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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코로나 먹는 치료제 대상 50세 검토…중대법, 재난 회피 노력하면 면책”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일각의 완화 목소리에 대해 “법을 시행하면서 재난 회피요인, 산재 회피요인을 위해 노력하면 면책된다는 걸 구체적으로 해 (사업자가) 과도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는 과도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시행해가면서 고용노동부가...

2022-01-25 16: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10:00 중대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세종청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기관장 회의(석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추진 2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석간)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배포 △산업안전보건 감독 자문회의 개최 26일(수) △고용부 장관...

2022-01-23 09:13
광주 아파트 붕괴, '제2의 학동참사'…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반대 명분 사라졌다

관련 논의가 끊이지 않는 만큼 이제 건설업계에서도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마냥 반대하는 식으로만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 시행을 촉구하도록 여론을 더 확산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법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업계 현실과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1-12 17:00
경총, ‘제1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 개최

다만 사례 발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모호한 법 해석 때문에 혼선이 따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업들은 “ 중대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합리적인 법 적용 원칙을 마련하고 적절한 기업 지원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산업안전포럼은 격월로 개최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 방안, 산업보건정책...

2021-11-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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