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환경법을 어긴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된 데 이어 수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실질적으로 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은 정작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6일 석포제련소에서 정련 과정 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긴급...
천기홍 법무법인 와이케이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6.6%에 달해 형사범죄 중 가장 높다”라며 “수사기관 강화와 적발에 집중하고 있어 재활 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천 변호사는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냈다.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부족한 상황이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러 차례 적발돼…근로자 안전권 위협하는 구조문제 있어”“10개월 만에 산업재해 사망 2명…이례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1ㆍ2심에서 선고된 형을 인용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첫 실형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공매도는 증권사가 허용해야 가능한 것으로 그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증권사 밖에서 확인이 어렵다”며 “금융감독원처럼 감독권한이 있는 기관 외에는 적발이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공매도의 흔적은 있다 할지라도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거나...
에티달 센터(‘etidal’은 온건‧절제를 뜻하는 아랍어)는 중동지역 테러 척결을 목적으로 2017년 5월 설립된 기구로,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연구‧개발해 테러단체‧극단주의 관련 약 3900만 콘텐츠 및 1만2000여 채널 등을 적발했다.
에티달 센터를 찾은 이 총장은 최고책임자인 만수르 알-샴마리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중동지역 테러범죄 대응 체계, 양...
한투연이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2020년 12월에는 불법 공매도 적발·차단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의지만 있으면 구축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기명 부장은 “2018년 금융위가 발표한 개선 방안은 2020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반매도, 차입공매도, 권리매도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분업화돼 정확한 잔고...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00만 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축협 조합장은 노동조합에 가입했거나 한우명품관 식탁 의자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최근 30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이 이번엔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2020년 7월 자기 명의가 아닌...
고급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 회피를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 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등 9개 기초단체와 지방세 합동조사를 했다.
그 결과 세금을 과소신고 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000여 건의 법령...
굳이 수치가 아니더라도 올해 차액결제거래(CFD)발 주가조작 사태를 비롯해 각종 횡령·미공개 정보 이용 등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졌으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이슈와 대규모 불법공매도 적발과 이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이르는 등 금융당국은 다사다난한 한 해 속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존재감이 커졌다.
내년에도 공매도 제도개선·전수조사 등 기존...
bhc가 가맹점주의 배달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가격 구속행위에 해당된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표적인 국민 배달음식이자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해당하는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리당 연간 5000건 이상의 반입금지 물품을 적발하고 있다.
탐지견은 만 8세로 은퇴 시기가 되거나 능력저하·훈련탈락 등의 사유로 민간 입양을 한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번에 걸쳐 민간 입양이 이뤄졌고 13마리가 새로운 가정을 찾았다.
이번에 새로운 가족을 찾는 11마리는 모두 건강검진을 거쳐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9마리는 은퇴, 나머지...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6개사가 적발됐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억9000만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하는 등 자진 개선했고, 1개사는 개선요구를 통해 300만 원을 피해기업에 줬다. 최종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이번에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8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억9000만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하는 등 자진 개선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해 자진 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9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러한 개선요구...
송년 오찬간담회서 “AI 규제 한국적 모델 만들어야”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 합류ㆍ2025 GPA 회의 서울 유치 등 성과“골프존 개인정보 유출, 위법 적발 시 과징금 종전보다 클 것”
“우리도 이제 선도국가를 좇아갈 시기는 지났다.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좇아야 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송년 기자단 오찬 자리에서 국내 인공지능(AI)...
권익위는 해당 조직 불법 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추가 적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8억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으로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D 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앞서 8월에는 대구은행 직원 수십 명이 고객 동의 없이 1000개가 넘는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한 정황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은행 직원 대상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결정되면 금융당국은 이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화 여부에 반영할 전망이다. 계좌 임의개설 적발 이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교재는 “통일혁명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이 대표적 북한의 지하당 구축 노력 사례”라며 “2000년대 이후 적발된 사례로는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있으며 2014년에는 국회의원의 내란선동죄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고 썼다.
이어 “최근에도 전국 곳곳에서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간첩...
최근에는 전직 삼성맨들이 공모해 수백억 원을 받고,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중국 기업에 빼돌리는 일도 적발됐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우리 반도체 기업에 닥친 위협을 의미한다.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은 초격차는 개선이 아니라 혁신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 어느 때보다 혁신이 필요한 시기다.
최우선 과제는 자립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 기업은 지나치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62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5115억 원)보다 21.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6000억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올해 보험 사기 적발액은 작년(1조818억 원) 기록을 깰 전망이다. 보험 종목별로 보면 장기 보험과 자동차 보험 관련 사기 적발액이 전체의 92.6%를 차지했다.
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같은 기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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