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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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주요 추진 과제도 정권 바뀌면 징계 대상 "적폐로 몰려" 정치적 성향을 띠거나 정권의 핵심 정책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인식도 암암리에 퍼져 있다.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정책이 대표적이다. 당시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오석환 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정권이 바뀌자 징계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최근엔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2023-07-31 05:00
[마감 후] '공무원 수난시대' 후기

정권 교체 때마다 바뀌는 에너지 정책과 이전의 정책을 부정하면서 겪는 가치관·정체성의 혼란, 나아가 사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저 일만 한 것인데 적폐·범법으로 몰려 퇴직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다룬 기사였다. 이후 퇴직한 한 OB 공무원은 지금의 실상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며 “후배들의 사기를 북돋아 달라”고 연락이 왔고...

2023-07-26 05:00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로 몰려 국ㆍ과장 3명이 1심에서 유죄를, 인사혁신처에서 해임 징계를 받았다. 물론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은 맞다. 다만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했는지는 의문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윗선에서 시킨 일'을 이른바 '빠릿빠하게' 처리해야 엘리트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그들...

2023-07-24 05:00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원전→탈원전→탈탈원전→그 다음은?…가치관·정체성 혼란희생양 산업부 공무원 옷 벗고 퇴직…박탈감 느끼는 동료들 “마음 놓고 일 하겠나?”전문가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 바뀔 수 있어, 다만 공무원 적폐로 모는 건 옳지 않아”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탄식과 함께 내뱉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말에서는 푸념으로 치부할 수 없는...

2023-07-24 05:00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前정부선 법과 원칙 ‘적폐’ 취급해 한국의 공권력은 뉴욕 경찰과는 완전 딴판이다. 불법시위가 벌어지면 일단 현장에 출동하지만 별다른 액션은 취하지 않고 시위대 눈치 보기에 바쁘다. 얼마 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민노총 소속 건설노조원들이 술판과 노상 방뇨, 노숙 시위를 벌여 난장판이 됐을 때도 경찰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2023-06-01 05:00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최우선되는 국정과제”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기존 노동 법제화, 수십 년간 정체되어 적폐가 쌓여있는 후진적 노동시장, 이 이중구조 개혁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2023-05-02 16:50
[사설] 칠레의 리튬 선언, 광산 카나리아로 알아야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로 몰려 어렵게 확보한 해외 광산이 헐값에 처분되기까지 했다. 그런 한심한 작태가 다시 반복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해외 광물 의존도가 가장 높은 이 나라엔 미래가 없다. 중국이 건네주는 광물에 매달려 살게 될지도 모른다. 정신을 바짝 차릴 일이다.

2023-04-24 05:00
[KT 경영공백 막전막후] '허울' 뿐인 민영화…尹ㆍ文정부, 알력다툼에 '비상경영'

그런 적폐들을 제거해 나가야 국민의 삶이 더 편안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KT 내부에 카르텔 세력이 있고, 이들이 장기집권을 위해 낙하산을 반대하고 내부출신만을 종용한다면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다. KT 내부 한 관계자는 “외부의 낙하산 인사는 반대하지만, 내부의 이권 카르텔 세력이 주도하는 것은 더...

2023-04-03 05:00
김기현, 헌법재판관 직격…"양심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

그러면서 "아직도 신적폐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자신들의 권력 철밥통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당은 나라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신적폐 세력의 몰상식에 대응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23일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작년...

2023-03-26 15:22
[정책에세이]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책이 인기 없는 이유

정권에 비판적인 야권과 언론도 그저 적폐다. 이런 정책에 반발은 당연하다. 홍보 부족 같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다. 정책 자체가 문제다. 관료도 배제됐다. 하달식 정책은 관료들의 재량을 없앤다. 여기에 현 정권에선 유독 대통령실의 검열이 심하다.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에 브리핑, 설명회를 지시한다. 구체적인 내용도 정해준다. 대통령실에서 부처가 언론에 배포하는...

2023-03-19 08:40
文·이낙연 등 ‘수박 7적’ 포스터에…민주당 측 “제작자 고발 검토”

또 검은 배경의 포스터에는 흰 글씨로 ‘자당의 당대표를 불법조작체포시도하여 적폐 검찰이 창궐하게 하고 국민의힘과 내통하여 윤석열 정권을 공동창출한 1등 공신,’ ‘국민의힘과 내통하여 이재명 대표를 팔아넘기고 윤석열 정권을 창출한 국짐(국민의힘 멸칭) 첩자들을 직접 꾸짖어 처단하여 2024 총선 승리하자’ 등의 메시지가 적혔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2023-03-16 16:28
격화되는 민주당 내홍…이재명 “내부 공격 중단해달라" 호소

포스터에는 '자당의 당 대표를 불법조작 체포 시도해 적폐 검찰이 창궐하게 하고, 국민의힘과 내통해 윤석열 정권을 공동창출한 1등 공신'이라는 문구는 물론 문 전 대통령, 이 전 대표 등의 얼굴과 휴대전화·업무용 번호도 담겼다. 앞서 지난달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의원총회에서 '압도적 부결'로 총의를 모았음에도 최대 30여 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2023-03-04 14:10
[이슈앤인물] 이기인 “난 꺼지지 않는 불꽃남자...비판 목소리 내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자신의 SNS에다가 무상교복을 반대하는 적폐로 몰아가면서 제 이름을 박제했다. 그렇게 마녀사냥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문자 폭탄을 받았다. 7~8000통 받았던 거로 기억난다. 어떻게 교복 거품을 해결할지 대안을 내놓고 토론하는 정책의 장이 아니라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면 적폐라고 갈라치는 모습들이 보기 싫었다. 이런 것들을 계기로 ‘이재명’...

2023-03-02 16:31
[재계 프리즘] 전경련 쇄신의 과제

사회의 쇄신을 주도했던 전경련이 적폐로 몰려 존폐의 기로에 놓이기도 했다. 수많은 규제가 갈 길 바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도 지켜만 봐야 했다. 사실 재계의 이러한 어려움은 원칙 없는 세습경영, 눈살 사나운 경영권 분쟁, 문어발 확장, 정경유착, 협력업체 쥐어짜기 등 나쁜 습성으로 자초된 측면도 크다. 따라서 시장경제, 민주주의, 경제안보 등 전경련의...

2023-02-23 05:00
"머스크, 노조 때문에 한국 포기"...격노한 尹 "끝까지 간다"

건폭수사단 배경 尹 "타워크레인 독점 등 노조 적폐, 임기 말까지 뽑을 것""한미훈련 반대ㆍ채용장사 노조 정상화되면 기업가치 올라 일자리 늘어"尹 공들인 테슬라 기가팩토리 좌초 가능성 거론…노조 문제 더욱 부각시켜해법으로 '방치 사업주 처벌' 제기…반발 누를 명분쌓기, 추진 여부 주목"왕따시켜서 회비 어디 쓰는지 이의제기도 못해...

2023-02-22 17:14
[속보] 尹 "노조 문제 적응해와 병폐 바꾸기 쉽지 않아…임기 말까지 적폐 뽑도록"

윤석열 대통령 21일 국무회의 발언 소개

2023-02-22 16:16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그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인사 △재정 △입법 △적폐청산 △민주주의 타령 등으로 분류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고 했다. 또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2023-02-14 10:59
“별짓” vs “별꼴”…평산마을 시위 두고 윤상현-윤건영 ‘설전’

윤 후보는 또 “정권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전임 정부 탓만 한다고 하셨는데, 정권 5년 내내 전임 정부 탓에 더해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무수한 전 정권 인사들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누구란 말이냐”며 “경제지표, 안보태세, 외교관계 등 여러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잘한 게 도대체 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2023-02-08 09:04
'창원 간첩단' 연루자 4명 구속…"北 지령 받고 행동"

방첩당국은 A 씨 등이 2016년께 자통을 결성, 북한 인사들로부터 받은 지령을 토대로 2018년 8월 경남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한반도기를 든 채 북한 선수를 응원하고 친일적폐청산운동과 반미투쟁 등을 벌이는 등 이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지난해 11월 A 씨 등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달 28일 체포했다. 이들은...

2023-02-01 07:30
한 총리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공공기관ㆍ기업 지방 이전"

그는 또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한층 더 강화하고 마약, 스토킹 등 중대 사회 범죄와 사회 곳곳의 부조리와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선제 국가안전시스템을 마련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골고루 성장하는 지방시대를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의...

2023-01-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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