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좌2동 사는 20대 직장인은 “솔직히 말하면 여야 모두 민생에 와 닿는 공약이나 비전을 내세우기보다는 정쟁에 몰두하는 상황이라 기대가 크지 않다”며 “그래도 김영호 의원에 투표하고 싶다. 현 정권과 여당과는 그나마 다른 의제를 앞세울 수 있다는 조그마한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투표는 나의 몫”
4일 본지가 만난 시민 모두는 투표할 의향이...
올해 들어 국회가 정쟁과 총선 준비 등으로 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총 14개의 국회 상임위원회 중 절반 수준인 7개 상임위가 올해 들어 한 차례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법안 처리 과정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에서는...
野 “김건희 논란 많아...특검법 재구성 발의 추진”與 “재표결까지 55일, 최장 지연...오로지 정쟁”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9일 국회서 재표결에 부쳐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이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국민의힘은 선거구 획정 협상을 무효화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 획정위 원안’ 처리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혼란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선거구 협상을 발로 걷어차고 쌍특검법 재표결에 집착하는...
이 공동대표는 거듭 “국민은 생산성이 없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저희 세력이 연대하도록 만들었다”며 “국민 명령을 받들어 승리해 그런 정쟁을 타파하고 생산성 있는 개혁 정치를 하겠다”고 양당 기득권 체제 타파 의지를 드러냈다.
이낙연 공동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개혁신당에 대한 비판에 대해 “(개혁신당은) 공동의 목표 아래 통합해...
여당 “야당, 준연동형 고수로 총선 혼란 야기” 야당 “말뿐인 민생에 국민 설 차례상 차리기 두려워”
여야가 설날인 10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정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고수해 총선거 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내세웠을지라도 만남을 거절했더라면, 파우치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더라도 애초에 단호히 거절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에 대한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윤 대통령이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제도를 언급한 만큼 더 이상 정쟁을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정쟁에 잠식돼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하니 말이다.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고준위법도 여전히 잠들어있다. 여야가 이미 총선 모드에 돌입한 만큼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을 넘겼단 비관론도 나온다.
밀러 행성을 겨우 탈출한 쿠퍼는 23년이나 늙어버린 동료를 마주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정치권은 현역 의원 물갈이를 내세우지만, 극심한 양극화와 진영 대립으로 정당 내 민주주의가 무너져 지도부 입맛에 후보 줄 세우기, 챙겨주기 등 구태 공천이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각 당이 높은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 공천에...
수은법 개정을 위해 수은에서도 국회를 수차례 찾아가 설득하고 있지만 여야 간 정쟁에 밀려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수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취약성을 확인한 만큼 올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출범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업무 시스템을 완비해 하반기부터 기금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개도국...
윤 원내대표는 “진즉에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여전히 야당에 의해 선거용 정쟁 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방산산업의 명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 속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주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리얼미터는 "지난 21일 불거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갈등이 한 주 내리 화두였다"며 "서천시장 화재 현장 동행이 있었으나 '갈등 봉합', '약속 대련 의혹' 등 정쟁적 측면이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유보통합', 'GTX 노선 연장·신설' 등 분야별 민생혁신안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계속되는 정쟁에 밀려 수개월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개정안의 국회 처리 불발로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 곳을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 차례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설비가 많은 제조업...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 고통 앞에 하던 정쟁도 멈추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또다시 정쟁의 불씨를 키우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치쇼 운운하며 마구잡이식 비난과 트집에만 몰두하더니, 오늘 민주당 회의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적 논의보다 온갖 영상과 사진을 동원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에 열을 올렸다”며 “이제는...
정쟁에 가려 각종 민생·경제 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물론 관계 부처도 그간 다섯...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이에 국민의힘 이 수석부대표는 일방적 운영위 소집에 항의하며 “대통령실을 매번 정쟁에 끼워 넣으려는 행위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강 의원의 돌출행동에 대해서는 경호법상 명백한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이격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에 어긋나지 않게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여당은 이를 외면하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쟁만 하면서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를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을 피해 다니는데, 선민후사 이야기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며...
17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기득권 양당의 편협하고 소모적인 정쟁 구도에서는 도저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득권 양당 독과점 구조를 깨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생산적이고 상식적인 정치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개혁신당에 합류한다"고 전했다. 남 변호사는 김용남 전 의원이 이끄는 당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