 석사, 미 워싱턴대 법학박사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중재인 ▦대한변협 사무총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2017-03-09 13:12
  • 중재인협회 이끌 김승열 변호사 “법률분쟁 소송·조정보다 중재가 효과적”
    중재인협회 이끌 김승열 변호사 “법률분쟁 소송·조정보다 중재가 효과적”
    1983년 사법연수원 실무수습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경험하며 중재인의 세계에 발을 들인 그는 중재제도를 우리 사회에 알리고 정착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그는 “소송은 최대 3심까지 가능해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크고, 해당 분야 전문가가 판사로 배정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또 조정은 심판관을 지정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동의를 안하면 무산된다는...
    2017-02-27 10:20
  • 이기수 前 고려대 총장, '제10대 대한중재인협회 회장'으로 추대
    이기수 前 고려대 총장, '제10대 대한중재인협회 회장'으로 추대
    이번 신임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에 대해 대한중재인협회는 "지난해 중재활성화법이 입법화되는 등 중재가 하나의 국가적 산업으로서 재조명되는 시기에 명망있는 이기수 회장과 실무적인 강점을 지닌 김승열 수석부회장을 선출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중재인협회는 1998년에 중재인 클럽에서 출발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미국변호사협회제도를 참조해...
    2017-01-06 16:47
  • 대한중재인협회, 김승열 변호사 수석부회장 겸 차기 회장 지명자로 추대
    대한중재인협회, 김승열 변호사 수석부회장 겸 차기 회장 지명자로 추대
    김승열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가 대한중재인협회 차기 회장으로 지명됐다. 대한중재인협회는 지난 5일 열린 2017년 총회에서 김 변호사를 수석부회장 겸 차기 회장 지명자로 추대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업무의 영속성을 위해 수석부회장을 거쳐 회장을 맡게 된다.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대한특허변호사회 초대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7-01-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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