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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30대 직원 숨진지 9일만에야 첫 사과…"뼈 깎는 성찰" 공허한 울림

30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9일, 경기도의회 수장의 입은 그제야 열렸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비통한 마음으로 고개 숙인다. 뼈를 깎는 성찰로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적발 이후 지방의원 국외출장 비리 수사를 받던 도의회 7급 직원 A씨(30)가 경찰 조사 다음날인 20일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이후

2026-01-30 09:46
공정위, 익명 제보 검토 2주로 단축…전담조사팀 최대 5인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익명 제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익명 제보 검토주기를 1개월에서 2주 단위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익명 제보의 실효적 처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해, 분야별로 최대 5인 규모의 익명 제보 전담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바로잡기

2026-01-29 12:00
서울시, 올해 ‘발로 뛰는’세무조사 강화⋯공정과세 실현 나선다

현장 중심 조사로 지난해 85억 추징⋯서울시·자치구 협력 체제 강화 서울시가 올해 자치구와 협력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고 공고했다. 29일 시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

2026-01-29 11:15
소진공, 정책자금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 도입...자진신고 하면 면책 적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불법 브로커)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업체 면책제도를 28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기존에 운영하던 불법 브로커 신고제도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

2026-01-28 17:47
“구할 방법이 없다” 개고기 시장, 공급 고갈 따른 ‘자연 소멸’ 수순

농장 78% 폐업·사육두수 84% 급감…공급망 사실상 해체중국산 둔갑·밀수 우려에는 “리스크 대비 실익 적어”물량 끊기면 폐업·업종 전환…성수기 이후 급속 소멸 전망 2027년 2월 개 식용 전면 금지를 앞두고 개고기 시장이 불법 유통이나 원산지 둔갑으로 연명하기보다는 공급 기반 붕괴에 따라 ‘자연 소멸’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농장 폐업이 순차

2026-01-28 14:06
"설 노린 고금리 일수대출 잡는다"… 서울시, 불법 사금융 행위 차단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틈을 타 영세 자영업자를 울리는 불법 사금융 행위 차단에 나선다. 2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설 명절 전후인 3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수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여 더 강력하게

2026-01-28 11:15
"공금으로 장례식 조문, 이삿짐 운반"…경기도 공공기관 공용차량 '내차처럼' 막장 운영

장례식 조문도, 이삿짐 운반도, 심지어 아내 병원 방문까지 모두 공용차량으로 해결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용차량을 '내 차'처럼 굴린 실태가 감사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28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조사한 '2025년 공공기관 공용차량 분야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다. 6월25일부터 7월25일까지 23일간 경기관광

2026-01-28 08:57
설 명절 앞두고 위생 '불량' 업소…전북도 18곳 적발

전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민관합동 식품위생점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8곳이 적발됐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진했다. 실제 도내 대형마트와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등 22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에는 도와 14개 시·군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총 2

2026-01-28 08:29
대학 AI 일상화됐는데…검증 방식은 '제자리' [AX 시대 대학평가]

AI 커닝 논란 반복…사후 적발·징계 중심 대응 한계판별 기술 의존도 높아…평가 기준 부재 혼란 키워교육부 AI 정책 초·중등 중심…대학 평가 체제 ‘공백’ 제가 고심해서 직접 작성한 리포트를 교수님이 ‘챗GPT가 쓴 거 아니냐’고 다시 내라고 해서 카피킬러로 중복률이 0이 될 때까지 과제를 수정하느라 진땀을 뺐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27일 서울 주

2026-01-28 05:00
[단독] K뷰티 열풍의 이면...AI까지 동원한 ‘허위·과장광고’, 5년새 2배 폭증

팬데믹 이후 부당광고 최대⋯민원 크게 늘어의약품 오인 광고 적발건수 가장 많아“K뷰티 신뢰 훼손 우려⋯강력 제재 필요”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K뷰티의 글로벌 확장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제품 기능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온라인에서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이 많아지면서 K뷰티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2026-01-26 15:40
381.7조 세수 관리 ‘총력’…국세청, 체납관리단 출범·AI 세정 전환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개최…‘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악의적 체납자 엄정 대응…체납관리단 3월 출범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AI 챗봇·홈택스 검색 등 세정 전반 전환 국세청이 올해 38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세입예산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정식 출범시켜 체납자를 유형별로 정밀

2026-01-26 11:00
배달앱까지 확인…설 명절 원산지 ‘싹쓸이 점검’

설 선물·제수용품 수요 급증…외국산 국내산 둔갑 집중 단속김치·돼지고기·두부·쇠고기 위반 잦아…거짓 표시 땐 형사처벌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품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선다. 오프라인 유통망은 물론 배달앱 등 통신판매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 표시하는 행위를 ‘싹쓸이

2026-01-25 11:00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국세청, 연말정산 오답노트 공개13월의 월급 믿었다가 ‘세금 폭탄’과다공제 적발 땐 가산세⋯ “요건 확인 필수” 연말정산에서 흔히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 세금을 추가로 내거나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놓치거나, 월세·주택자금 공제 요건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자주 틀리는

2026-01-23 12:00
서해선 기관사, 열차 운행 중 흡연…승객 신고로 적발

서해선 전동열차를 운행하던 기관사가 기관실 안에서 흡연을 한 사실이 승객 신고로 드러났다. JTBC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8시께 서해선 대곡역을 출발해 원시행으로 향하던 전동열차에서 발생했다. 지하철 가장 앞칸에 탑승한 승객 A 씨는 출발 직후 담배 냄새를 맡았고 다른 승객들 역시 같은 냄새를 감지했지만 객실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

2026-01-23 07:41
씨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검찰 송치⋯강동원 소속사도 걸렸다

한풀 꺾이는 듯했던 연예기획사 미등록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씨엘과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와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씨엘은 지난 2020년 2월 자신을 대표로 한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하고 국내외에서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최근 관할 구청에 대

2026-01-22 18:33
기획처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정비...건보 재정도 손질"

정부가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관리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금·보험별로 환수와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감시망을 촘촘히 해 적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 회의'를 열고 작업반별로 구

2026-01-22 16:07
순천시 '애니메이션클러스터 위법사항'...조계원 국회의원 확인

전남도 순천시가 추진 중인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문체부는 특별조사를 했다. 그 결과 보조금 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전남 여수시을) 의원은 22일 "순천시가 문체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집행한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는 보고를 문체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문체

2026-01-22 15:30
설 앞두고 가짜 축산물 전쟁…정부, DNA 검사까지 총동원

농식품부, 26일~2월 13일 성수기 특별 단속허위 표시 적발 시 과태료·명단 공표…DNA 검사까지 병행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위반 등 소비자 신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기를 대비해 26일부터 2

2026-01-22 11:00
임성근, 확인된 전과만 6범⋯넷플릭스 측 "음주운전 1건만 알아"

‘흑백요리사2’ 출연자 임성근 셰프를 둘러싼 논란에 넷플릭스가 입을 열었다. 21일 넷플릭스 측은 최근 임성근의 전과 논란에 “출연자 섭외 및 사전 검증 과정에서 2020년 있었던 1건의 음주운전 이력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 외 추가적인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고지받은 바 없으며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전했다. 앞서 임성근은 지난 18일

2026-01-21 18:43
NH증권 직원이 공개매수 정보 흘려 수십억 부당이득…검찰 고발

금융당국은 NH투자증권 직원들이 공개매수 실시와 관련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흘려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에 나선 다수의 정보수령자들에게도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 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 고

2026-01-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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