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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남성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23-07-13 11:14
김도형 “JMS 정명석에 성폭행당한 의사, 신도들 낙태 시술 맡아”

반 기독교복음선교회(JMS) 활동가인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귀를 씻어내고 싶은 심정이었다”며 JMS 내부 사정을 폭로했다. 김 교수는 23일 cpbc(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JMS는 교주라는 사람이 오로지 성범죄만 벌이고 성범죄 피해자를 다시 납치해 폭행, 테러한다”며 “사이비를 넘어서는 범죄 단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JMS

2023-03-24 09:51
학점은행제 시행 26년…학위취득자 100만명 넘겨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3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 수여식을 24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는 배움의 시기를 놓쳤거나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학습자를 위한 제도다. 1997년 시작된 학점은행제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해 전문대학이나 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수

2023-02-23 13:54
남성일 때 성범죄 저지른 트렌스젠더, 여성 구치소 수감 논란…이감 결정

남성일 때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전환을 한 한 영국 트랜스젠더 이슬라 브라이슨(31)이 여성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결국 이감됐다.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영국은 브라이슨을 두고 여성 전용 구치소에 수감해도 되는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브라이슨은 현재 성전환을 한 트렌스젠더로 여성이지만, 남성이던 2016년과 201

2023-01-27 20:08
죄수까지 동원하는 러시아..."사실상 '총알받이'"

러시아군의 병력 규모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와 비교해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 병사 수가 약 36만 명에 달한다.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 15만 명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10개월간 러시아군 전력이 상당한 손실을

2022-12-24 16:58
국민 사랑받던 태국 공주 '파', 일주일째 의식불명…각종 루머까지

태국에서 '파(PA)' 공주로 불리는 왕실 장녀 팟차라까띠야파 나렌티라텝파야와디 공주(44)가 일주일째 의식불명 상태다. 그는 태국에서 현직 검사로 활동해 '검사 프린세스'로도 불린다. 태국 왕실에 따르면 공주는 14일 저녁 북동부 나콘라차시마주(州)에서 열리는 군견대회 참가를 위해 반려견을 훈련하던 중, 심장에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지역 병원으로 급

2022-12-21 07:19
[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검, 김근식 구속기소…아동 강제추행‧수감 중 교도관 폭행 혐의 지난달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6년 전 아동 추행 혐의에 대한 김근식의 자백을 받아냈다. 김 씨는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김성훈 지청장)은 4일 김근식

2022-11-04 10:26
[기자수첩] 원하청 근로자 쏙 빼고, 재소자 갈아넣고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현장 애로가 큰 조선업계의 인력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업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이같이 밝혔다. 면면을 뜯어보면, 원하청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에 그친다. K-조선업의 근본적인 문제의 당사자로

2022-10-21 05:00
[국감 핫이슈] 재소자 폭행‧고소에 시달리는 교정공무원…‘극단적 선택’도

교정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이 매년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한 교정공무원 62명 중 사인이 자살인 경우는 24명(38.7%)에 달했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계호하는 과정에서 고강도의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교정시

2022-10-04 10:44
'수리남' 윤종빈 감독 "어디까지 진실인지…그게 핵심"

홍어 사업을 하러 남미 국가 수리남으로 간 민간인이 돌연 국정원 작전에 3년간 투입되고, 코카인 사업을 왕성하게 벌이던 한국인 마약왕을 체포하기에 이른다.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 이야기다. ‘수리남’의 주인공 강인구(하정우)의 실존 인물인 K 씨를 직접 만나 취재한 끝에 넷플릭스를 통해 신작 시리즈를 세상에 내놓은 윤종빈 감독을 15일 서울 삼청동의

2022-09-17 14:00
'수리남' 하정우 "해명이 곧 변명, 성경 필사하며 성찰"

해명이 곧 변명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겪은 데 대한 반성의 시간도 분명히 있었고요. 배우로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과 부딪힐 때 내가 잘못하고 상처 줬던 게 무엇이 있었을까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1년여간 침묵의 시간을 보낸 하정우가 관객과 시청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13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넷플

2022-09-15 13:00
초중고 11명 성폭행…‘조두순급 악질’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

11명의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근식은 10월 중에 출소한다. 김근식은 조두순 못지않은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공분을 샀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세에서 17세까지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

2022-09-01 16:14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 타당 판단…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타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9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2022-08-22 17:30
美 교도소, 집단 성폭행에 발칵…여성 구역 쳐들어온 남자들 ‘교도관’은 뭐 했나?

미국의 한 구치소에서 남성 재소자들이 여성 재소자들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제퍼슨빌의 클라크카운티 구치소 여성 재소자 28명이 최근 주 지방법원에 지역 보안관과 교도관 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0명의

2022-07-30 01:02
'공주교도소' 40대 동료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검찰 '사형' 구형

교도소 수감 중 40대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6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 심리로 진행된 A(26)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27)씨와 C(19)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

2022-07-06 20:14
밀양 산불 확산, 밀양구치소 재소자 이송…“인명 피해는 없어”

31일 오전 발화한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이 잡히지 않고 있다. 산 아래 시가지 쪽으로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인근 밀양구치소 재소자들이 인근 교도소로 이송되는 등 피해는 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5분쯤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산 13-31번지 일대 산 중턱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발화지점은 화산마을, 춘화농공단지

2022-05-31 15:58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발견"…임은정 공수처 이첩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과 관련해 임 담당관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수처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3월 임 담당관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대중에게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2022-05-06 17:12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 재소자 2명 임신...알고 보니

미국의 한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해 재소자가 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데일리닷컴,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한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에서 여성 재소자 2명의 임신 사실이 확인됐다. 임신한 재소자들은 뉴저지주 법무부에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2022-04-15 11:05
장제원 아들 노엘, 서울구치소 독방 수용…특혜 논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노엘)이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장용준은 지난해 10월 구속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2주 격리 기간을 거친 후 현재까지 약 5개월간 독거실에 수용돼 있다. 이를 두고

2022-03-02 17:00
아들 노엘, 구치소 '독방 특혜' 논란에…장제원 "어처구니 없어, 정치적 음해"

"아들 문제 발생 후 어떤 개입도 안 해""추가 보도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아버지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노엘은 지난해

2022-03-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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