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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스스로 촬영한 신체 사진 받아 유포, 성폭법 아닌 정통법 위반"
    대법 "스스로 촬영한 신체 사진 받아 유포, 성폭법 아닌 정통법 위반"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3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 씨는 2017년 여자친구 A 씨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전에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알몸 사진 등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를 받았다. 더불어 2018년 부산 금정구...
    2019-08-28 06:00
  • 조국, 딸 의혹 ‘사과’에…與 “진솔” vs 野 “범죄 혐의자”
    조국, 딸 의혹 ‘사과’에…與 “진솔” vs 野 “범죄 혐의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5차회의’에서 “업무상 배임, 공직자의 업무상비밀이용 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수수죄, 조세포탈죄 등 죄목들이 넘쳐나는데 절도범이 금고지기 시켜 달라는 뻔뻔함”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엊그제 난데없이 웅동학원을 헌납하겠다는데 이미 100억 원대의 빚덩어리...
    2019-08-25 18:16
  • 트럼프, 中에 관세폭탄… 2500억 달러 30%ㆍ3000억 달러 15% ↑
    트럼프, 中에 관세폭탄… 2500억 달러 30%ㆍ3000억 달러 15% ↑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중국(과 다른 많은 나라들)은 무역과 지적재산권 절도를 비롯해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미국을 이용해왔다”며 “미국은 중국에 연간 수천억달러를 잃고 있으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슬프게도 과거 정부들은 중국이 공정하고 균형잡힌 무역에서 벗어나 훨씬 앞질러가도록 허용해 미국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
    2019-08-24 10:27
  • 법원 "길에 떨어진 BTS 교통카드, 주워가면 점유이탈물 횡령"
    법원 "길에 떨어진 BTS 교통카드, 주워가면 점유이탈물 횡령"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올해 3월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가방과 지갑 등을 3차례 훔치고, 홍익대학교 근처 길가에서 교통카드 5장을 주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가방과...
    2019-08-18 10:43
  • 미국 연쇄 총기난사사건에 충격...월마트 보안 문제 도마 위
    미국 연쇄 총기난사사건에 충격...월마트 보안 문제 도마 위
    실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계약직 보안요원이나 비번의 경찰을 고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절도를 막기 위한 요원들인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보안건설팅회사 관계자는 “소매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럼에도 많은 업체들이 보안점검을 추가하길 꺼려한다”며 “고객들이 빨리 들어가고 나가는 흐름을 방해한다는 게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2019-08-05 11:04
  • 선박도 인공지능(AI) 열풍…‘원격 제어에서 실시간 고장진단까지’
    선박도 인공지능(AI) 열풍…‘원격 제어에서 실시간 고장진단까지’
    무인선박의 경우 해킹을 통한 선박 절도, 물품 절취 등의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원격 제어 기술은 날씨 등을 미리 파악해 보다 최적화 된 항로를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다. 역시 시간과 함께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 아울러 빅데이터가 쌓일 경우 새로운 경로를 발견, 추가로 제시해 줄수도 있다. 이 기술이 보다 발전하면...
    2019-07-22 08:50
  • [종합] 기여금 받고 플랫폼 택시 허용 '반쪽' 혁신…요금 인상도 불가피
    [종합] 기여금 받고 플랫폼 택시 허용 '반쪽' 혁신…요금 인상도 불가피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촬영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한번에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택시요금은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기준요금 범위를 설정, 범위 내에서는 신고제로 그 이상은 인가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2019-07-17 11:12
  • 빌라촌의 변신…성동구 금호동에 ‘생활안심디자인’ 적용
    빌라촌의 변신…성동구 금호동에 ‘생활안심디자인’ 적용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디자인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디자인을 입혀 환경을 개선하고, 절도나 강도 같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은 올해 성동구 금호동에 추가로 조성됨에 따라 서울시내 총 60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성동구 금호동 사례의 경우 구릉지에 형성된 구시가지로 재개발이 유보된 비슷한...
    2019-07-17 09:46
  • [상보] 타다 웨이고 카카오T 등 플랫폼 사업자에 택시 운송사업 허가
    [상보] 타다 웨이고 카카오T 등 플랫폼 사업자에 택시 운송사업 허가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촬영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한번에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를 강화하고 플랫폼 택시에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택시요금은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기준요금 범위를 설정, 범위...
    2019-07-17 09:01
  • [알쏭語 달쏭思] ‘해(害)’에서 ‘헌(憲)’으로
    ‘마디 절(節)’은 본래 대나무와 같은 식물의 마디를 뜻하는 글자였는데 ‘마디’가 가진 ‘똑 부러짐(정확함)’의 속성으로 인하여 ‘절도(節度:일이나 행동을 알맞게 하는 규칙적인 한도)’라는 의미로 뜻이 확장되었으며, 절도가 있기로는 춘하추동 4계절의 변화만 한 게 없으므로 나중에는 ‘계절(季節)이라는 의미로도 그 뜻이 확대되었다. ‘계절’이라는 의미로부터...
    2019-07-17 05:00
  • 대법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강제 집행 정당”..."국가 소유가 옳다"
    대법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강제 집행 정당”..."국가 소유가 옳다"
    이와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배 씨는 절도 혐의에 대해 2014년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조 씨는 2012년 5월 국가에 상주본 소유권을 기증하겠다고 밝힌 뒤 사망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이 상주본 회수에 나서자 배 씨는 “형사 판결로서 고서에 대한 절취 행위는 무죄가 확정됐으므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형사 판결에서...
    2019-07-15 13:02
  • [포토] 뉴욕, 42년 만의 대정전…불 꺼진 타임스스퀘어
    [포토] 뉴욕, 42년 만의 대정전…불 꺼진 타임스스퀘어
    공교롭게도 1977년 바로 이날 뉴욕에서 25시간 지속된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정전에 약탈과 절도 등이 잇따르면서 뉴욕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42년 뒤 같은 날 발생한 이번 정전은 3시간 만에 복구됐으며 시민도 비교적 침착한 모습을 유지했다. 이날 정전은 변압기 화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뉴욕/AFP연합뉴스
    2019-07-14 15:23
  • 인권위 "폭력코치 재임용 반대한 감독·선수에 경고는 인권침해" 판단
    이 사실을 알고 선수들과 감독이 반발했지만 담당자인 A시의 C과장은 선수들에게 "살인자나 절도자가 아니면 재임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C과장은 선수들에게 "돈도 잘 못 버는 비인기 종목을 선택해 힘들게 살아가느냐"며 "다른 종목을 창단시켰어야 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선수들이 B씨의 재임용 반대...
    2019-07-04 14:20
  • 남이 두고 간 ATM 현금 10만 원 챙긴 '30대 재력가' 벌금형 확정
    남이 두고 간 ATM 현금 10만 원 챙긴 '30대 재력가' 벌금형 확정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한 30대 재력가가 다른 사람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두고 간 10만 원을 즉시 돌려주지 않았다가 절도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39)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2017년 11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은행의...
    2019-06-27 12:00
  • 대법 "재심판결, 특별한 절차…면소ㆍ감형 불가"
    대법 "재심판결, 특별한 절차…면소ㆍ감형 불가"
    재판에서는 상습절도로 과거 두 번의 확정판결을 받은 A 씨가 각각 재심 재판이 이뤄지는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경우 기판력과 후단 경합범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는 첫 번째 재심판결이 선고되기 전부터 두 번째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6년 10월~2017년 10월까지 백화점 등에서 중년 여성들에게 접근해 카드와 현금을 훔친...
    2019-06-20 16:33
  • 금감원, 내달 1일 JB금융 종합검사…김기홍 회장 '경영능력' 시험대
    금감원, 내달 1일 JB금융 종합검사…김기홍 회장 '경영능력' 시험대
    2017년 초에는 직원이 지점 내 자동화기기(ATM)에서 금액 2억5300만 원가량을 빼돌린 절도 사건이 있었다. 시중은행에 비해 미흡한 건전성 부문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JB금융의 1분기 BIS비율은 12.87%로 금융당국이 권고한 14%에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전북은행은 14.7%로 전년 대비 개선됐지만 국내은행의 BIS비율 평균치인 15.4%를 밑도는 수치다.
    2019-06-19 05:00
  •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불구속기소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불구속기소
    또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정모 씨를 절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정 씨는 보안자료를 훔치고, 이를 토대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손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목포시청,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손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2019-06-18 14:27
  • '경쟁사 기술유출' 경동나비엔 직원 1심 실형 선고…법인 벌금 5000만 원
    '경쟁사 기술유출' 경동나비엔 직원 1심 실형 선고…법인 벌금 5000만 원
    재판부는 강 씨의 업무상 배임, 절도, 영업비밀 사용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강 씨가 빼돌린 자료의 재산가치가 5억 원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특가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퇴사하고 경쟁 업체로 이직하면서 피해 회사가 오래 쌓아온 핵심 자료인 설계도면 등 영업상 주요 비밀을 반출하고 사용했다”며 “정보의 가치와 양 등을...
    2019-06-14 15:18
  • ‘강도얼짱’ 누구? 너무 예뻐 팬카페까지 생긴 여성…회원 수만 6만 명
    ‘강도얼짱’ 누구? 너무 예뻐 팬카페까지 생긴 여성…회원 수만 6만 명
    경찰이 파악한 범행만 해도 강도 3회, 절도가 12차례나 됐다. 이후 두 사람의 공개수배 전단지가 공개되면서 온라인에 기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 네티즌이 공배 수배 속 이 모 씨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얼짱 강도’로 인기를 얻게 된 것. 이 모 씨의 미모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얼짱 강도 ㅇㅇㅇ’이라는 팬카페까지 개설했고 약 6만 명의 회원이...
    2019-06-09 13:28
  • 중국, 무역전쟁 중 ‘유커’ 카드까지 꺼냈다…“미국 여행 주의하라”
    중국, 무역전쟁 중 ‘유커’ 카드까지 꺼냈다…“미국 여행 주의하라”
    문화여유부는 주의령에서 “최근 미국에서 총격, 강도, 절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며 “중국 관광객들은 미국 여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발령한 이 주의령은 올 연말까지 지속된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오후 미국행에 대한 안전 경고를 내렸다. 중 외교부는 최근 중국이 미국에 간 중국인들이 이유 없이 방해를...
    2019-06-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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