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은 “대통령이 무슨 의도로 이것(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꺼냈는지 궁금하다”면서 “정치적 카드로 쓰겠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협정 체결을 밀어붙인다면 한민구 국방장관은 ‘남자 박근혜’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영우 위원장은 공방을 지켜본 뒤 “여야 간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에 따라 소위...
통해 실제 손익이 귀속되는 투자자 뿐 아니라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공매도도 금지해 규제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유상증자시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민병두, 김해영, 김영주, 최명길, 금태섭, 이철희, 최운열, 심상정, 윤소하, 김두관 의원이 동참했다.
법안에는 민병두, 최명길, 이철희, 윤호중, 김해영, 이원욱, 정성호, 박광온, 송옥주 의원이 동참했다.
현재도 방문판매법상 은행과 증권사는 금융투자상품을 지점 밖에서 판매 할 수 있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에서 고객은 14일 이내 상품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어 금융투자업권에서는 방문판매가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같은 펀드 상품이라도 방문판매로 가입하면 14일 이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옥시 51억 7000만원, 홈플러스 4억1000만원, 세퓨 8100여만원으로 사기금액을 확정하고 제품 제조·판매에 관여한 최고책임자들에게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용기 겉면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표시를 한 것은 단순한 과장 광고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리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리 전 대표는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하면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에 들어있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1996년부터 20년 간 정부 역할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조사 대상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과 그 산하기관들이다.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된 것은 1999~2000년 초반 원료물질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으로 바뀌면서부터다. 하지만 검찰은 시기에...
한민구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냐'는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신규(사업)로 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2004년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전례를 사드 배치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04년 것은...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15년 회계연도 국방부 결산심사에서 “국방부가 노후된 GOP 철책개선을 위한 예산을 국방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사용했다”며 “심지어 이 GOP 철책예산은 작년 국방부가 추경을 통해 받은 예산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은 총 485억 들여 노후 건물을 보수하는...
실시된 맞춤형 보육, ‘정운호 게이트’에서 불거진 법조비리 등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과 북한 지도부 개편 문제, 법조계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와 관련된 질문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둘째날에는 더민주의 박범계 심재권 표창원 한정애 이철희 의원과 국민의당의 김동철 이용주,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는 롯데마트 노병용(65) 전 영업본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노 씨는 현재 롯데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롯데물산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61) 씨와 전 품질관리팀장 이모 씨,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로부터 하청을 받아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사...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모든 근로자는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현미·김해영·문미옥·박정·우원식·윤관석·이개호·이종걸·이찬열·이철희·표창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 루하오 헤이룽장성 성장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한국 측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수천 아시아나 사장, 이철희 CJ 중국본사 대표이사, 담도굉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왕쫑위 중기련 회장, 옌즈용 중국전력건설그룹 회장, 송즈핑 중국건축자재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14일 리 전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청구했다.
리 전 대표는 구속기소된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의 후임으로,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일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옥시가 출시한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8일 롯데마트 영업본부장을 지난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과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업체의 살균제 자체상표(PB) 상품을 기획하는 데 관여한 롯데마트 직원 2명과 홈플러스 직원 2명도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또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상품을 기획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7일 리 대표를 상대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하면서 '옥시싹싹가습기당번'에 대한 유해 가능성을 알았는지,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을 판매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당초 이날 9시30분 출석 예정이었던 리 전 대표는 예정보다 빠른 오전 8시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오는 7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존 리 전 대표를 재소환해 조사한다. 앞서 지난달 23일 존리 전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존 리 전 대표는 가슴통증·호흡곤란 등 제품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제품 회수 및...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최근 옥시측이 해외 연구소에 의뢰한 실험보고서 4건의 존재를 확인했다.
특히, 이 가운데 검찰은 3건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서 작성된 게 2건이고, 나머지 한 건은 인도 소재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 또 4곳 가운데 1곳은 실험보고서를 제출하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3일 오후 이 전 롯데마트 대표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예정된 시간보다 이른 오후 1시 10분에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죄송하다. 검찰 조사에 충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유해성을 보고 받았느냐’ ‘혐의를 시인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이 전 대표는 연신 “죄송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3일 오전 이승한(70) 전 홈플러스 회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이철우(73) 전 롯데마트 대표가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승한 전 회장은 홈플러스 대표로 재직할 당시 자체브랜드(PB) 상품 제조ㆍ출시한 최종 책임자다.
홈플러스는 2004년∼2011년 옥시레킷벤킨저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 전 본부장과 조모 전 일상생활용품팀장, 이모 전 법규기술팀장 등 홈플러스 임직원 3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본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허위광고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4년 홈플러스가 옥시레킷벤킨저의 가습기 살균제를 베낀 자체브랜드(PB) 상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