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여 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1호 가구가 준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발전소 주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창호공사와 단열공사,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해 주거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을 줄이면서도 국가적으로는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종합 에너지 복지사업이다. 한수원은 ‘
법원이 여성들에게 임신 중단용 의약품을 제공해온 해외 비영리법인 웹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부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캐나다 비영리법인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시정요구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위민온웹은 국내 여성을 대상으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문제 유출 의혹으로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2022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불복해 응시생들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3일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들이 서울시 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에너지솔루션 기업 커민스와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뜻을 모았다.
29일 한수원은 전날 화상을 통해 커민스와 그린수소 생산과 활용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커민스는 1919년 설립한 회사로 미국 포천지(Fortune)가 선정한 149위 기업이다. 최근 수전해기업인 하이드로제닉스의 지분을 인수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시절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직무정지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NH투자증권은 영등포 쪽방촌에 연탄, 식료품 등을 전달하는 겨울나기 연탄 나눔 후원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사단법인 ‘사막에길을내는사람들’을 통해 영등포 쪽방촌에 연탄 3000장과 쌀(4kg) 300포대, 조미김 300박스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한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영등포 쪽방촌 가족들이 따뜻한 겨울을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추가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손 검사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의 문건 작성 여부 등 사실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 전 총장이 대검찰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지난해 말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유지하라고 판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선고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NH투자증권은 경상남도 산청군청 군수실에서 전기레인지 102대를 기부하는 전달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2019년부터 농협재단과 함께 전국 농촌 마을공동체(마을회관, 경로당)를 대상으로 전기레인지(인덕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3억원 상당의 규모로 마을공동체에 지원한다.
상반기엔 충북 보은군과 경북 의성군에 230대를
제품의 안전기준을 규정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을 근거로 내려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LG생활건강이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환경부는 2019년 3~4월 LG생활건강이 제조한 A 세정
법무부가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의혹 대응문건을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를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가 제출한 언론 기사는 최 씨가 연루된 사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 전 검찰총장이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정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윤 전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