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음 기일은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2016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9월...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에 6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1심과 같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신 회장을 변호한다. 백창훈(61·사법연수원 13기), 김유진(50·22기) 변호사 등이다.
항소심에는 1심 때 참여하지 않았던 이혜광(59·14기)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형제의...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두사람은 1심에서 징역 3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정관주(54)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7)...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9)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관주(54)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7)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강조한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국정 기조는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좌파세력 일체를 축출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최경희(55) 전 총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본다“며 최 씨를 비롯한 입시비리에 관여한 인물들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또 ”공소사실의 증거가 되는...
특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블랙리스트 관련 박 전 대통령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비판했다. 특검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시위에서 참여했다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 시작 30분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조 전 장관은 “석방 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측이 항소이유서를 제출기한을 지나 낸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다"라면서도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는 본안사건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측은 7월 27일 1심에서 징역...
토론자로 나선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산업 중심 관계금융에서도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육성하는 신성장 산업이라도 산업은행이 재벌 대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정부 정책을 지원하되 타당성과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관치금융’...
특검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론 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을 다 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와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가운데 한 곳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31일 '비선 진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채윤(48) 씨와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박 씨는 안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998만9700원을 선고했다.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은 사업가 김모(47)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한편 이날 15대 그룹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 현대차 박광식 부사장, SK 박영춘 부사장, LG 조갑호 부사장, 롯데 오성엽 부사장, 포스코 유병옥 전무, GS 정찬수 부사장, 한화 여승주 부사장, 현대중공업 조영철 부사장, 신세계 양춘만 부사장, KT 최영익 전무, 두산 최성우 사장, 한진 석태수 사장, CJ 조영석 부사장, 부영 최양환 사장 등 주요 대기업그룹 임원...
한편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 주은기 부사장, 현대차 박광식 부사장, SK 박영춘 부사장, LG 조갑호 부사장, 롯데 오성엽 부사장, 포스코 유병옥 전무, GS 정찬수 부사장, 한화 여승주 부사장, 현대중공업 조영철 부사장, 신세계 양춘만 부사장, KT 최영익 전무, 두산 최성우 사장, 한진 석태수 사장, CJ 조영석 부사장, 부영 최양환 사장 등 주요 대기업그룹 임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그룹 총수 간의 회동을 위해 열렸으며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두산, 한진, CJ, 부영 등 15개 대기업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조영석 CJ부사장, 최성우 두산 사장, 박광식 현대차 부사장, 주 부사장, 조갑호 LG부사장, 조영철 현대중공업 부사장. 이동근 기자 foto@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와 남 전 사장이 '상호 유착 관계'를 맺어 긴 시간 동안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남 전 사장으로부터 꾸준히 각종 사업상 특혜와 편의를 받은 정 씨가 그 대가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법인 메가캐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