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은 부스터샷 자격자를 △65세 이상 고령자 △비만·당뇨·고혈압·만성 신장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어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을 앓을 위험이 큰 사람 △의료 종사자·교사·노숙인 보호소와 교정시설 재소자 및 직원·식료품점 직원 등 직업적으로 코로나19 노출 위험이 큰 사람으로 크게 3분류로 보고 있다.
당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경창 관계자는 “사고 현장의 목격자들은 이씨가 의료인의 역할을 하던 중 2차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인은 평소 어려운 환자를 무료 진료를 하고 20년째 매주 교도소를 찾아 재소자 진료 봉사를 하는 등 환자와 이웃들을 위해 헌신해온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안겼다.
해당 백신은 재소자와 항해종사자 등에 접종할 예정이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는 내년에 접종할 백신 3000만 회분을 추가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단장 겸 질병관리청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공여하는 얀센 백신 40만 회분이 우리 시각으로 14일 미국 멤피스 공항을 출발해 15일 인천국제공항에...
영국의 여성 교도관이 재소자와 사랑에 빠져 탈옥을 돕다 발각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스탠포드셔 우톡서터에 위지한 교도소의 교도관 에리카 휘팅엄(33)이 폭행 혐의로 수감된 마이클 세던(32)의 탈옥을 도와 징역 3년에 처했다.
세던은 폭력 조직의 일원으로 2011년 7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박 장관은 전날 "2010년 한명숙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 증인들을 100여 회에 걸쳐 반복 소환하고 증언 연습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법무부로부터 수사권을 부여받고 증인 2명을 모해위증으로 입건하겠다는 결재를 상신했으나 대검 지휘부가 갑작스럽게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이번 발표에서는 한 전 총리 관련 당시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수사를 진행했는지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첩보 입수 단계부터 내사, 입건, 공소 제기, 공보, 피의사실 공표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세부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공 또는 실패한 직접수사 개념'의 개념 정립과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조 원대 투자 사기 사건 재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A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A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재직 당시 재소자들을 검사실로 불러 외부인과 면담·통화하게 해주는 등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스티커는 구치소 규정을 어긴 재소자들에게 발부되는 징벌 제도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기 전에는 수술한 가슴이 처질까 봐 아침 달리기를 할 때 손으로 가슴을 잡고 운동을 한다는 목격담도 전해졌다.
같은 구치소 동료들은 "가슴 마사지를 열심히 한다"며 "흉터가 남지 않도록 연고도 열심히 바르고 스트레칭을 하기도 한다. 가슴을...
대검 감찰부는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재소자를 동시에 소환해 증언연습을 시킨 정황,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편의 제공,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 사건배당과 수사팀 구성절차, 수사 및 공판, 언론 대응 등 합리적 절차와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앞서 서울구치소 재소자의 변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정 교수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재소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재판부는 26일부터 2주씩 혐의별 변론을 진행해 6월 14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정 교수의 격리로 재판이 연기되며 향후 재판 일정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정 교수는 동양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서울남부구치소에 재소자의 변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정 교수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재소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딸 조 모 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과정에서 자신이 재직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또 의료과장이 평소 재소자들에게 반말하고, 교도소 측이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들에게 일명 ‘코끼리 주사’를 맞게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교도소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최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의 치료 과정에는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다"며...
이 지휘가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떤 편향성이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직자로서 제 자세에 하등 허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두고 직접수사 관행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에 대해 “재소자들이 세 번에 걸쳐 민원을 냈다. 그것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19일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를 연 뒤 표결을 거쳐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론 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은 이에 따라 20일 법무부에 회의 결과를 알렸다.
박 장관은 이날 대검 회의 결과를 두고 “절차적 정의가 문제됐던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박 장관은 “이번 사건은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며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했다”며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은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며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했다”며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전날 대검 부장회의를 거친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처분(혐의없음 취지 종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된 후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 재소자는 당시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을 압박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대검이 이에 대한 진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사건을 재심의하도록 했다.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된 후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 재소자는 당시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을 압박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대검이 이에 대한 진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사건을 재심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