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 공주는 여성 재소자 등 약자에 대한 인권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독일 고급 호텔로 도피한 현 국왕과 대비되며 차기 유력 왕권 계승자로 꼽힌다. 태국은 지난 1974년 공주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한 상태다.
전 국민이 나서 쾌유를 빌고 있지만, 닷새 동안 심장과 신장, 폐 등에 의료 기구의 도움을 계속 받고 있다는 공식 발표로...
또한 검찰은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해 2회 공무집행방해하고 재소자를 4회 상습 폭행한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김근식의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김근식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써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발생...
조선업 특성상 고난도 용접으로 ‘숙련’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데, 재소자를 투입한다는 건 선박불량률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깎아 먹는 일이다.
정부가 조선산업 고용 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한 날 대우조선해양 현장에서는 한 명의 하청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이동 중이던 지게차에 사내하청업체 노동자가 깔려...
교정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이 매년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한 교정공무원 62명 중 사인이 자살인 경우는 24명(38.7%)에 달했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계호하는 과정에서 고강도의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영치금으로 인건비를 넣어주고 (재소자들을) 엑스트라로 활용했죠. 대통령궁을 찍을 때도 재미있었는데, 그쪽에서 협조를 엄청 잘 해줬어요. 해가 지는 매직 아워 때 꼭 찍어야 하는 신이 있어 드론을 띄웠는데 때마침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촬영해야 하니 양해 좀 부탁한다고 했더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더라고요.”...
재소자 중 모범수 200여 명을 동원해 촬영을 진행했고, 인건비로 영치금 40달러를 지급하는 등 현지 제작 과정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했다.
"교도소 밖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핸드폰, 전자담배, 손톱깎이 같은 소지품을 모두 놓은 뒤 따로 제작한 주황색 재소자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양쪽에서 환호성과 욕이 나왔는데, 10m를...
김근식은 2013년과 2014년 대전교도소 복역 중 두 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형이 확정된 김근식이 ‘성범죄자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근식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수사팀이 2011년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이 의혹은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당시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해당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찰청 감찰부의 자체...
미국의 한 구치소에서 남성 재소자들이 여성 재소자들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제퍼슨빌의 클라크카운티 구치소 여성 재소자 28명이 최근 주 지방법원에 지역 보안관과 교도관 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0명의...
교도소 수감 중 40대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6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 심리로 진행된 A(26)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27)씨와 C(19)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산 아래 시가지 쪽으로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인근 밀양구치소 재소자들이 인근 교도소로 이송되는 등 피해는 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5분쯤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산 13-31번지 일대 산 중턱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발화지점은 화산마을, 춘화농공단지 위쪽이면서 요양병원, 아파트 단지, 밀양시청이 있는 시가지와도 멀지 않다....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수사팀이 한 전 총리 동료 재소자들에게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진정 사건이 2020년 검찰에 접수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임 담당관은 이에 대해 자신의 SNS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을 형사 입건해...
미국의 한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해 재소자가 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데일리닷컴,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한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에서 여성 재소자 2명의 임신 사실이 확인됐다.
임신한 재소자들은 뉴저지주 법무부에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이를 두고 일부 재소자들 사이에선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거실 수용은 구치소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장씨가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법적으로도 독거 수용이 원칙이지만 시설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혼거 수용이 허락된다. 현재 약 2500명의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독거실에 수용된...
이를 두고 재소자는 물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제 아들이 구치소에서 독방에 수용돼 있는 것을 두고 마치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며 "남의 가족의 고통을 이용해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음해를 가하려는 것에 대해 연민을 느낀다"고...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2011년 당시 수사팀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2020년 5월 당시 검찰총장인 윤 후보는 수사팀을 비호하기 위해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이 사건 수사·기소 직무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수사·감찰 권한이 없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검사들이 재소자들에게 한명숙 총리의 재판에서 위증을 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배당하며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혐의를 부인하는 윤 후보 측의 서면 의견서를 받아 검토 중이지만 이후 눈에 띄는 수사 활동은 없다.
공수처 '언론계·정치권...
마늘ㆍ도라지 등 건강한 식재료 활용, 빵제조 7개 특허 보유특성화고 진로상담, 재소자 제과ㆍ제빵 교육 재능기부 앞장
제과제빵 기술 전문가인 최인호 에스제이뺑오르방 대표가 ‘12월 기능한국인’ 주인공이 됐다. 기능한국인은 숙련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06년 8월부터 매월 한...
이번 신년 특사 대상에는 생계형 사범과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사범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지난달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이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사는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다.
다만 두 명의 전직 대통령 등은 내년 3월 대선을...
고 이영곤 원장은 1996년부터 25년간 진주 중앙시장 인근에서 작은 내과인 '이영곤내과의원'을 운영하며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치료비와 약값을 받지 않았고, 1998년부터는 매주 3회씩 점심시간을 쪼개 교도소를 방문, 재소자를 진료해왔다.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는 주변에서 ‘진주시 슈바이처’로 불렸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