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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의조, 추가 의혹 제기…“영상통화 중 몰래 신체 녹화”
    황의조, 추가 의혹 제기…“영상통화 중 몰래 신체 녹화”
    경찰은 이에 따라 황의조에게 불법 촬영뿐 아니라 음란물 저장과 소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황의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토대로 황의조가 피해 여성에게 녹화 사실을 알렸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황의조는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상대 여성과 합의했다”고 주장해왔다....
    2023-12-05 09:02
  • 고려대 커뮤니티 폭파시킨 ‘성관계 영상’…경찰 내사 착수
    고려대 커뮤니티 폭파시킨 ‘성관계 영상’…경찰 내사 착수
    이용 음란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려대학교를 통해 고파스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A 씨는 20일 오후 8시경 고파스에 성관계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여성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덧붙였다. 해당 영상은 남성 회원들에게만 공유됐고 댓글 창에는 유사 음란물 링크가 잇따라 달렸다. 이후 한 학생의 신고로 영상이 삭제되기는 했지만, 실시간...
    2023-11-22 13:23
  •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성관계 영상 발칵…한때 서버 다운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성관계 영상 발칵…한때 서버 다운
    이후 익명의 회원이 댓글 창을 통해 유사한 음란물을 재차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여성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반응들이 연이어 올라왔다. 이를 본 한 회원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신고하겠다고 주장해 온라인 공방이 오갔고 고파스 사이트가 먹통이 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영상들은 고파스에서 삭제됐고 사이트도 정상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실시간...
    2023-11-21 15:37
  • [논현로] 중동2.0, 제2중동붐 일으키려면
    [논현로] 중동2.0, 제2중동붐 일으키려면
    간음과 매춘, 음란물 유포, 음주, 돼지고기 판매, 고리대금은 금지되고, 이슬람교 비판과 타 종교 전파는 절대 불가다. 위반하면 이슬람법에 의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왼손 악수나 식사,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관심 표현도 아랍 세계에선 금기시된다. 중동은 에너지부국임과 동시에 4억8000만 명의 인구와 6조4000억 달러의 GDP를 가진, 우리가 경시해서는 안 되는...
    2023-11-16 05:00
  •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피해자 측 “합의 없어”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피해자 측 “합의 없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강간한 뒤 불법 촬영하고, 그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2023-10-24 17:01
  • 태국서 음란 방송한 ‘나라 망신’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태국서 음란 방송한 ‘나라 망신’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옷을 다 갖춰 입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한 말도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라며...
    2023-10-20 10:13
  • 네이버, 뉴스 서비스 개편…자살기사 댓글 닫고 정정보도 접근성 강화한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 개편…자살기사 댓글 닫고 정정보도 접근성 강화한다
    음란물 차단 AI ‘그린아이’, 악플 차단 AI ‘클린봇’ 등 고도화된 유해 콘텐츠 감지 기술 소개는 물론, 이용자 보호 활동의 방향성과 결과까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4월부터 댓글 작성자 팔로우 기능을 제공 중인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댓글 UI를 개선한다. 네이버 뉴스에서는 인상 깊은 댓글을 만났을 때, 향후 팔로우 설정을 통해 해당 이용자의...
    2023-09-26 09:42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통위는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및 영향력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신유형 불공정행위 및 피해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디지털성범죄 및 음란물 유통 방지 등 이용자 권익증진 확대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2023-08-29 13:59
  • 앙심품고 전 연인 영상 뿌린 美 남성의 최후…1조6천억원 배상 판결
    앙심품고 전 연인 영상 뿌린 美 남성의 최후…1조6천억원 배상 판결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해리슨카운티 지역 배심원단은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음란물(리벤지 포르노)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마키스 자말 잭슨에게 배상금 12억달러(약 1조6000억원)를 지급할 것을 평결했다. 앞서 ‘D.L’이라는 이니셜을 쓰는 텍사스의 한 여성은 잭슨을 상대로 “성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와...
    2023-08-16 19:51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한다…'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명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한다…'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명시
    학생의 책무성 강화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의 금지 △흉기ㆍ마약ㆍ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의 신설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단체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학생참여단에 의견 제시를...
    2023-08-14 10:24
  • [마음 상담소] 그런 말? 이런 말? 저런 말?
    [마음 상담소] 그런 말? 이런 말? 저런 말?
    이 책에는 혐오와 차별 용어로 “깜깜이, 벼락 거지, 외노, 맘충, 김여사, 결혼 적령기, 짱깨, 불법 체류, 낙태, 학부형, 잼민이, 파행, 몸값, 성적 수치심, 지잡대, 리벤지 포르노, 정신박약, 우범지역, 미숙아, 장애 등급, 노키즈존, 동반자살, 튀기, 생떼, 산부인과, 음란물, 꽃뱀, 저출산, 흑형, 정상인, 접대부, 결정 장애, 처녀작, 유모차, 직업여성, 내조, 몰카, 경단녀”등을...
    2023-07-25 05:00
  •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처벌받았더라도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구인 A씨가 낸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2023-06-29 17:37
  •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여기에 황의조의 허락 없이 영상을 유포한 A씨도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과 같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A씨가 피해 당사자이고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황의조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유출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자기 신체를 직접...
    2023-06-27 16:14
  • 대법 "인터넷 입수 사진이라도 촬영대상자 동의 없는 유포는 유죄"
    대법 "인터넷 입수 사진이라도 촬영대상자 동의 없는 유포는 유죄"
    위반(음란물 유포)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ㆍ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A 씨는 2021년 9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남녀가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취득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사건 사진이 음란한...
    2023-06-15 11:59
  • “역겹고 성차별적”…제니 배우 데뷔작, 공개 직후 혹평 세례
    “역겹고 성차별적”…제니 배우 데뷔작, 공개 직후 혹평 세례
    미국 연예 전문매체 버라이어티는 “뎁의 얼굴에 체액이 묻은 장면이 담긴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사진과 얼음을 이용한 음란 행위, 나이트클럽을 가진 사기꾼, 사악한 할리우드 아첨꾼들이 처음 두 에피소드를 가득 채웠다”고 전했다. 롤링스톤은 “소문보다 더 유해하고 나쁘다”며 “쇼 러너(TV프로그램 책임자)를 위한 메모 : 당신의 주인공에 대한 회의가...
    2023-05-24 17:12
  •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이날 오전 언론 대상 브리핑에 나선 이재웅 여가부 인신매매방지대책추진TF 팀장은 “디지털음란물을 예로 들 경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다면 (인신매매로) 볼 가능성도 있지만 ‘행위’, ‘수단’ 요소도 함께 봐야 (확실한) 인신매매 피해자로 의심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단서를 들었다. 인신매매의 ‘목적’ 뿐만아니라 ‘행위’(모집·운송·은닉·인계인수)...
    2023-03-27 13:29
  • 시민감시단, 작년 인터넷 성매매 광고 14만여 건 적발 '역대 최대'
    시민감시단, 작년 인터넷 성매매 광고 14만여 건 적발 '역대 최대'
    △조건만남 광고 2만5498건(18.7%)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 가격조건, 연락처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 2만337건(14.9%)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및 의심업소 구인광고 1만5346건(11.3%)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 2319건(1.7%) 순이었다. 시민감시단에는 20대 대학생부터 직장인, 퇴직자,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시민...
    2023-03-16 06:00
  •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불법 음란물 사이트 등에 영상이 유포되며 일종의 도촬 영상으로 소비된 건데요. 영상은 피해자의 지인이면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영상들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 등에 유포되며 피해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지식인 등에는 해당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서 시청했다며 처벌 가능성을 묻는...
    2023-03-10 15:15
  • ‘음란물 유포 혐의’ 벽산그룹 3세 김태식 부사장 재판 행
    ‘음란물 유포 혐의’ 벽산그룹 3세 김태식 부사장 재판 행
    벽산그룹 3세 김태식 TYM(구 동양물산기업) 부사장이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김 부사장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약식기소돼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부사장은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SNS 등에 음란성 메시지·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2023-02-16 09:38
  • 방심위, 직원 음란물 게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리"
    방심위, 직원 음란물 게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리"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소속 직원이 음란물을 공개 게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사과문을 냈다. 방심위는 11일 내부 직원들로부터 소속 직원 한 사람이 지난 9, 10일 SNS에 음란한 사진과 성희롱성 글을 올렸다는 신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접수 즉시 관련법규에 따라 성희롱...
    2023-01-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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