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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공정위에 ‘RSU 공시 도입 반대’ 등 공시제도 개선 건의

계열사 주가 변동에 따른 공시의무 과중촉박한 일정 탓에 매뉴얼 숙지 어려워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제도 개선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의서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공시 도입 반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관련 공시의무 완화 △기업집단현황공시 관련 일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24-04-16 11:00
코딩교육 의무화시대…넥슨 무료학습 '비코(BIKO)' 뜬다

넥슨의 무료 코딩 교육 통합 플랫폼 ‘비코(BIKO)’가 2025년 초·중·고 코딩 교육 의무화를 앞두고 국내 교육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넥슨과 비브라스코리아가 만든 BIKO를 통해 프로그래밍의 토대가 되는 컴퓨팅 사고력 함양과 함께 ‘텍스트 코딩’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배울 수 있어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과 비브라스코리아는 양질의 프로그래밍 학습...

2024-04-15 17:05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출범에…전문가 “자본금 최소 1조 원 필요”

그러면서 정부가 스테이지엑스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조건 부여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권 부여 단계에서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부과할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스테이지엑스의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금 조기 회수 등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고, 연차별 매출 및 영업이익 등 정책금융 대출금...

2024-04-15 15:45
확대 개편한 예탁원 자산유동화 통합시스템, 금융사 35곳 참여 순항

개정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시장의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했다. 투자자는 정보공개시스템(SEIBro)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에 관한 사항 등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경우...

2024-04-15 14:30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추진단은 또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2016년 건축법을 개정해 중요 건축물의 시공자는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으나 벌칙 규정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도 동영상 촬영의무 위반업체를 적발했으나 처벌이 어려웠다. 이에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ㆍ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2024-04-15 14:30
연두색 번호판 싫었나…수입 법인차 비중 30%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부터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고가 모델을 중심으로 등록 대수가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8000만 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868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636대) 대비 31.4%(1768대) 감소한 수치다. 2월에도 수입 법인차...

2024-04-15 13:53
고려아연, 영풍과 ‘황산취급 대행’ 계약도 끊는다

사고 예방을 위한 엄격한 관리와 함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여러 의무와 부담 등 리스크를 감당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 특히 2026년에는 자회사 켐코의 ‘올인원 니켈 제련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연간 18만5000t 규모의 황산을 추가 생산할 예정이다. 여기에 현재 영풍 석포제련소는 조업 차질과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실제 고려아연에 위탁하는 연간...

2024-04-15 11:21
"모범납세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세청, 열린음악회 공연 선물

진행을 맡은 박소현 아나운서는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지켜준 모범납세자 덕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KBS홀 광장에는 모범납세자 성명과 사진을 게시하고 따뜻한 음료를 제공해 광장 전체를 모범납세자를 위한 감사와 소통의 장으로 만들었다. 공연장 로비에는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이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2024-04-15 11:04
에이아이트릭스,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심포지엄 성료

한편, 바이탈케어는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인 6가지 활력징후, 11가지 혈액검사, 의식 상태, 나이 등 총 19가지를 분석해 패혈증, 심정지, 사망 등의 발생 위험도를 조기에 예측한다. 바이탈케어는 2023년 3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에 따라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구로 병원과 이대목동·서울병원 등을 포함한 국내 40여...

2024-04-15 09:54
금감원, 영문 홈페이지 개편…“접근성, 편의성 대폭 개선”

개편된 금감원 영문 홈페이지에는 글로벌 금융회사·투자자에 핵심 금융감독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고, 보고 의무는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연간 감독·검사 운영방향과 업권별·분기별 주요 금융통계, 대외적으로 관심이 높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제재심의위원회 등 주요 행사 일정을 제공한다. 또한, 영문 공매도 포지션 보고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해...

2024-04-15 06:00
조희연 교육감, ‘유보통합’ 논의 위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방문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현장 방문이 소관 법령·관할기관의 차이로 발생한 교육 서비스 질의 격차를 줄이고,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마포구청장과의 차담회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영유아 보호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에 나선다. 특히, 장애영유아 보호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2024-04-15 06:00
[노무, 톡!] ‘노사협의회’ 설치는 의무

그래서 강제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회사도 드물지 않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아름다운 이상향을 제시하였으나...

2024-04-15 05:00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상임위인...

2024-04-14 13:32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1분기 1194건으로 2년 연속 최고치

WTO 회원국들은 TBT 협정에 따라 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올해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보면, 우간다와 이집트 등 개발도상국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2024-04-14 11:00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해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20%)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돼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

2024-04-14 11:00
학자금 체납률 11년 만에 최악…'청년 고용' 시장마저 둔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작년 말 661억 원으로 전년(552억 원)보다 19.7% 증가했다. 상환 대상 학자금(4037억 원) 대비 체납액의 비중인 체납률은 16.4%였다. 이는 2012년(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환 대상 학자금은 2022년 3569억...

2024-04-13 09:52
“이용객 7배 늘었다”…중국 하늘길 넓히는 항공업계

특정 국가나 지역의 운수권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의무 비행 일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운수권 유지를 위해서는 원래 연간 20주 이상의 운항해야 하지만 올해에 한해서 10주 이상 운항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인바운드(내국인의 외국 관광)와 아웃바운드(외국인의 국내 관광) 수요가 모두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2024-04-13 08:00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 제42대 신임 대한병원협회장 선임

이어 "의료 생태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각자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다하며 존중받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문제가 크게 불거진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해 각자 역할에 대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2 21:04
국민 10명중 4명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한국교육 문제”

우리나라 교육의 성과로는 의무교육 보장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65.2%)이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의 양적 확대와 대중화로 국가경쟁력 향상(38.5%), 국제적 수준의 우수한 학업성취도(25.3%) 순이었다. 교육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2점으로 나타났다. 유아·초등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고교·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2024-04-12 16:03
하버드ㆍ캘텍 등 美 주요대학, 입학 때 SAT 점수 제출 의무화

미 명문대 잇따라 표준 시험 점수 요건 복원 하버드대와 캘리포니아공과대학(캘텍)이 입학 지원자에 대해 대학입학자격시험(SAT)이나 대학입학학력고사(ACT)의 점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5년 가을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양쪽 대학도 표준화된 시험 성적 제출을 의무화하는 최근 명문대의 흐름에 합류한...

2024-04-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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